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 윤석열 장모 변호인 증거 '은폐' 주장에 반박..."상고 제기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1월25일 18:02

최종수정 : 2022년01월25일 18: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무죄 판결, 중요한 사실관계 간과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측이 요양급여 부정수급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증거를 은폐했다고 주장하자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출입기자들에게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윤 후보의 장모 최씨의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은 피고인의 가담 행위에 앞서 공범들과 사건 관계인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이뤄진 민형사 사건의 판결문 등으로 객관적인 자료"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01.25 pangbin@newspim.com

이어 "검찰은 이미 1심 단계에서 이 사건의 쟁점인 '의료법인의 형해화' 및 '피고인의 영리목적'에 관계된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피고인 측도 1심에서 문서송부촉탁 명령을 통해 증거신청을 했거나 할 수 있었던 문서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의료재단의 형해화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이 내려지도록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윤 후보의 장모 최씨의 2심 재판에서 의료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최씨 측 손경식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과정에서 앞서 해당 사건의 수사가 이뤄진 2014~2015년에 적법하게 작성된 사건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