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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윤석열 "노동이사제, 공공기관은 국민 것...시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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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성동구 카페서 신년기자회견
"노동이사제 있었으면 월성원전 폐쇄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월성원전의 조기폐쇄라고 하는 것도 노동이사제가 있었으면 이게 가능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며 "그 부분(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한번 시도해 보는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11일 오전 서울시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실제 법률로 해서 운영을 하는 현실, 실행 과정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전무후무한 팬데믹이 자영업자의 삶을 초토화 시켰고 계층과 지역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견해 외에도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주는 방식이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고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한다.

이와 함께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며 전 국민 대상 '부모급여' 도입 방침을 밝혔다. 윤 후보는 아동, 가족, 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지하철도 허용하는 데 마스크 쓰고 마트가서 물건을 사는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대단히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권교체를 위한 원팀 결속을 위해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과도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주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1.11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 전 국민에게 1년 동안 매월 100만원 부모급여를 도입한다고 했다. 재원 규모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한 26만명 정도 된다. 그래서 1200만원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큰 금액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지 않다. 여러 가지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데서 조금 해방이 될 수 있게 할 것 같다. 

-임대료 나눔제를 말했다. 여당에서도 임대료 멈춤법을 한번 도입하려고 했는데 당시 나쁜 임대임 프레임, 재산권 침해 소지 비판을 받았다. 

-일단 임대료 나눔제는 열흘 전 종로에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뵙고 소위 말하는 한국형 PPP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임대료로 사용하는 경우 그 50%는 나중에 상환 시 면제 해주는 그걸 제가 발표 했었다. 한국형 대출제 50%를 정부 재정 부담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 결국은 공실도 많이 나는데 가격을 할인해주면, 그 부분을 정부가 보전 해주고 하는 식의 고통 분담을 함께하는 차원이다. 그러나 영세 임대업자인 경우 예외로 하고 그리고 임대인에 대해서도 차후 세액공제라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보전이 된다. 비상상황에서의 고통 분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 조금 전 말씀해주신 임대료 관련 재원은 어느정도가 필요하다 보는가.

-일단은 어차피 정부가 재정 부담 하는거는 만기 이후에 면제를 해 드리는 것이다. 3년에서 5년 이후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한 50조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 경제정책 기조로 공정 혁신 경제 제시했다. 보다 구체적인 성장 목표있나. 

-제가 아까 잠재 성장을 배가하겠다고 했다. 지금 약 한 2%로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이 4%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 사실은 목표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다. 어쨌든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배 정도, 현재 두배 정도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본다.

▲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해결하기 위해 통합 부처 만들겠다고 했는데 통합 부처로 해결하기 어려운거 아닌가.  부모급여 100만원 도입도 말했는데 100만원 준다고 출생을 할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통합 부처를 만든다 말한게 아니다. 이런 사회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부처들을 제가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씀 드렸다. 특히 인구문제 같은 경우 특정 부처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다. 그 원인이 어떤 가족의 문제라든지 저출생 문제를 과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봤는데 이게 어떤 경제문제 또 지역간 균형발전 문제 굉장히 넓은 이슈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아까 말씀 드린 아동, 가족, 인구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하나 부처서 다룬다 말한 건 아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 행복을 위해서 어떤 성장이라든가 복지 문제에만 치중했다. 우리 저변에 또 깔려있는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들에 국가가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일하는 조직을 구상하고 있다 말씀 드린 것이다. 부모수당, 부모보험과 부모급여 이런 것이 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주로 부모급여로 하고 스웨덴 같은데는 부모보험으로 간다. 100만원을 준다고 출산 하는 건 물론 아니다. 아이를 갖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것이 실제로 아이를 갖는 것으로 이어지려면 정말 국가와 또 개인과 가족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100만원 부모급여는 그 중 하나로 보면 된다.

▲ 선대본부 개편 후 청년 층 중심 간다고 했다. 이후 보여주는 행보는 특정 청년에만 한정된 정치라는 평이다. 

