[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가 제안한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연임 초과제한'에 대해 "검토해 볼 만한 과제"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선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 지역에서 3선 연임을 금지한다는 것이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합리적이지는 않다"면서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검토해 볼 만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혁신위가 같은 날 오전 동일 지역구에서의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을 금지하자고 제안한 데 대한 박 의장 입장이다. 혁신위는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과 프레임으로 계속 의석을 갖는 것이 한국적 특성이라면 그것에 대한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봤다. 다만 "세계적으로 지역구 연임을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민주당 혁신위가 검토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관련해선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소신껏 발언하는 것에 대해 권력과 외부기관으로부터 법적 제재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책특권이 일부 과도한 것은 제한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원의 양심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 소신껏 의정활동하는 것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 5일 박덕흠·윤미향·이상직 의원직 제명을 의결해 윤리특위에 넘기기로 한 데 대해선 "국회는 국민의 도덕성 요구 수준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그런 관점에서 윤리특위의 실질적 활동을 누차 강조해왔다"며 "윤리특위가 실질적 활동을 해달라는 의장 서한도 두 차례 보냈다"고 했다.
다만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 의원의 사건은 자문위가 징계 수위를 윤리특위에 제시한 상태다. 앞으로 소위와 특위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며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의장이 입장을 표명해졌다는 것은 자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대답을 아꼈다.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 이른바 '0선 후보' 당선이 유력시 되는 데 대해선 "의미하는 바가 많다. 국회를 포함해 기성정치권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또 "코로나 상황이나 한국의 상황이 합리적 지도력보단 강력한 지도력을 원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회 경험이 없다는 것이 앞으로 나라 발전에 참신한측면에선 도움이 될 것고 어떤 측면에선 국회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분명한 인식이 있다는 것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고 봤다.
이어 "대선후보들이 하나같이 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고, 3권 분립 원칙에서 의회의 역할을 존중하겠다는 의견 표명을 해줬다"고 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개헌 문제가 (차기 대통령) 집권 초기에 논의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면서도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정치인이라면 함께 만들어갈 용기가 필요하단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