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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확대 논란, 미접종자들 반발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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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음식점에 이어 대형 점포까지 방역패스 적용
"미접종자 의식주까지 침해…과도한 인권침해"
임신부·영유아 부모들, 청원게시판에 항의글 올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의무화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확대 적용된 가운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미접종자들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카페와 음식점은 물론 백화점, 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미접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나 방역패스 확대를 둘러싼 반발 여론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점포 방역패스 시행 첫 날인 10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입구는 방역패스를 확인하려는 직원들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입구 주변에는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운영 안내'라고 적힌 안내판이 설치됐고,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미리 방역패스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평일 오전이라 우려할 만한 혼란은 없었지만 일부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 앱 업데이트나 QR코드 인식이 되지 않아 직원이 일일히 알려주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 60대 남성은 "갑자기 QR 코드가 인식이 안된다"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50대 여성은 백신 접종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알람 소리에 백화점 입구에서 발길을 돌렸다.

친구를 만나러 이날 백화점을 방문했다는 이 여성은 "아직 계도기간이니깐 (백화점 입장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직원이 오늘부터 안 된다고 해서 집에 간다"며 "약속도 파토났고 아직 계도기간인데 왜 못 들어가게 막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면적 3000㎡ 이상의 백화점, 마트, 쇼핑몰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오후 서울 시내 백화점에서 시민들이 입장하기 위해 직원의 도움을 받고 있다. 2022.01.10 kimkim@newspim.com

이날부터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행된 대상은 면적 3000㎡ 이상의 백화점, 마트, 쇼핑몰, 농수산유통센터, 의류·가전 전문매장, 서점 등 대형 점포들이다. 이들 시설은 현재 출입자명부 관리 의무화 시설과 동일하며 전국 2003곳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현재 방역패스가 방역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페, 음식점에 이어 생필품을 구매하는 대형 점포들까지 방역패스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미접종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는 상황이다. 

자신을 미접종자라고 밝힌 주부 길모(62) 씨는 "마트에 못 가면 동네 시장에 가면 되지만 이것도 오래 못 갈 것 같다"고 토로했다. 길 씨는 "시장에 안 파는 것들도 있고, 더 좋을 것을 사려면 마트나 백화점에 갈 수 밖에 없는데 이제 방역패스 때문에 못 들어간디 말이 되느냐. 배달을 시키려면 5만원 이상을 사야하는 불편함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접종자인 김주언(44) 씨는 "오늘 콜센터에 물어보니 미접종자나 1·2차 접종자는 안심콜로 장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주말 전까지 바짝 장을 봐두고 필요한 것이 생기면 동네 시장이나 집 앞 슈퍼로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재래시장보다 마트 물건이 더 좋고 싱싱하지만 백신 맞고 갈 생각은 없다"면서 "방역패스를 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미접종자들만 콕 찍어서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의식주까지 침해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신부와 아이를 키우는 영유아 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자신을 4개월 아이를 둔 엄마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백신 접종 후 파란색 혹은 푸른색 모유가 나오기 시작해 급하게 단유를 하게 되었다는 글들이 맘카페에 올라온다"며 "미접종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 엄마들은 백신 접종을 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있다"고 호소했다.

둘째를 임신 중인 다른 청원인은 "첫째에게 '엄마가 뱃속에 동생 때문에 백신을 맞을 수 없어서 밖에서는 못 먹어, 미안해'라는 말을 보름째 하고 있다"면서 "배달이 안 되는 곳에 사는 임산부는 대체 뭘 먹고 살라는 것이냐. 왜 미접종자를 벌레 보듯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3 유튜버 양대림 군(왼쪽)과 최명성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7 mironj19@newspim.com

방역패스 확대에 따른 일반인들의 불만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경기 부천역에 위치한 이마트 부천점은 방역패스를 확인하려는 고객 대기 줄로  평소보다 입장 시간이 지연되자 일부 고객들은 불만섞인 반응을 보였다. QR 코드 인증 없이 들어가다가 직원의 제지를 당하는 경우도 눈에 띄였다.

