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연장 vs 완화"…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여부 14일 결정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09:03

최종수정 : 2022년01월12일 09:04

확진자 줄자 모임·영업제한 완화 필요성
오미크론 확산…시기상조 주장도 팽팽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이 빠르게 오르자 60세 이상 고령층의 확진자 수가 줄고 위중증 환자 감소도 본격화하면서 이번 주말 종료를 앞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또는 완화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16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 또는 완화 여부가 14일 발표된다. 최근 방역 지표가 호전됐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라는 변수가 있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17일부터 사적모임·영업시간 완화 가능성

현재 적용 중인 사적모임 4인, 식당·카페 영업제한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는 지난해 연말 위중증 환자가 여전히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던 데다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전파력까지 맞물려 주춤한 확산세에 다시 불을 지필거란 우려감이 커지면서 결정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2년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시간인 오후 9시를 넘기자 대부분의 상점에 불이 꺼져있다. 2021.12.31 pangbin@newspim.com

지난해 12월 3·4주(16~29일) 위중증자 추이를 보면 989명에서 971명·1016명·1025명·997명·1022명·1063명·1083명·1084명·1105명·1081명·1078명·1102명·1151명을 기록했다. 21일 1022명부터 11일째 1000명대를 이었다. 주간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1097.7명을 나타냈다.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의 경우 지난해 12월 3주 1.7%·4주 1.8%에서 5주 4%로 껑충 뛰었다.

방역당국은 이에 새해 1월3~16일 2주간 거리두기를 연장키로 했다. 기존 '사적모임 인원 4명,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 제한'에 더해 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10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등 방역고삐를 꽉 조였다.

거리두기 연장후인 지난주 중환자 감소와 의료체계가 안정세로 돌아선 점은 긍정적이다. 주간(1월2~8일) 신규 위중증자는 440명으로 전주 565명보다 125명 줄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도 3507명으로 12월3주차 최대치 6865명보다 대폭 감소했다. 1월1주차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수도권58.5%·비수도권 53.8%며 의료대응역량대비 발생비율도 각각 35.1%·34.9%로 내려왔다.

◆ 오미크론 빠른 확산…시기상조 지적도 팽팽

방역당국은 긍정적인 사인들만 두고 성급하게 결정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이달 말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방역을 풀었다간 자칫 추가 대유행과 의료체계 붕괴의 원인 제공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는 1월 1주차 위험도 평가에서 "중환자 병상 확충·거리두기 등 효과로 위험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델타 변이·오미크론 변이 전환으로 대응의 어려움이 상존 한다"며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방역·의료대응 전략의 신속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국내 확산세 향방의 최대 변수로 지목된다. 방역당국 집계 결과 1월 첫 주 국내 코로나19 감염자 중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12.5%로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4%보다 8.5%p 올랐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오미크론 확산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규모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하면 증상이 경미해도 환자의 증가에 비례해 다수 위중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변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중증 위험이 큰 고령자·기저질환자와 감염위험이 높은 밀접접촉자, 집단감염 영향권인 요양시설 근무자 등에 우선순위로 시행하는 전략을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13일 국내 도입되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재택치료 환자·생활치료센터에 우선 제공된다. 구체적인 물량·공급 방법 등은 이날 발표한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