-앞으로 지켜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아무래도 좀 격륜, 경험 많은 그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놓치는 부분도 많다. 한 20대 30대 청년들이 오히려 사회 편입돼서 이미 자기자리를 확고하게 잡지않고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점이나 다른 분들의 삶에 대해서 좀 넓은 관심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집어내는 그런 이슈들을 저희가 잘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다. 청년들이 꼭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를 제기하진 않는다. 회의 해보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문제다.그걸 바라보는 각도가 좀 더 현실적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선거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국민의 뜻을 알아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 이번에 아동 인구 관련 통합부처 설립하겠다고 했다.

-통합부처가 아니다. 부처 몇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경제 성장과 복지 문제만 너무 치중한다. 우리 사회의 어떤 기초를 튼튼하게해 지속 발전 하게 하려면 여러가지 사회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좀 더 깊은 관심 가져야 한다. 

▲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고 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이 부처 신설을 말한 건가. 

-여가부에 대한 딱 어떤 대응, 부처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다. 여가부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이 판단하고 있다. 여가부가 원래 설립했을 때 국민이 기대했던 그런 부분들은 여러 다양한 국가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게 빈틈없이 할 것이다.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우리 사회문제를 좀 더 폭넓게 보고 그렇게 해서 대응하겠단 이야기다

▲ 윤석열 하면 생각나는 대표공약 없는데 포퓰리즘 남발 지적이 있다.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그 점을 유의해서 저희가 잘 설득을 하겠다. 

▲ 최근 안철수 후보 단일화 여론 많이 있다. 단일화 여부보다 이 상황서 꼭 정권교체가 자신으로 돼야한다고 보는가. 

-그 부분은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제가 언급할 문제 아닌거 같다. 

▲ 청년층 표심 공약 위한 집중 행보를 20대 남성 중심으로 하면서 여성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니냔 지적이 있다. 

-저는 2030을 타겟으로해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 말씀 드린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청년들의 어떤 정상적이고 원만한 사회 진입을 위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말한 건 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그들의 일자리와 주거 확보 통해 사회진출, 정상적으로 잘 진출한다는 건 우리사회 모든 세대에 걸쳐 다 필요한 전체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최근 사병 월급 200만원, 병사월급 말한 것도 지금 엄혹한 안보현실 속에서 우리사회 어느 지역에서나 지속적으로 사용자, 국가에 자신의 노무 제공하는 분은 다 최저임금 이상을 다 받고있다. 청년 병사에게만 이걸 예외로하는 건 이건 국민이 상식과 공정에 부합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저도 많은 병사들과 대화 나눠봤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병영 내 복지 그런 제도보다 이것을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다. 의식이 많이 바뀐 것이다. 이건 공정과 상식에 안맞는 다는 것이고 국가 재정 우선순위봐도 결코 이게 뒤로 밀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월급 더 받게되는 세대만이 아니라 이들의 부모에게도 이것은 안정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4050세대에게도 도움이되는 그런 것이다. 딱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병역 의무지닌 일부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최근 방역 패스 관련해 비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 방역패스 문제는 제가 이런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의 방역패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역학조사를 계속해서 코로나 창궐 시작할땐 역학조사 조금 한 것 같은데 그 후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을 치료하기 전에, 그 과정에서 충분한 역학조사 하고 그것이 과연 데이터화돼서 그 근거에 기초해서 지금 치료와 방역 정책을 펴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다. 우리가 지하철 같으면은 굉장히 밀집도 높다. 지하철을 이용한 분들이 지하철 이용했다고 해서 과연 코로나 감염이 그럼 높아졌느냐. 대부분은 경험적으로 느끼기에 그렇지않다 생각한다. 이유는 마스크 쓰고 있으면 감염이나 또 코로나 퍼트릴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마스크를 안 쓴 경우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그렇다면 방역패스를 지하철도 허용하는데 마스크 쓰고 마트가서 물건 사는 걸 과연 방역패스로해서 생필품 사려고하는 기본권 제한할 필요 있느냐. 대단히 의문이다. 마스크 벗어야하는 식당이라든가 노래방이라고 한다면 방역패스 시행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정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면 비전문가인 저는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비과학적이라 반발하긴 어려울 거 같다. 마스크 쓰고 활동하는 공간에 마지막 부스터샷까지 맞지 않았다해서 출입 차단 하는 것은 대단히 과학적 근거 부실한 거라고 생각한다.

