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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vs 완화"…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여부 14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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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줄자 모임·영업제한 완화 필요성
오미크론 확산…시기상조 주장도 팽팽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이 빠르게 오르자 60세 이상 고령층의 확진자 수가 줄고 위중증 환자 감소도 본격화하면서 이번 주말 종료를 앞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또는 완화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16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 또는 완화 여부가 14일 발표된다. 최근 방역 지표가 호전됐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라는 변수가 있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17일부터 사적모임·영업시간 완화 가능성

현재 적용 중인 사적모임 4인, 식당·카페 영업제한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는 지난해 연말 위중증 환자가 여전히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던 데다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전파력까지 맞물려 주춤한 확산세에 다시 불을 지필거란 우려감이 커지면서 결정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2년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시간인 오후 9시를 넘기자 대부분의 상점에 불이 꺼져있다. 2021.12.31 pangbin@newspim.com

지난해 12월 3·4주(16~29일) 위중증자 추이를 보면 989명에서 971명·1016명·1025명·997명·1022명·1063명·1083명·1084명·1105명·1081명·1078명·1102명·1151명을 기록했다. 21일 1022명부터 11일째 1000명대를 이었다. 주간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1097.7명을 나타냈다.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의 경우 지난해 12월 3주 1.7%·4주 1.8%에서 5주 4%로 껑충 뛰었다.

방역당국은 이에 새해 1월3~16일 2주간 거리두기를 연장키로 했다. 기존 '사적모임 인원 4명,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 제한'에 더해 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10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등 방역고삐를 꽉 조였다.

거리두기 연장후인 지난주 중환자 감소와 의료체계가 안정세로 돌아선 점은 긍정적이다. 주간(1월2~8일) 신규 위중증자는 440명으로 전주 565명보다 125명 줄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도 3507명으로 12월3주차 최대치 6865명보다 대폭 감소했다. 1월1주차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수도권58.5%·비수도권 53.8%며 의료대응역량대비 발생비율도 각각 35.1%·34.9%로 내려왔다.

◆ 오미크론 빠른 확산…시기상조 지적도 팽팽

방역당국은 긍정적인 사인들만 두고 성급하게 결정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이달 말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방역을 풀었다간 자칫 추가 대유행과 의료체계 붕괴의 원인 제공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는 1월 1주차 위험도 평가에서 "중환자 병상 확충·거리두기 등 효과로 위험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델타 변이·오미크론 변이 전환으로 대응의 어려움이 상존 한다"며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방역·의료대응 전략의 신속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국내 확산세 향방의 최대 변수로 지목된다. 방역당국 집계 결과 1월 첫 주 국내 코로나19 감염자 중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12.5%로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4%보다 8.5%p 올랐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오미크론 확산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규모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하면 증상이 경미해도 환자의 증가에 비례해 다수 위중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변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중증 위험이 큰 고령자·기저질환자와 감염위험이 높은 밀접접촉자, 집단감염 영향권인 요양시설 근무자 등에 우선순위로 시행하는 전략을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13일 국내 도입되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재택치료 환자·생활치료센터에 우선 제공된다. 구체적인 물량·공급 방법 등은 이날 발표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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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 팀코리아 결국 파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원전사업의 시공계약이 파행을 거듭하자 정부가 비상관리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집안 싸움'이 1년 이상 장기화되도록 뒷짐을 지고 있다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체코 원전사업 시공계약 협상종료(10월 29일)에 대응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장관·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겠다"고 2일 밝혔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 '팀코리아' 깨지자 정부 비상관리 '뒷북' 비상관리체제는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중인 팀코리아 전체가 사업 진행현황과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참여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마다 교차로 개최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점검·추진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 박동일 차관 주재로 개최되며, 한수원의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후속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프라하 남동쪽 약 200km 떨어진 트르제비치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두코바니원전 3,4호기 냉각탑이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2025.05.06 dream@newspim.com 금번 회의에서는 ▲기존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주요임무 수행 방안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소요일정 ▲주요 마일스톤 적기 달성 계획 ▲시공계약 관련 후속조치 이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2029년 11월 착공 등 주요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 및 조치사항을 면밀히 마련할 예정이다. ◆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적기 준공 '빨간불' 정부가 부랴부랴 비상관리에 나선 것은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을 지속하면서 적기 준공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1년 이상 갈등이 지속됐지만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한수원이 시공계약 협상종료를 선언하고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자, 뒤늦게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건설비용 약 1조원을 놓고 갈등을 겪었을 당시에도 넋놓고 있다가 국회에서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산업부는 "한국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On Time, On Budget'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립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관련법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7월에야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당초 일정보다 1년 가까이 공정이 늦어지는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공비를 올려받으려고 이른바 '떼쓰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대우건설에 대한 정부의 '괘씸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공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대우건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팀코리아를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22 kunjoo@newspim.com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스피릿(Team Spirit)"이라며 "앞으로 많은 원전수출 기회를 대비해 더욱 단단한 팀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당분간 장관·차관이 비상관리체제를 직접 가동해 매주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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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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