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샘추경] 홍남기 "추경안 최대한 존중되길…규모 커지면 물가자극 우려"(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1:20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1:27

21일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
"이번 추경 소상공인·방역 지원 초점"
"추경 규모 늘어나면 물가 자극 우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14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21일 결정했다. 이중 11.5조원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데에, 나머지는 방역 지원과 예비비를 보강하는 데 활용된다. 정부는 오는 2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이라며 "소상공인과 방역지원에 초점을 맞춰 두텁게 지원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가능한 한 정부의 추경안이 최대한 존중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소요와 더불어 물가나 국채시장 같은 타 분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경 규모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1.21 yooksa@newspim.com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정부의 추경 결정과 정책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에 대해선 "엇박자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정책 조합이 이루어진 폴리시믹스(policimix)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통화정책은 전반적인 거시 여건을 고려해 적절한 금리 정상화가 긴요했기 때문에 한은이 결정한 것이지만, 방역 강화에 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재정이 맡아야 될 당연한 역할이라고 보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물가를 자극한다는 우려에 대해서 "추경 재원 대부분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이전지출이기 때문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제한적"이라면서도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된다면 물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일문일답

Q.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증액을 염두에 두고있나

논의 과정에 국회 측과 협의를 같이 하겠지만, 가능한 한 정부의 추경 규모와 내용이 최대한 존중되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추경 규모를 판단한 기준은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준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더 들어오게 될 초과세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본예산 608조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요 등이었다. 현재 본예산에도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소요 예산이 많이 계상돼있다. 또 거시적인 측면에서 물가 또는 국채시장 같은 타 분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경 규모를 판단했다.

Q.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과 이번 추경이 엇박자라는 논란이 있다

금리 정상화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엇박자라기보다는 위기의 불균형한 회복과정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정책 조합이 이루어진 폴리시믹스(policimix)라고 볼 수 있다. 통화정책은 전반적인 성장과 물가 등 거시 여건, 금융 불균형 등을 고려해 적절한 금리 정상화가 긴요했기 때문에 한은이 결정한 것이다. 반면에 방역 강화에 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재정이 맡아야 될 당연한 역할이라고 보고 결정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엇박자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Q. 추경이 물가를 자극해 추가 금리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 여부는 전적으로 통화당국, 한은이 판단할 사항이다.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라 14조원이 풀리면 물가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추경 재원 대부분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이전지출이기 때문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제한적이다. 다만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된다면 물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Q. 추경에 소요되는 적자국채가 결산 이후에 상환되나

= 초과세수가 발생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공적자금 부채가 상환된다. 일정 부분은 국채 상환에 활용하도록 재정법에 적시돼있고, 나머지가 세계잉여금이 된다. 이들을 활용해서 상당 부분의 국채가 상환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두 가지 제약이 있다. 하나는 초과세수의 한 40% 정도는 지방교부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된다. 두 번째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더라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공적자금과 적자국채 상환분 이외의 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국채에 상환할지, 다음 연도 세수로 이월할지, 또 다른 추경이 이루어지면 그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Q. 이번 추경 규모가 정부의 재정준칙을 준수한 것인가

= 재정준칙과 관련된 국가재정법은 지금 국회에 계류돼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됐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추경 14조원 규모를 그 재정준칙 산식에 계산을 해보면 재정준칙의 범주 내에 있다.

Q. 소상공인에 국한해 지원하는 이유가 뭔가

= 추경 예산의 80% 이상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다. 물론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렵지만 방역 대책 강화로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겪는 계층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다. 재원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Q. 소상공인 말고 종업원 등 다른 계층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고 있나