▲ 시장 중심 철학 말했다. 공약 내용은 다 대규모 재정 정책, 정부 중심 공약 많이 내놨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경제정책과 뭐가 다른가.

-민주주의와 제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것은 모두가 어느정도의 기초적인 경제 능력과 또 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다. 시장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경쟁을 관리하고 반칙행위자에 대한 제재 가하고 거래비용 떨어뜨려 원활하게 역동적으로 만드는 한편 또 시장에 의한 분배가 우리 사회에서 결과에 있어서 양극화나 취약계층을 낳게 한 경우 그분들에 대한 튼튼한 안정망을 그것이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안전망 구축하는 게 맞다. 오늘 말한 것중 이런 사회안전망에 관한 이야기 좀 있다. 그거는 시장경제체제와 양립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 부동산 정책 발표했는데 주로 공급 중심이다. 대출 정책, 금융 정책 이야기 없었다. 앞으로 대출 규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미 여러차례 말씀드렸다. 대출에 대해서는 특히 첫 세대, 첫 주택 장만한다든지 청년 주택 같은 경우 대출 규제를 좀 대폭 풀어 LTV를 80%까지 해도 문제없다고 본다. IMF때도 보면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이 훨씬 덜 부실화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더구나 담보대출이고 하니 LTV 높여서 이 부분에 대한 대출 규제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 큰 문제없다고 본다.

▲ 공공정책 수가 순차적 도입. 지역 균형 발전에도 효과있을 거라했는데 그 의미 무엇인가. 또 20대 남성 공약 발표했는데 이 대표의 세대포위론에 동의한단 건가. 

-공공정책 수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은 행위별 수가로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병실이 부족하기도해서 더 음압병실, 병동 더 만들어야 한다는 애기도 많다. 기존에 있는 병원 시설 조차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부분 많다. 우리나라 병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해 정부가 어떤 공공성 기초해 일정한 요건 정해놓으면 거기 요건 맞춰야만 보험금 받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병원들은 이런 사기업 차원이 아니고 공공성 민간병원 가지고, 공공병원이냐 아니냐는 운영주체가 국가냐 공공기관이냐 아니냐의 차이지 병원 실제 운영 차이는 없다. 공공병원을 자꾸 지어야 한다는데 물론 공공병원도 지어서 적자내지 않고 운영하면 좋지만 이런 팬데믹 대응에 많은 시간 걸린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있는 민간병원들도 응급실 마련하고 또 중환자실마련하고 음압병실 마련해 늘 대비하면 거기따른 대가, 이런 정책 수가를 지급하면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 소위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적 인프라 구축하게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 수가 주자는 것이다. 그렇게하면 실제로 병실이 있는데 코로나 대응할 수 있는게 인력 부족해서 발 동동 구르는 그런 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팬데믹 대응할 수 있는 의료인들에 대해서 특정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가동할때 거기에 대해서 정책 수가 지급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인적 물적 팬데믹 대응 인프라 구축에 크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건 우리나라 지방병원 보면 병원있고 시설있는데 잘 가동이 안된다. 여기도 팬데믹 대응하는 인프라로 이런 병원 활용하면 그것이 지역에 의료시설이 또 왕성하게 운영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비수도권 지역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교육과 의료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린다. 

▲ 윤석열 정부 정국 구상 발표했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무엇이 가장 다를 것인가인데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고 그렇게해서 과학과 데이터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하는 측면 한가지와 사람을 인재를 정부에 어떤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재발탁하는 게 있다. 어떤 제한도 없이 오로지 능력에 의해서만 인재를 발탁해서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으로 합리적인 해답을 내놓겠다는 것을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다. 

