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우리나라 공무원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범죄 유형 중 직무유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급별로는 6~7급 공무원의 범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한국의 범죄 현상과 형사 정책 2020'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17년간 연도별 평균 공무원 범죄자수는 ▲직무유기 681명 ▲직권남용 554명 ▲수뢰 293명 ▲증뢰 23명 순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직권남용 범죄자수는 2003년 296명에서 2019년 4.7배 늘어난 1405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직무유기는 349명에서 893명으로 2.6배 늘어났다. 수뢰는 123명에서 325명으로 2.6배, 증뢰는 6명에서 17명으로 2.8배 각각 증가했다.

공무원 직권남용 범죄자수는 2005년 174명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 2013년 741명까지 크게 증가했다. 이후 2014년 57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1291명, 2019년 1405명으로 증가하며 처음으로 연간 1000명선을 넘어섰다. 

수뢰의 경우 2003년 123명에서 2007년 93명까지 감소하며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2008년 173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더니 2010년 83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후 2011년 413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이후로도 감소세를 이어가 2018년 295명, 2019년 325명으로 분석됐다.

증뢰에 해당하는 공무원 범죄자수는 2003년 6명에 불과했으나, 2011년 6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17명으로 낮아졌으나 2003년과 비교하면 세배에 가까운 수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반부패 기조에 영향을 받아 통제된 결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2017~2019년에 들어 갑자기 고위공무원의 부패가 증가했다기보다는 이들의 직무상 직권남용 행위를 부패 통제의 측면에서 보다 엄격히 처리하게 된 반부패 기조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편이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 범죄를 포함한 공무원 범죄자 수는 2003년 774명에서 2019년 2640명으로 늘어 341%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2003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 직급별 범죄자수는 7급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공무원 범죄자의 직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기준 공무원 범죄자가 가장 많은 직급은 7급 이상으로 546명이었다. 이어 ▲9급 이상 181명 ▲5급 이상 178명 ▲3급 이상 86명 순이었다.

2003년에는 3급 이상의 경우가 전체 중에서 3.6%에 불과했으나(774명 중 28명), 2016년 10%(1425명 중 146명)으로 늘어난 후 2018년 20%까지 증가했다. 이후 2019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7.3%포인트(p) 감소해 전체 공무원 범죄자의 13%(2028명 중 260명) 규모다.

5급 이상의 경우 2003년 전체 공무원 범죄자 중 비중이 12.8%였던 것이 2007년 20% 가까이 증가했으나, 점차 감소해 2018년 10% 수준으로 줄었고, 2019년 기준 12.6% 수준으로 전체 직급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7급 이상은 2003년 37%로 당시 공무원 범죄자 중 비중이 가장 많았던 추세가 그대로 이어져 2016년 54%까지 증가했고, 2019년 기준 이보다 감소한 45% 수준이다. 이는 전체 공무원 범죄자의 절반 가까이가 6~7급에서 발생한다는 점으로, 직급별 범죄 발생율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9급 이상은 2003년 당시 28%로 7급 이상보다는 낮은 비중이지만 3급(3.6%)의 8배, 5급(13%)의 2배 수준으로 공무원 범죄가 많이 발생한 직급이다. 9급 이상의 직급이 공무원 범죄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1년 9.5%로 줄었으나, 이후 다시 늘어나면서 평균적으로 14% 수준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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