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文정부 마지막 검사 인사 단행…대장동 수사팀 대부분 유지

기사입력 : 2022년01월25일 11:33

최종수정 : 2022년01월25일 11:36

대장동 팀장 김태훈 차장 유임…주요 사건 지휘라인 유지
'쪼개기 회식' 유경필 수원고검 전보…이규원은 춘천지검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22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검사 등 총 610명에 대해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냈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 주요 수사팀 변화는 최소화했다.

법무부는 25일 고검검사급 검사 42명, 일반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2022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1.20 yooksa@newspim.com

법무부는 "이번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신설 및 공석 보직에 적임자를 보임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했다"며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검사는 인사원칙을 준수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며 "형사, 공판부에서 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해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에 기여한 검사를 적극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부서에는 특정 지역이나 학교 출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우수한 여성 검사들을 발탁했다"며 "공인전문검사 등을 주요 부서와 외부기관 파견직에 발탁해 검찰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인사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 검사 대부분은 이번 인사에서 이동하지 않게 됐다. 법무부는 대장동 의혹 수사팀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를 비롯해 주요 사건 수사팀 지휘라인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른바 '쪼개기 회식'으로 최근 사의를 표명한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는 수원고검으로 전보됐다. 유 부장검사 자리엔 유진승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이 이동하고, 범죄수익환수부장은 최대건 수원지검 공판부장이 맡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이던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는 춘천지검으로 이동한다.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당시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받기도 했다. 공정위에는 이주현 광주지검 검사가 파견된다.

또 법무부는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 외부 공모를 철회한 대신 대검에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중대재해 사건 전문연구관 2명을 발탁했다. 대검 신설 자문기구에는 오재준 대구 서부지청 검사와 문재웅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전담 연구관으로 간다.

오는 3월1일 개청 예정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구승모 지청장, 이찬규 형사1부장, 손정숙 형사2부장 등 검사 총 17명 규모로 꾸려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공존의 정의 실현 및 국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