▲ 야권 단일화 관련 단일화없이 4자구도로 가게된다면 정권 교체 가능하다고 보는가. 멸공관련 논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어제 그냥 국물 내려고 멸치 구입했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정 부회장 SNS관련 후보가 익살스럽게 풀어냈다고 이야기했다. 사진 해시태그에 정치적 의도 전혀 없었나.

-야권 단일화 통합 문제는 한참 선거운동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거 같다. 저는 해시태그 이런거 달아본적이 없다. 

▲ 멸공 관련 질문 나왔는데 해시태그 직접 달아본적이 없다고 했다. 이것과 관련 누가 기획한건가. 내외부에서도 해석 분분한거 같다. 이준석 대표 세대포위론 동의하는지 앞에서도 물어봤다.

- 제가 정치컨설턴트는 아니다. 국민 전체를 향해서 정권교체 당위성과 새 정부를 출범시켰을 때 국민께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선거운동 방법이라 생각한다. 

▲ 경제대통령 면모 강조하신 것 같다. 최근 노동이사제 통과해 재계비판 봤는데 표심 얻기 위해 노동자측 손 들어줬다가 재계 측 손도 들어준다는 비판도 있다. 

- 정책이라는 게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던가 공약 발표해야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어떤 정책과 공약이든 간에 그걸 지지하는, 반대하는 분 있다. 제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전체적으로 실제 법률로해서 운영 현실에 있어서는 실행과정에서는 많은 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국민 것이다. 인사권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잘못하면 국민이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가 걱정될 수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만 인사권 독점할게 아니라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그런 분이 회사 사정에 대해 파악하고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면 조금 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대표적인걸로 월성원전의 조기폐쇄라고 하는 것도 아마 노동이사제가 있었으면 이게 가능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공기관의 경우 한번 시도해 보는게 좋지 않겠는가

▲ 이번주 지지율 반등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에 비해선 여전히 뒤쳐진다. 전광판 안본다고 했지만 어제 역전 드라마 얘기했다. 이재명 후보와 골든크로스 예상 시기는 언제인가. 

-잘 모르겠다. 

▲ 표현의 자유를 또 언급했다. 후보의 주말 장보기와 무관하게 멸공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오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하면서 표현의 자유말한 거는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추진하려했던 언론을 탄압하는 언중법 같은 경우 말씀 드리는 거다. 그리고 지금 뉴미디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그냥 쭉 듣는 얘기로는 좀 정부입장에서 불편하다 하면은 상당히 많은 제약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이 뉴미디어도 지금 하나의 민간 언론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런 언론중재법이라든가 뉴미디어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들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 포스트코로나 대응 위원회 구성한다했는데 추상적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할지 궁금하다. 코로나19 드러낸 우리 사회 취약점도 꼽아달라. 

-코로나와 변이 또 새로운 감염병 팬데믹 이런거 종합적으로 보시면 될 거 같다. 일단 치료와 백신과 방역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코로나란 이런 소위 비대면 상황이 막 쭉 전개될 때 거기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 하고 오히려 더 나아지는 분도 있는 반면 취약한 입장으로 떨어지는 분도 있다. 그분들 사이 벌어지는 격차 해소해야 하는 문제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비대면 수업하다보면 부모의 관심 학교의 배려로 대면 교육 받을때 못지않게 충실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있는 반면 무관심속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 코로나 상황이라하는 거 극복하다보면 거기서 여러가지 신기술이라든가 첨단기술같은 걸 개발하게돼서 우리사회가 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 도약할 수 있는 부분있어서 이 3가지 부분 종합적으로 특정 정부부처가 할 수 있는 부분아니라 이런거 기획, 조정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저는 본다. 

▲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재구성을 발전적이라 평가했다. 개편된 이후 체감, 변화 느끼냐. 향후 선거운동 구상은. 

-선거전략은 공개하는 게 아니다. 의사결정 빨라진 점이 좀 새로운 특색이라면 특색이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주도해나가는 그런 분들이 종전보다 조금 연령이 밑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이디어들도 더 나오고 그런 거 같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대선 50여일 남았는데 경선 과정 경쟁했던 유승민, 홍준표와 완벽한 원팀 안 이루어졌다. 어떻게 소통 노력하고 있다. 선대위 개편 과정에서 결별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과 소통하고 있나.

