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또 바뀌나"...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번복에 유통街 '난색'

기사입력 : 2022년01월18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1월18일 06:30

대형 마트·백화점,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해제
방역패스 의무화 시행 일주일 만에 해제
정부 "상황 악화 시 다시 적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PCR음성 확인) 의무화를 시행한 지 일주일 만에 정부의 방역 방침이 '해제'로 뒤집어지며 유통업계의 고민이 깊어졌다.

기존 인원에서 최대 5배 이상까지 방역패스 관리·확인 인원을 충원하고 전자기기 등 관련 설비까지 추가 구입한 상황에서 일주일 사이에 정부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16일까지 방역패스에 대한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둬 현장에 적용되는 건 17일부터였다. 

백신패스는 고위험시설에 한해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10일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화되면서 이용객들은 180일 이내의 백신 접종 완료 이력이나 48시간 내 발급발은 유전자 증폭검사(PCR)에서 음성 여부가 확인돼야 입장이 가능했다. 

◆"명절이 코앞인데"…엇갈리는 정부 정책에 대형마트·백화점 "내부 방역 정책 유지"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하며 전국 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다. 당초 정부는 마트·백화점에 전날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했지만 법원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1주일 만에 없던 일이 됐다.

6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한 기준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과 비말 생성 여부 등이다. 특히 백화점·대형마트는 생활 필수 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다.

[뉴스핌 Newspim] 홍종현 미술기자 (cartoooon@newspim.com)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한숨을 돌렸다. 신년 대목을 앞둔 상황에서 고객들의 심리적 위축과 방역 비용 증가 등 방역패스로 인한 매출 타격 우려를 덜었기 대문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설 대목을 앞둔 시점에서 매출에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롯데·현대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지난 14일부터 서울 지역 매장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했다. 나머지 전국 점포 역시 18일부터 출입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또 백신패스 제도 시행을 염두에 두고 준비했던 기존의 방역 조치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등하는 등 방역 상황과 국민 여론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점이라 관련 방침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따라 내부 기준을 바꾸기보다 '최대한의 방역'이라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방역상황 악화 시 방역패스를 재 적용할 방침이다. 또 대형마트와 백화점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호객 행위는 제한된다.

◆  유통업계, 늘어난 방역 인력·설비 고민..."정부의 명확한 가이드 라인 필요"

방역패스를 도입한 지 일주일 만에 방역 지침에 변화가 생기면서 관련 인력과 설비 운용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백신패스 시행 시 고객들의 원할한 입장을 위해 출입구에 배치했던 인력을 1.5배에서 최대 5배까지 늘릴 방침을 세웠다. 현대백화점은 발열 체크 등 방역 관리에 투입된 500명 중 필수 인력 200명을 제외하고 300명을 방역패스 안내를 위해 단기 채용했다.

[부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법원이 전국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 중이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현장에서 이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14일 백화점·마트·상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방역패스 없이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는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타 시도에서는 유지되는 모순이 발생하면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됐다. 16일 방역패스를 시행 중인 부천 상동의 한 백화점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2022.01.16 yooksa@newspim.com

 그동안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안심 콜'로 빠른 출입이 가능했다. 반면 방역패스 제도가 시행되면 반드시 직원들이 직접 방문자 개별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전담 인력과 설비가 추가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각 사마다 방역패스 확인·안내 인력을 단기 고용한 상태다. 백화점과 마트는 명절을 앞두고 설 선물세트 판매나 다른 유관 업무에 투입하는 등 업무 협의를 통해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방역 관리를 위해 위해 선발한 인원을 어느 업무에 재배치해야 할 지 난감하다"며 "가이드라인이 새워지는 등 방역 방침이 처음부터 명확했다면 사전에 대비 했을 것"이라며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내비쳤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백신패스 확인을 위한 태블릿PC 등 설비도 구입하고 관련 인력도 대부분 채용한 상태"라며 "정부의 지원 없이 마트·백화점이 자체적으로 방역을 해결하고 있는데 재정적 부담뿐 아니라 매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인력까지 동원해야 하는 등 서비스나 질적인 부분에서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과태료 부과의 경우 시설 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고의로 방역패스를 위반한 경우에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며 "방역패스의 적용 시설과 예외 범위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 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한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