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의료데이터 개방' 미룬 건보공단..."의료계·시민단체 눈치 본다" 비판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14:58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14:58

건보공단 "성명서, 시위 등 충돌 우려해 일정 연기"
일본·대만·핀란드 등 해외는 의료데이터 개방 활성화
시민단체 "보험사의 의료데이터 활용, 공익성 낮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또다시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심의위)를 2주 연기했다. 의료계·시민단체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은 지난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건보공단의 눈치보기에 보험업계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 "시민단체 성명·시위 부담"…심의위 또다시 2주 연기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전날 오후 예정한 심의위를 3시간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심의위는 한화생명의 건강보험 자료 제공 요청건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취소사유는 의료계·시민단체의 강한 반대여론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양대 노조, 여러 시민단체 등이 많은 성명서를 주말 사이에 발표했고 심의위 개최에 맞춰 시위도 예정했다"라며 "심의위원들과 논의한 끝에 갑작스럽게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 204mkh@newspim.com

당초 심의위는 지난 11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당시에는 연구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주를 연기했었다. 이번에 다시 2주를 미루면서 심의는 오는 2월 9일 열릴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한화생명을 비롯해 삼성생명·교보생명·현대해상·KB생명의 건강보험 자료제공 요청 6건을 미승인했다. 보험사들이 제출한 연구계획이 제시한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심의위는 학계·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권고했다.

이중 한화생명이 지난해 말 다시 건강보험 자료 제공을 신청했다. 한화생명은 심의위 권고를 반영해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를 획득하고 대학 연구진과 협업하는 등 연구계획서를 대폭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보험업계는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생명 심의결과에 따라 준비할 계획인데 계속 연기 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차라리 심의위를 열고 어떤 부분을 보완할 지 짚어주는게 낫지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보험사 "데이터3법 도입 취지 살려야" vs 시민단체 "공익성 떨어져" 

보험업계는 공공 의료데이터 개방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새 먹거리 사업으로 각광받는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 확보가 필수다. 지금까지는 국내와 환경이 다른 일본·호주 등 해외 의료데이터를 받아 상품개발에 반영해왔다.

업계는 공공 의료데이터 확보를 통해 유전병·난임·심장질환 등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해 일본·대만·핀란드 등은 이미 의료데이터를 민간 제약·보험사 등에 개방해 신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지난해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비식별화된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 지난 2020년 금융당국은 통계작성·연구·기록보존 목적일 경우 공공 의료데이터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또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데이터 제공을 승인했다.

결국 보험업계가 의료계·시민단체의 반대여론을 돌릴 수 있을 만큼 공익성을 증명해보이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반대 측에서는 보험업계가 의료데이터를 금융데이터와 결합해 특정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조정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변혜진 연구위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민 개개인의 동의없이 건강보험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것에 부합할 만한 공익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보험사 연구 결과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공익적인 활용도까지 고려해서 심의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지적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