-함께 경선했던 분과 소통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은 본선 레이스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와 관건이 있다면.

-글쎄 그건 알 수 없을 것 같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정치 경험은 짧지만 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바깥에서 관전을 많이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변수에서 어떻게 영향 받을지는 알 수 없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오늘 아침 북한이 미사일 또 한번 쐈고 위협 계속된다. 방지할 계획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나.

-지금 1월 5일날도 극초음속 그러니까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 아침에도 미사일 발사했는데 미사일 성격에 대해선 확실하게 파악 안된 것 같다. 마하 5 이상 미사일은 발사가 되면은 거기에 만약 핵 탑재했다하면 우리 수도권의 도달해서 대량 살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때 3축 체제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하는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 없다. 이 정부는 북한에 어떤 호의, 호의적 평화그런 어떤. 저는 그걸 평화쇼라고 보고 있다. 거기에 너무 몰입을 해서 유엔에 핵관련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어야된다. 민주당 후보역시도 스냅백라고 해서 먼저 풀어야된다고 주장하고 우리 대통령도 프랑스 안보리 이사국인 프랑스 대통령에게도 북한의 선의 자꾸 강조하며 대북 안보리 제재 풀어달라 요청했단 기사도 보고했는데 그 사이에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가면서 우리의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 먼저 명확히 인식하고 이걸 방지한다고 하는게 전술적 방지하는 것은 현재상황으로서는 쉽지 않은 것이다. 저희가 외교나 글로벌 외교 통해서 대북 압박하고 이런 북한 핵 고도화 과정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중단해야지 이걸 현실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 지지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선대위 조직이 아니라 후보 자신 문제점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

