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꽃샘추경] 새해 첫 추경 14조 편성…소상공인 11.5조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0:14

2020년 코로나19 발생 후 7차 추경
올해 총지출 607.7조→621.7조 확대
국가채무 1064.4조→1075.7조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14조원 규모 코로나 7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추경으로 마련한 예산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지급, 병상 2만5000개 확보 및 경구용·주사용 치료제 50만명분 추가 구매 등에 쓰일 예정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11조3000억원을 적자국채로 충당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활용한다. 적자국채 전부 또는 일부는 지난해 초과세수(약 10조원 예상)를 활용해 메운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올해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에서 621억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총지출에서 수입을 뺀 재정수지는 악화됐고, 적자국채 발행에 따라 국가채무는 증가하게 됐다.

◆ 소상공인 지원 11.5조…320만명에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원 규모 원 포인트(one-point) 추경을 마련했다.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1 jsh@newspim.com

우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9조6000억원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1인당 300만원), 나머지 1조9000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가 대상이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2021년 12월 25일 이전 개업했고, 일정액의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다. 매출 감소 기준은 2019년,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줄어든 사업장이다.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서 200만원 확대했다. 지원금은 내달 중 온라인 간편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는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지금껏 확보한 예산은 올해 본 예산 중 2조2000억원+소진 기금변경 1조원+2022년 추경안 1조9000억원 등 총 5조1000억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2021년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다.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특히 정부는 손실보상금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분에 대한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시 신용등급·보증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한다. 대출금 500만원 중 손실보상으로 차감하고 남은 미정산액은 1.0%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 방역보강 1.5조 투입…2.5만개 병상·먹는 치료제 40만명분 확보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따른 방역보강을 위해서도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방역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로 확대하기 위해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1조5000억원이다. 

또 경구용 및 주사용 치료제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 6000억원도 편성했다. 오미크론 확산, 재택치료 확대 등에 대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100만4000만명분을 확보하는게 목표다.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명분 추가 구매해 총 16만명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안정적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4인 가구 90만5000원, 10일) 및 유급휴가비(최대 13만원, 1일) 지원을 위해서도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외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가 발생할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원을 추가 확보했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는 3조9000억원으로 이번 1조원을 더해 4조9000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 어려움에 선제 대응을 위해 1월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올해 총지출 607.7조→621.7조 확대…재정수지 악화·국가채무 증가 

이번 추경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본예산 607조7000억원에 14조원을 더한 62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1.4%가 증액됐다. 

지출이 늘면서 재정수지는 악화됐고 국가채무는 늘었다. 지출에서 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조원 적자가 확대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2.5%에서 -3.2%로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예상하는 국가채무는 1064.4조원에서 1075.7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5%에서 50.1%로 늘어나게 된다.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선진국과 비교해 가장 앞선다. 지난해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예측됐다.

IMF는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도 지난해 장기재정전망에서 2060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최대 81%까지 올라갈 것으로 관측했다.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0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