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규모 최소화할까…윤석열·이재명 대권 주자 수사에 영향 불가피
검사장 외부 공모 절차는 중단…'檢 내부반발'·'김오수 반기' 의식한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정기 인사를 단행한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비롯한 주요 수사팀 구성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5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를 발표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를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1.24 kilroy023@newspim.com |
앞서 법무부는 지난 2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기준과 원칙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인사의 경우 직제개편에 따른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 사직 등 불가피한 인사 수요에 맞춰 공석을 충원하는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평검사 인사는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원칙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인사는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대권 주자 관련 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 검사들의 교체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장동 수사팀은 당초 17명으로 출범한 이후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등 충원을 거쳐 현재 24명으로 늘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주요 혐의자 5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배임 혐의 관련 '윗선' 수사와 '50억 클럽'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걸어서 민심 속으로' 일정의 일환으로 '연트럴파크'라 불리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 거리를 찾아 시민들과의 만남을 마친 뒤 거리연설을 하고 있다. 2022.01.21 photo@newspim.com |
또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종현 부장검사)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등 빈자리에 누가 채워질지도 주목된다. 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해 대장동 수사팀에서 배제된 바 있다.
아울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의 보직 변경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그는 최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서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당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와 관련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받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중대재해 분야 검사장 외부 공모 지침을 철회했다. 법무부는 이달 17일부터 산업재해 및 노동인권 분야 대검검사급(검사장) 신규 임용 공모를 진행했지만 마감일인 21일에 이르러 절차를 취소했다.
검찰 내부에서 문재인 정권 말 '알박기'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 표명에 나서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발 물러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인사에) 대검검사급 인사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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