-다 선대위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지지해주시든, 지지를 좀 유보하고 철회하시든, 모든 문제는 제게 있는 것이고 그걸 한두가지로 말할 수 있을까.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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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강원 오늘 최대 120㎜ 폭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1일은 수도권에 120㎜ 폭우 등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스핌 DB]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80mm(많은 곳 120mm 이상), 강원내륙·산지 30~80mm(많은 곳 강원중·북부내륙 120mm 이상), 강원동해안 5~40mm, 충청권 30~80mm(많은 곳 충남북부서해안 100mm 이상), 전라권 5~40mm, 경남서부내륙, 대구·경북 5~40mm, 제주도 5mm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로 예보됐다. ▲서울 24도 ▲인천 24도 ▲수원 25도 ▲춘천 23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26∼37도로 예상된다. ▲서울 29도 ▲인천 28도 ▲수원 30도 ▲춘천 27도 ▲강릉 31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4도 ▲부산 31도 ▲울산 34도 ▲제주 34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1.0m, 남해 앞바다 0.5~1.5m, 동해 앞바다 0.5~1.5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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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XMT 증권신고서 보니 [서울=뉴스핌] 정승원 김정인 기자 =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기업공개(IPO)를 계기로 생산능력 확대와 공정 고도화에 나선다.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뒤처져 있지만, DDR5와 LPDDR5X 등 범용·모바일 D램부터 중국 내 수요를 장악해 글로벌 3강 체제를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CXMT가 대규모 자금을 확보해 생산량과 수율을 끌어올릴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해 온 D램 시장의 고객·가격·공급 질서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뉴스핌이 입수한 CXMT의 상하이증시 상장 등록용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생산능력 확대를 제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비해 생산 규모와 시장점유율이 낮아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HBM에서는 기술 격차가 뚜렷한 만큼 단기간에 정면 승부를 벌이기보다 DDR5와 LPDDR5X 등 이미 시장이 형성된 제품부터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AI 인포그래픽= 정승원 기자] ◆ HBM 격차 인정...D램 생산능력 확대로 승부수 CXMT는 중국 1위이자 세계 4위 D램 업체다. 다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글로벌 3사와 비교하면 생산능력과 시장점유율,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여전히 격차가 크다. 중국 내 D램 수요조차 자국 생산만으로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CXMT는 증권신고서에서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에 대응해 D램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HBM의 구체적인 양산 시점이나 공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CXMT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HBM 상용화 경쟁을 벌일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CXMT의 HBM 기술이 선두 업체보다 2~4년 뒤처진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CXMT는 AI 시장의 성장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HBM을 앞세우기보다 DDR5와 서버용 D램 등 기존 제품군의 생산과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택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생산능력 부족을 꼽았다. 현재 생산 규모로는 제조원가를 낮추고 수율을 안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확보한 규모의 경제에 접근하려면 생산량 자체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CXMT는 이번 상장을 통해 46억달러(약 6조8100억원)를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확보한 자금은 생산라인 확대와 공정 전환, 연구개발에 투입해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우선 중국 시장 내 공급 비중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 D램 소비국이지만 자국 업체의 공급 비중은 낮다. CXMT는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제품을 대체한 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CXMT가 상하이증시에 상장하면서 제출한 증권신고서 원문. [서울=뉴스핌] = 2026.07.21 hkj77@hanmail.net ◆ DDR5 중심 D램 개발 및 고도화 CXMT는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로 생산라인 증설과 공정 업그레이드, 웨이퍼 생산량 확대를 제시했다. 생산 규모를 키워 제조원가를 낮추고 수율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저용량·저속 제품에서 고용량·고속 제품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CXMT도 상장 자금을 활용해 DDR5와 LPDDR5X, 서버용 D램의 비중을 높이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조달 자금은 생산라인 업그레이드와 제조공정 개선, 차세대 D램 연구개발에 투입된다. 공정 미세화를 통해 웨이퍼당 생산량을 늘리고 원가와 전력소비를 낮추는 동시에 수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단순히 공장 규모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제품 성능을 함께 개선해 글로벌 업체와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핵심 제품은 DDR5와 LPDDR5X다. DDR5는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고성능컴퓨팅 등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DDR4보다 제조 난도가 높고 미세공정과 수율 관리가 중요하다. DDR5 경쟁력은 곧 공정기술과 생산효율을 가늠하는 지표인 셈이다. CXMT는 DDR5 생산능력을 확대해 단위당 원가를 낮추고 서버·PC용 D램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할 계획이다. LPDDR5X는 AI 스마트폰과 노트북, 태블릿PC, AI PC 등 모바일·저전력 시장을 겨냥한다. DDR5로 서버와 PC 시장을, LPDDR5X로 모바일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구조다.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CXMT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 중국서 CXMT 제품 공급 확대...삼성·SK하이닉스 영향 불가피 CXMT는 중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을 자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수입 대체'를 주요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중국 스마트폰·PC·서버 업체가 수입해 사용하는 메모리를 CXMT 제품으로 바꿔 중국 시장 내 공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D램 생산에 그치지 않고 장비와 소재, 부품, 설계, 패키징 등 중국 메모리 생태계 전반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이번 상장은 단순한 운영자금 확보가 아니라 CXMT를 중심으로 중국 내 D램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의미가 크다. CXMT의 중국 내 공급 확대가 본격화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CXMT의 D램 평균판매가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보다 약 30%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생산 확대와 공정 고도화로 품질과 수율까지 개선할 경우 가격 경쟁력은 더 커질 수 있다. CXMT가 낮은 가격과 중국 내수 기반을 앞세워 물량을 늘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고객을 지키기 위해 가격을 낮추거나 범용 D램 생산을 고부가 제품으로 더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CXMT가 당장 HBM보다 DDR5와 LPDDR5X 등 범용·모바일 D램을 공략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SK하이닉스도 HBM에서는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범용 D램 공급 증가로 전체 시장 가격이 낮아질 경우 수익성 압박을 받을 수 있다. CXMT의 위협은 단기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술로 추월하는 데 있지 않다. 중국 내수시장과 대규모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범용 D램 공급을 빠르게 늘려 두 회사의 고객 기반과 가격 결정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현실적인 위험으로 꼽힌다. origin@newspim.com 2026-07-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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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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