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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전망④] 전문가 "중견·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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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 중요…제도 개선 절실
배터리·바이오 등 신산업 먹거리 육성
공급망리스크 중장기 대책 마련해야

[편집자] 지난해 코로나19의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올해는 미·중 갈등과 공급망 위축, 코로나19 재확산 등 글로벌 악재가 수두룩한 상황이어서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원톱' 역할을 했던 반도체마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올해 수출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성장 사다리를 기업이 잘 잛고 올라갈 수 있게끔 여러가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역대 최대치 실적을 기록한 수출이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대기업만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그 기업이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가져야 지금과 같은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 수출호조세 이어가려면 중소·중견기업 성장 필수

통상분야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나라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중소·중견 기업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라는 성장 사다리를 타고 대기업이 될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이어가면서 오랫동한 성장하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 수출 성장세를 이끌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주목 받고 있는 바이오 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대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전체적으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R&D 등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하고 그래야 경쟁력 우위에 서서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반여건이 워낙 안좋다보니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이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규제, 법안들이 쏟아지면서 육성을 어렵게 하고 이에 경쟁력을 가진 중소·중견기업이 산업에 뛰어들기 어려어지고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결국 정부가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퇴색시킨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수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과거에는 여러가지 가격경쟁력이나 이런 것들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지만 이제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이 치고 올라와 과거처럼 가격 경쟁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제품이나 기술력으로 경쟁을 해야하는데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져야한다"고 덧붙였다.

◆ 반도체 외 신산업 육성해야…배터리·바이오산업 주목

전문가들은 주력산업인 반도체 외에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수출산업의 원톱 역할을 해주는 반도체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셔터스톡]

이 이사는 "우리나라 수출은 다 알려진 바 처럼 주요 10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가량되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주력인 상태"라며 "수출 구조적인 리스크는 4~5년째 이어져 온 문제로 이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를 능가할 만한 규모의 산업이 없다"며 "조선이 덩치가 그나마 크지만 경기 사이클 자체가 진폭이 큰 산업으로 계속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산업간 불균형 발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말고 다른 분야에서 글로벌 최상위급 기업이 나와야 수출 발란스가 맞춰질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 수출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인 만큼 들쭉날쭉한 실적을 우상향하는 구조로 바꿀 수 있도록 기업이 글로벌 탑 수준에 들어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그나마 배터리의 경우,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유망 분야로 꼽힌다"면서도 "다만 자원 확보부터 우위에 있는 중국이 워낙 배터리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차세대 산업으로 꼽히는 배터리 분야의 경쟁이 심상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 이사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바이오 산업들이 덩치를 조금씩 키우고 있다"며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식약처의 규제레벨이 높아 스스로 장벽을 만든 경우가 매우 많다"며 "정부 차원의 다국적 공동 R&D나 긴급승인 등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연원호 KIEP 중국경제실 경제안보TF 위원장은 "모든 국가들이 이제는 전략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미 최강 기업이 나온 분야에서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서 "반도체처럼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국내기업이 아니면 안되는 기술이나 품목을 개발하면 수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공급망리스크 우려 여전…중장기적 침착한 대응 필요

끝으로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내년에는 글로벌 공급망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며 "리스크 약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에 우리나라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리쇼어링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투자환경이 대폭 개선돼야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4일 오전 가스공사 인천 LNG 생산기지에서 열린 '제1차 자원안보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12.14 photo@newspim.com

오 회장은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리스크로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중요한 전략 상품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반도체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략 자산을 키워나가야지만 글로벌 공급망리스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 위원장은 "글로벌 공급망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오는 2월 발휘되는 RCEP을 비롯한 다자간 무역상황도 중요하다"면서도 "동맹국가 중 양자관계를 개별적으로 깊게 만들어서 끼리끼리 잘하자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리스크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는 지적도 나왔다. 홍지상 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위원은 "리스크라고 표현하면 단기적으로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구고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리스크가 눈 앞에 왔을때 일희일비 하지 않고 차분하게 정책적 대응을 하고 공급망 관리를 위한 내부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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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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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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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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