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과기정통부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가 정부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반면 통일부와 법무부, 방통위, 금융위는 C등급을 받아 대조를 이뤘다.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기관별로 종합했다. 부문별로 일자리·국정과제(65)와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15)으로 배점됐다. 기관종합 결과 산출시 적극행정 평가결과로는 가점 3점이 합산된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평가단(210명)이 참여하고 국민(2만8761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등도 활용했다.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남궁근 전 서울과기대 총장)가 심의·의결했다.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으로 나눠 A, B, C 등급이 부여됐다.

기관종합 평가에서는 장관급 부처로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가 A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법제처,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해경청이 A등급이다.

B등급은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보훈처, 공정위, 권익위, 개인정보위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이다.

C등급은 장관급에서는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 금융위이며, 차관급에서는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자력안전위다.

코로나19 대응과 탄소중립, 경제회복 기여 등 국정 주요현안 대응에 노력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 방역 및 손실보상 등 위기 극복 노력에서는 복지부와 중기부‧질병청‧식약처, 탄소중립 기반마련은 환경부, 해운 물류난 극복과 농산물 수출액 증가, 디지털 뉴딜 확산 등 경제회복 여건 조성에서는 과기정통부와 농식품부, 해수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주요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개혁‧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한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기관별 등급과 부문별 실적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사항, 지속적인 연속성을 갖고 발전 시켜야할 과제 등은 해당 부처에 전달해 정책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종합 우수기관뿐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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