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文정부 마지막 검사 인사 단행…대장동 수사팀 대부분 유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장동 팀장 김태훈 차장 유임…주요 사건 지휘라인 유지
'쪼개기 회식' 유경필 수원고검 전보…이규원은 춘천지검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22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검사 등 총 610명에 대해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냈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 주요 수사팀 변화는 최소화했다.

법무부는 25일 고검검사급 검사 42명, 일반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2022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1.20 yooksa@newspim.com

법무부는 "이번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신설 및 공석 보직에 적임자를 보임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했다"며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검사는 인사원칙을 준수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며 "형사, 공판부에서 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해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에 기여한 검사를 적극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부서에는 특정 지역이나 학교 출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우수한 여성 검사들을 발탁했다"며 "공인전문검사 등을 주요 부서와 외부기관 파견직에 발탁해 검찰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인사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 검사 대부분은 이번 인사에서 이동하지 않게 됐다. 법무부는 대장동 의혹 수사팀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를 비롯해 주요 사건 수사팀 지휘라인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른바 '쪼개기 회식'으로 최근 사의를 표명한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는 수원고검으로 전보됐다. 유 부장검사 자리엔 유진승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이 이동하고, 범죄수익환수부장은 최대건 수원지검 공판부장이 맡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이던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는 춘천지검으로 이동한다.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당시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받기도 했다. 공정위에는 이주현 광주지검 검사가 파견된다.

또 법무부는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 외부 공모를 철회한 대신 대검에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중대재해 사건 전문연구관 2명을 발탁했다. 대검 신설 자문기구에는 오재준 대구 서부지청 검사와 문재웅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전담 연구관으로 간다.

오는 3월1일 개청 예정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구승모 지청장, 이찬규 형사1부장, 손정숙 형사2부장 등 검사 총 17명 규모로 꾸려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공존의 정의 실현 및 국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