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무주택자 내 집 마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없어
"서울선 재건축‧재개발 없이 신규 주택 공급 어려워"
"대못인 규제 분양가 상한제‧초과이익 환수제 손봐야"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서울 지역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강북과 구로‧마곡지구‧관악구 지역에 스타트업 육성과 교육‧연구시설 이전 등에 대한 개발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자의 '재개발‧재건축 6대 정책' 이후 '서울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 공약에서 청년세대를 포함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이루도록 대규모 공급방안을 마련해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세무적인 내용이 빠지면서 '속빈강정'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공약 중 개발사업 대부분 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자리 창출과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개발 및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은 이 후보자의 개발사업 공약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공약이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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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사다리서 세부 내용 없는 '속빈강정' 공약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는 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공급 계획과 규제 완화가 아닌 개발사업 등이 포함된 '서울시 균형발전 7대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집값 안정과 공급대책‧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 실행안은 없었다.
이 후보자는 "강북과 강남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서울 관악구와 구로 지역에 스타트업 기업 육성‧지원과 더불어 가산‧구로에 중소기업 제품화 능력 활성화, 마곡지구에 대기업 연구기관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를 새로운 지식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후보자는 "해당 지역에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와 서울연구원 같은 주요 교육‧연구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주택공급의 구체적 언급이 없는데다 내집마련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내용도 없다는 점은 공약의 무게감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청년세대를 포함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도록 대규모 공급방안을 마련해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도 주거 사다리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지 못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빠지고 수박 겉핥기식 공약"이라며 "서울 지역의 경우 임대차율이 57%에 달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없다는 건 정형적인 공약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 개발 사업 상당부분 서울시‧정부와 겹쳐
이 후보자는 서울시 7대 공약에서 발표한 마곡지구‧은평‧관악구 지역 등에 대한 개발 사업 대부분 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상당부분 겹쳤다.
마곡지구의 경우 최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서울창업허브 M+'를 오픈했다. 해당 시설은 연면적 2만1600.24㎡, 지하4층~지상8층 규모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창업 허브다. 이 일대에 밀집한 대·중견기업들과 스타트업이 협업하며 기술을 고도화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다.
시는 IT(정보통신산업)·BT(바이오산업)·GT(녹색산업)·NT(나노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입주시키고 집중 육성할 계획을 잡고 있다.
서울혁신파크 역시 현재 다양한 연구 기관들이 입주한 상태다. 지난 2020년 서울혁신파크는 ▲포스트 코로나 ▲자원순환 ▲친환경 에너지 ▲4차산업 기술 ▲미래 식문화 등 13개 지정 분야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활동 등 할 수 있는 연구 단체 및 기관들의 입주를 받은 상태다.
이 후보가 밝힌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와 서울연구원 등에 대한 입주가 이뤄질 경우 소규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수 시설 및 단체가 쫓겨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무분별한 GTX 공약에 대상지역 아파트값만 자극
이 후보자는 개발 대책 이후 교통망 확충 공약했다. 이 후보자는 ▲지하철 1·2·4호선, 경의선·중앙선 지상구간의 단계적 지하화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 구간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조기 마무리 ▲도심 차량기지 이전 또는 입체개발 ▲지하철 4·6·7호선 급행 노선 건설 추진 ▲GTX-A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경전철 동북선·면목선·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GTX교통망 확대 공약으로 인해 주변 집값을 자극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GTX 2개 노선 추가 대상지로 지목된 평택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월 첫 주 0.04%에서 둘째 주 0.14%로 상승 폭이 커졌다.
경기 안성 역시 0.11%에서 0.22%로 반등했고, 파주시가 0%에서 0.03%, 경기 광주시가 0.05%에서 0.08%로 상승률이 높아졌다. 일부 아파트는 수천만 원 오르기도 했다. 같은 기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폭이 평균 0.02%, 0.03%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아파트값 상승세는 최근 두 후보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및 GTX 노선 연장 등 30개에 달하는 개발 공약에 따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개발공약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대책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막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지역의 경우 신규 아파트 공급을 위해선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밖에 없는 상황에서 '속빈강정'식 공약만 내놓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조합 대부분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인해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데 이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몇 년간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변화에 따른 공약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문제는 서울시 아파트 가격 독주에 대한 정책적 대응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과도한 누진적 종부세 적극 완화, 차별적 취득세 정상화가 담긴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