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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전망③] 올해 '원톱' 반도체도 불안…수출전선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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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성장 4%대…대외 환경 악화
정유 제외한 주요 품목 성장률 저하 우려

[편집자] 지난해 코로나19의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올해는 미·중 갈등과 공급망 위축, 코로나19 재확산 등 글로벌 악재가 수두룩한 상황이어서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원톱' 역할을 했던 반도체마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올해 수출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리나라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반도체 산업은 명실공히 '원톱'이다. 공급망 위기부터 시작해 미·중 갈등, 국제적인 반도체 투자 경쟁까지 악재는 있으나 여전히 수출 효자 분야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와 같은 성장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대부분 산업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반도체 뿐만이 아니다. 다른 산업 역시 올해 급성장을 이어나가기에도 부담이 크다. 올해 수출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낙관하기가 어려운 이유다.

반도체 너마저 저성장?…대외여건 갈수록 악화

올해 우리나라 수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세계 경제 전망치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올해 세계경제 전망은 지난해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4.9%로 내다봤다. 지난해 5.9%에서 1%p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OECD는 더 낮다. 지난해 5.7% 대비 1.2%p 하락한 4.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권 국가, 미국, 유로존, 개도권, 중국 등의 국가는 지난해 대비 성장세가 꺾였다. 세계 교역 역시 지난해 9.7%에서 올해에는 6.7%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당장 반도체 수출부터가 문제다. 지난해와 같은 고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13대 주력산업 수출 전망'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4.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가격하락에 따른 업황 둔화 우려에도 하반기부터는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과거 신규 수요·공급으로 발생한 사이클과 달리 최근에는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재고 수준 차이에 기반한 짧고 완만한 형태의 사이클이 예상되는 모습이다.

PC용 D램은 비대면 수요가 둔화되면서 올해 연중 가격 하락이 예상되기도 한다. 다만 비중이 높은 서버, 모바일 가격은 PC 가격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스템반도체는 파운드리 가격 인상, 생산능력(CAPA)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의 수출 환경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차세대 DDR5 D램은 각 칩마다 데이터 저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스스로 보정하는 오류정정회로(ECC)를 내장하는 데 그만큼 칩 크기가 확대되면서 웨이퍼당 칩 생산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국 동향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분업체계의 취약성 부각,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각국의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자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유치에 강하게 나선 가운데 삼성이 결국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의 경우, 공급망 리스크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제조를 위한 기초 원료 조달 상황을 보면, 중국의 생산 점유율이 높은 갈륨(95.7%), 텅스텐(83.6%), 마그네슘(82.0%) 등은 우선적으로 공급망 관리가 요구되는 품목이다. 

또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수입 품목의 경우, 한 개 국가 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도 적지 않다. 2020년 기준으로 반도체 수입 품목 가운데 점유율이 높은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일본, 93.8%) ▲본딩와이어(중국, 91%) ▲포토레지스트리(일본, 86.5%) ▲연마제(일본, 85.5%) ▲다이본드 페이스트(일본, 81.6%) 등으로 나타났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전문연구원은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확대될 것을 예상해본다면 미국에 파운드리 공장을 향후에 짓는다고 해서 한국 수출 감소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다른 국가들도 파운드리 투자와 반도체 제조에 투자를 하는 만큼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에 대한 수익률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왼쪽에서 네번째)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반도체산업협회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1차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2021.12.09 photo@newspim.com

정유 빼고 주요 품목 모두 '한 자릿수' 성장 전망

다른 품목 역시 지난해 성장세를 이어나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됐다. 

정유는 지난해 57.9%의 수출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에는 15.3%로 다소 상승폭이 줄어든다. 그나마 13개 주력 산업 가운데 두자릿수 수출 성장세를 기대하는 산업이다. 석유공급 제한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수출단가 및 수출금액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고성장을 이끌어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자동차의 경우, 올해 6.2% 수준의 수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완성차 수요 회복세의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물류난, 반도체 부족, 원자재 상승 등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평가된다. 공급망에서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다변화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지난해 16.4%에서 올해 -13.1%로 돌아설 예정이다. 지난해 조선은 8년 만에 최대 수주 실적으로 기록하면서 수출 호황기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수주가 감소세로 전환된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이연 수요가 다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신조선 발주량은 선가 상승 영향을 받아 과거 평균 수준으로 회귀될 것으로 전망됐다. 선박 수출 역시 과거 수주부진 영향으로 하락세가 불가피하게 됐다.

철강 수출도 줄어든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철강 수요는 견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내수 전환이 확대되는 물량이 늘어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두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던 인도,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국가에 대해서도 올해 한자릿수 수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지난해 22.9%에서 올해 2.5%로 상당부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전략폰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공급난 해소 여부에 따라 출하량 비중이 큰 신흥국 중저가폰 수요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도와 동남아,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지역은 모두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며 중화권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다보니 추가적인 수출 확대를 기대하는 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가전 역시 마이너스 수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 생활공간에 대한 소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가전제품의 개인화로 뉴라이프 가전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통가전 수요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물류 대란에 따른 수출 비용 증가 역시 가전 판매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도 예상된다.

올해 18.9%의 수출 성장세를 보였던 디스플레이는 1.7% 성장세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출환경은 수요증가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공급망에 따른 불확실성이 변수로 평가된다. DDI 등 부품 부족을 비롯해 중국의 원부자재 생산 축소 등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중국이 아이폰에 OLED를 공급하는 등 모바일 OLED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키워나가는 상황에서 한·중 디스플레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역시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 오후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수출입물류 현장간담회을 가진후 항만 수출입물류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종길 인천항만공사 부사장, 김윤태 KOTRA 본부장, 김병유 무역협회 본부장, 이제훈 파버나인 대표, 심종철 아린 대표, 이상근 삼영물류 대표, 김현성 에어콘테이너로지스틱스 대표, 정국위 선광컨테이너터미널 대표, 이윤재 SM상선 본부장, 박석태 흥아라인 본부장을 비롯한 수출·물류·해운 기업 및 지원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 했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021.09.09 photo@newspim.com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는 만큼 전세계 수출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수출 등 수요가 급증하다가 거품이 생겨 갑작스럽게 추락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만큼 건강한 조정세를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수출 시장에 대한 악재 가운데서도 미·중갈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양국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제 미국의 전기차 산업만 보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을 상대해야 할 뿐더러 배터리 역시 중국발 공급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중국을 몰아붙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대선 결과에 따라 통상전략에 상당한 변수가 생길 수 있고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도 크다"면서 "대중, 대미, 대일 관계에 대한 시각에 따라 통상 전략도 상당히 요동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산업 지형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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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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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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