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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전망③] 올해 '원톱' 반도체도 불안…수출전선 먹구름

기사입력 : 2022년01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7일 06:00

반도체 수출 성장 4%대…대외 환경 악화
정유 제외한 주요 품목 성장률 저하 우려

[편집자] 지난해 코로나19의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올해는 미·중 갈등과 공급망 위축, 코로나19 재확산 등 글로벌 악재가 수두룩한 상황이어서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원톱' 역할을 했던 반도체마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올해 수출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리나라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반도체 산업은 명실공히 '원톱'이다. 공급망 위기부터 시작해 미·중 갈등, 국제적인 반도체 투자 경쟁까지 악재는 있으나 여전히 수출 효자 분야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와 같은 성장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대부분 산업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반도체 뿐만이 아니다. 다른 산업 역시 올해 급성장을 이어나가기에도 부담이 크다. 올해 수출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낙관하기가 어려운 이유다.

반도체 너마저 저성장?…대외여건 갈수록 악화

올해 우리나라 수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세계 경제 전망치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올해 세계경제 전망은 지난해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4.9%로 내다봤다. 지난해 5.9%에서 1%p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OECD는 더 낮다. 지난해 5.7% 대비 1.2%p 하락한 4.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권 국가, 미국, 유로존, 개도권, 중국 등의 국가는 지난해 대비 성장세가 꺾였다. 세계 교역 역시 지난해 9.7%에서 올해에는 6.7%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당장 반도체 수출부터가 문제다. 지난해와 같은 고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13대 주력산업 수출 전망'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4.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가격하락에 따른 업황 둔화 우려에도 하반기부터는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과거 신규 수요·공급으로 발생한 사이클과 달리 최근에는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재고 수준 차이에 기반한 짧고 완만한 형태의 사이클이 예상되는 모습이다.

PC용 D램은 비대면 수요가 둔화되면서 올해 연중 가격 하락이 예상되기도 한다. 다만 비중이 높은 서버, 모바일 가격은 PC 가격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스템반도체는 파운드리 가격 인상, 생산능력(CAPA)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의 수출 환경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차세대 DDR5 D램은 각 칩마다 데이터 저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스스로 보정하는 오류정정회로(ECC)를 내장하는 데 그만큼 칩 크기가 확대되면서 웨이퍼당 칩 생산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국 동향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분업체계의 취약성 부각,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각국의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자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유치에 강하게 나선 가운데 삼성이 결국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의 경우, 공급망 리스크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제조를 위한 기초 원료 조달 상황을 보면, 중국의 생산 점유율이 높은 갈륨(95.7%), 텅스텐(83.6%), 마그네슘(82.0%) 등은 우선적으로 공급망 관리가 요구되는 품목이다. 

또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수입 품목의 경우, 한 개 국가 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도 적지 않다. 2020년 기준으로 반도체 수입 품목 가운데 점유율이 높은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일본, 93.8%) ▲본딩와이어(중국, 91%) ▲포토레지스트리(일본, 86.5%) ▲연마제(일본, 85.5%) ▲다이본드 페이스트(일본, 81.6%) 등으로 나타났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전문연구원은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확대될 것을 예상해본다면 미국에 파운드리 공장을 향후에 짓는다고 해서 한국 수출 감소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다른 국가들도 파운드리 투자와 반도체 제조에 투자를 하는 만큼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에 대한 수익률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왼쪽에서 네번째)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반도체산업협회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1차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2021.12.09 photo@newspim.com

정유 빼고 주요 품목 모두 '한 자릿수' 성장 전망

다른 품목 역시 지난해 성장세를 이어나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됐다. 

정유는 지난해 57.9%의 수출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에는 15.3%로 다소 상승폭이 줄어든다. 그나마 13개 주력 산업 가운데 두자릿수 수출 성장세를 기대하는 산업이다. 석유공급 제한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수출단가 및 수출금액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고성장을 이끌어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자동차의 경우, 올해 6.2% 수준의 수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완성차 수요 회복세의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물류난, 반도체 부족, 원자재 상승 등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평가된다. 공급망에서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다변화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지난해 16.4%에서 올해 -13.1%로 돌아설 예정이다. 지난해 조선은 8년 만에 최대 수주 실적으로 기록하면서 수출 호황기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수주가 감소세로 전환된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이연 수요가 다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신조선 발주량은 선가 상승 영향을 받아 과거 평균 수준으로 회귀될 것으로 전망됐다. 선박 수출 역시 과거 수주부진 영향으로 하락세가 불가피하게 됐다.

철강 수출도 줄어든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철강 수요는 견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내수 전환이 확대되는 물량이 늘어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두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던 인도,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국가에 대해서도 올해 한자릿수 수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지난해 22.9%에서 올해 2.5%로 상당부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전략폰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공급난 해소 여부에 따라 출하량 비중이 큰 신흥국 중저가폰 수요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도와 동남아,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지역은 모두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며 중화권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다보니 추가적인 수출 확대를 기대하는 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가전 역시 마이너스 수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 생활공간에 대한 소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가전제품의 개인화로 뉴라이프 가전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통가전 수요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물류 대란에 따른 수출 비용 증가 역시 가전 판매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도 예상된다.

올해 18.9%의 수출 성장세를 보였던 디스플레이는 1.7% 성장세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출환경은 수요증가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공급망에 따른 불확실성이 변수로 평가된다. DDI 등 부품 부족을 비롯해 중국의 원부자재 생산 축소 등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중국이 아이폰에 OLED를 공급하는 등 모바일 OLED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키워나가는 상황에서 한·중 디스플레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역시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 오후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수출입물류 현장간담회을 가진후 항만 수출입물류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종길 인천항만공사 부사장, 김윤태 KOTRA 본부장, 김병유 무역협회 본부장, 이제훈 파버나인 대표, 심종철 아린 대표, 이상근 삼영물류 대표, 김현성 에어콘테이너로지스틱스 대표, 정국위 선광컨테이너터미널 대표, 이윤재 SM상선 본부장, 박석태 흥아라인 본부장을 비롯한 수출·물류·해운 기업 및 지원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 했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021.09.09 photo@newspim.com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는 만큼 전세계 수출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수출 등 수요가 급증하다가 거품이 생겨 갑작스럽게 추락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만큼 건강한 조정세를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수출 시장에 대한 악재 가운데서도 미·중갈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양국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제 미국의 전기차 산업만 보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을 상대해야 할 뿐더러 배터리 역시 중국발 공급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중국을 몰아붙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대선 결과에 따라 통상전략에 상당한 변수가 생길 수 있고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도 크다"면서 "대중, 대미, 대일 관계에 대한 시각에 따라 통상 전략도 상당히 요동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산업 지형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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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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