= 다른 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많은 예산들이 본예산에 포함돼있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약 12조7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과 민생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집행해오고 있다. 특히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이 본예산에 이미 반영돼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집행해나가겠다.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1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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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재운항 보름 만에 또 멈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수상교통 수단인 '한강버스'가 수심이 얕은 구간을 지나던 중 강바닥에 걸려 멈춰서 승객 82명이 구조됐다. 한강버스는 잦은 고장으로 한 달간 중단됐다 이달부터 재개된 가운데, 서울시는 안전 확인을 위해 일부 구간의 운항을 또 중단하기로 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15일 오후 8시25분경 잠실행 7항차 한강버스 102호가 잠실선착장 인근 100m 부근에서 강바닥에 걸려 멈췄다. 시는 수난구조대·한강경찰대·한강본부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 구조정을 투입했고, 오후 9시14분 승객 82명 전원을 잠실선착장으로 이송해 귀가 조치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한강버스와 서울시는 선장 작성 사고보고서, 선박 내 CCTV, 한강본부 수심 측정 데이터, 항로 준설 실적, 지장물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해 원인을 파악했다. 직접적인 멈춤 사고의 원인은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이며, 간접적 원인은 저수심 구간 우측 항로 표시등(부이) 밝기 불충분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1일부터 다시 운항을 재개한 한강버스가 3일 서울 강남구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03 choipix16@newspim.com 시는 추후 해양안전심판원, 관할 경찰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멈춘 한강버스의 인양은 오는 19일 오후 7시 만조 시점 물 때에 맞춰 선박 부상 시 이동할 예정이다. 또 점검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분간 한남대교 남단 마곡~여의도 구간만 부분 운항한다. 압구정~옥수~뚝섬~잠실 구간은 운항하지 않는다. 시는 한남대교 상류 항로 수중 탐사, 저수심 구간 토사퇴적 현황 확인, 부유물·이물질 제거, 선기장 교육 강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한강버스 102호가 잠실선착장 인근 지점에서 일시 정지해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고 발생 즉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모든 안전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열흘 만에 잦은 고장으로 한 달간 운항을 중단했다가 이달부터 재개했다. 시는 300회 이상 성능 안정화 시범 운항을 마치고 안정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재개 보름 만에 다시 운항을 중단하게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한강버스 안전성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고 원인 규명과 대응 방안 등에 관해 특별 지시를 내렸다. 김 총리는 "서울시는 행안부와 협조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며 "한강의 얕은 수심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을 상세하게 분석해 조치하라"고 밝혔다. 특별 지시에는 한강버스 운항 중 좌초, 침몰,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갖춰졌는지 재점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총리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점검·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필요 시 일시 중단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방안을 추가 검토해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2025-11-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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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이랜드 화재' 이틀째 진화 중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난 15일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진화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화재 발생 9시간 30여 분 만인 전날(15일) 오후 3시 31분쯤 큰 불길이 잡혔으나 불이 아직 다 꺼지지는 않았다. 화재가 난 물류 창고의 천장이 무너지는 등 건물 붕괴도 우려된다. 다행히 불이 업무 시작 전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물류센터 경비원 등 근무하던 직원 3명은 119에 신고한 후 모두 스스로 대피했다. 16일 충남소방본부 등은 소방관 150여 명과 소방차 및 진화 장비 8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소방청은 이날 오전7시쯤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에 위치한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다. [사진=독자제공] 소방 당국에 따르면 골조가 강한 불길에 장시간 노출된 탓에 지붕 등 건물 일부분이 붕괴한 상태라 내부 진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건물 외부에서 내부를 향해 방수포로 분당 최대 7만 5000L의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재 발생 9시간 30여 분 만인 전날 오후 3시 30분쯤 큰 불길이 잡혔고 오후 7시 30분을 기해 대응 2단계가 해제됐다. 하지만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대응 1단계를 유지 중이다. 큰 불길은 잡혔지만, 의류 등 내부 적재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4년 7월 준공된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물 연면적이 축구장 27개 넓이와 맞먹는 19만 3210㎡에 달한다. 화물차 150대가 동시 접안할 수 있고, 일일 최대 5만 박스, 연간 400만∼500만 박스를 처리하는 대형 물류 시설이다. 의류 등이 최소 1만 개 넘게 보관돼 있었다고 한다. 물류센터 전체가 사실상 전소된 상태로, 보관하던 의류와 신발 등 상품이 다 타버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불은 전날 오전 6시 8분경 건물 지상 4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7분 만에 '대응 1단계', 5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장비 150대와 소방관 430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 발생 9시간 30여 분 만인 전날 오후 3시 31분경 큰 불길은 잡혔지만 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5-11-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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