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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4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08:00

이재명, 경기 매타버스 2일차 일정
윤석열, 외교안보 비전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날 수도권 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107만호를 포함해 총 3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수도권 지역 매타버스(매주 타는 정책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이 후보는 서울은 용산공원 등 부지 개발과 국공유지 개발을 통해 107만호를 공급하고, 경기도 및 인천은 김포공항을 존치하되 경인선 지하화 등을 통해 1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의 수도권 공급 규모는 정부가 기존 발표한 206만호의 계획에 105만호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서울로 보면 기존 정부 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추가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도 매타버스 경기 이틀째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천, 여주, 양평, 성남, 광주로 이어지는 일정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정책 행보에 나섭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을 발표합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윤 후보는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 발표를 통해 '강한 국가지도자'로서의 비전과 리더십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글로벌 시대의 주역 2030 세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성=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안성, 민심 속으로!' 일정으로 경기 안성시 명동거리를 찾아 시민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2.01.2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선주자 인터뷰] ①이재명 "文정부 대북정책, 비핵화·상응조치 아쉬워"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핵화와 상응조치 등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고,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北·민주 원팀으로 '전쟁광' 호도…사퇴하지 않겠다"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북한 선전매체의 '윤석열 사퇴론'을 거론하며 "북한과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이 되어 저를 '전쟁광'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장모, 사기 혐의 내일 항소심 선고…'처가 리스크' 첩첩산중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25일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후보 장모 최아무개(75)씨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 첩첩산중 격인 윤 후보 '처가 리스크'에 국민의힘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복귀 1주일째 여전히 지지율 정체…심상정 측 "TV 토론서 진면목을" / 경향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사진)는 대선 레이스에 복귀한 지난 1주일 동안 젠더·노동·기후위기 행보에 집중했다. 진보 의제를 부각하며 '심상정다움'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지율은 5% 미만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진보의 '금기 깨기'와 TV 토론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단독]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간부들 "또 親與 상임위원 임명땐 시위" / 조선일보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지난 20일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만나 차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친여(親與) 논란이 있는 인사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尹에 추격 당해도 초조함 없다, 李이 믿는 3가지 '디테일' / 중잉일보
연초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여유있게 앞서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맹추격을 허용하자 민주당 일각에서 "그냥 이대로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건 안이한 판단"(김종민 의원)이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文과 더 갈라설 수밖에"... 이재명측 '차별화 시즌 2' 만지작 /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부지런히 차별화를 해왔다. 집값 잡기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도 문재인 대통령보다 잘할 수 있다고 호소하며 정책적으로 선을 그었지만, 이 후보 지지율은 30%대에서 맴돌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결국 현 정부의 연장선상일 것"이란 유권자들의 인식이 공고하기 때문이다.

베이징 올림픽 특사에 유은혜 부총리 부상... 靑 "아직은 미정"/한국일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다음 달 개막하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대표로 보내는 방안을 청와대가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절(특사)' 성격이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베이징올림픽에 참석하는 방안을 고심했지만, 북한의 참석이 불발되며 선택지에서 배제했다.

순방 끝낸 文…코로나·북핵·공직기강 등 임기말 난제 '수두룩'/연합뉴스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등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휴일인 23일 별도의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서 국내외 현안을 점검했다. 어느덧 임기가 100여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차분하게 그동안의 국정운영을 돌아볼 시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금의 국내외 정세를 살펴보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잠시도 숨을 돌리기 어려운 엄중한 시국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단독]北 '괌 사정권 IRBM' 5년만에 도발 가능성/동아일보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다음 '도발 카드'로 괌 기지를 사정권에 둔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발사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日대사관, 靑 설선물 반송에… "외교적 결례"/세계일보
주한 일본대사관이 청와대가 올해 설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내외 명의로 보내는 설 선물 세트에 독도를 연상시키는 그림이 포함됐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대사 등 외교관이 주재국 대통령의 선물을 반송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 밀린 유엔 분담금 韓동결자금으로 냈다/세계일보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내 이란 원화자금을 활용한 이란의 유엔 분담금 1800만달러, 약 222억원 납부를 지난 2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납부한 금액은 이란이 연체한 유엔 분담금 총 6400만달러 가운데 투표권 회복을 위해 내야 하는 최소 금액이다.

북한이 원하는 '대화 최소 조건'은?... "광물질 수출+정제유·생필품 수입"/한국일보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북한은 지난 4년간 핵실험ㆍ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지킨 것에 대해 미국이 '그동안 해준 게 뭐가 있느냐'는 반발심이 크다"며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민생분야 제재 해제 조건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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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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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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