마트를 찾은 박모(38) 씨는 "입구가 좁은 곳인데 사람들이 카트 끌고 방역패스 인증을 하려고 줄까지 서 있다"며 "이를 확인하려는 직원들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규모 상점에 들어가려면 QR코드로 백신 접종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유효)를 보여줘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사유로 방역패스 적용에서 예외된 사람들은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오는 17일부터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이 따른다. 위반 당사자에겐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괴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상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판매 사원 등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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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보라매, 공군에 9월 인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를 9월 17일 공군에 처음 인도한다. KAI는 이날 복좌형 한 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8대를 인도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공군 창설 77주년(10월 1일)을 앞두고 국산 전투기를 처음 인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지난 5월 13일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9월 17일 인도는 계약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며 "10월로 넘기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KF-21 양산 1호기를 9월 공군에 인도하고, 2028년까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전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체계개발은 2015년 12월 시작해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종결 기념식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착수 10년 7개월 만이다. 시제기 6대로 약 1600회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마쳤고, 지난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데 이어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설계·제작·비행제어·체계통합·시험평가 등 핵심 역량을 국내에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개발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양산한 8번째 국가가 됐다. 다만, 엔진 등 일부 구성품에는 해외 기술이 포함돼 있어 '완전 국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체 설계와 체계통합,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에이사(AESA) 레이더, 생산·정비 기반을 자체 확보한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첫 전력화 기지는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유력하다. 156전투비행대대를 중심으로 복좌형을 우선 배치해 '조종사 전환훈련'과 '운용성능 확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단좌형이 추가되면, 예천에 블록Ⅰ 약 20대 안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KF-21은 퇴역한 F-4E와 단계적 퇴역이 예정된 F-5E/F의 공백을 메운다. 정부 계획대로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된다. 지난 7월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8.11 gomsi@newspim.com 공군의 KF-21 인수 사흘 전인 9월 14일, 주력 공대공 무장인 유럽산 '미티어(Meteor)' 미사일 14발이 국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2024년 10월 유럽 방산업체 MBDA와 체결한 1차 도입계약 100발 가운데 일부물량으로, 기체만 먼저 인도되고 무장이 뒤따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인도되는 KF-21은 '공중우세 임무' 중심의 블록Ⅰ이다. 주력 무장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Diehl)사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동체 하부에 미티어 4발, 날개 장착대에 IRIS-T를 탑재해 원거리 교전과 근접 공중전을 함께 수행한다. 20㎜ M61A2 기관포도 장착된다. KF-21은 2024년 5월 두 미사일을 각각 처음 실사격해 표적을 명중시키며 데이터 연동·분리·유도·사격 능력을 검증했다.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기관을 적용한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발사 후에도 추진력을 오래 유지해 회피기동하는 적기를 장거리에서 추격할 수 있다. 공군은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2032년쯤 전력화될 때까지 미티어를 KF-21의 주력 중·장거리 무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KF-21 1대는 장·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합쳐 최대 6발을 탑재할 수 있다. 2023년 5월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2023.05.10 photo@newspim.com KF-21 블록Ⅱ 80대는 JDAM, KGGB,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10여 종의 무장을 순차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하는 단계다. 블록Ⅲ는 내부무장창과 저피탐 성능, 전자전·센서 성능을 강화하는 중장기 개량 구상으로, 이번 첫 인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블록Ⅱ 80대 사업비는 당초 14조2440억원에서 18조4422억원으로 약 4조1982억원(29.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환율과 공급망 불안, 무장 통합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지난 5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블록Ⅱ 양산 착수를 위한 첫 예산 625억원 편성을 의결했지만, 최종 사업비와 연차별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군사전문지 '군사연구(軍事研究)'(2022년 10월호)는 'KF-21 전투기 보라매-블록Ⅲ에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란 기사에서 "한국의 KF-16 면허생산과 T-50 공동개발 경험이 이번 국산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공군은 9월 첫 인도를 차질 없이 소화하고 2028년까지 블록Ⅰ 40대를 예정대로 받는 동시에, 블록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gomsi@newspim.com 2026-08-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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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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