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장모 '무죄' 판결에 검찰 상고...대법 판단만 남아

기사입력 : 2022년02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1일 09:00

1심과 2심 엇갈린 판결에 논란
검찰, 지난달 28일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5)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된 2심 재판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의료재단 형해화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될 뿐 아니라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결과라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요양병원 불법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 2022.01.25 pangbin@newspim.com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의료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2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모두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들과 요양병원 운영을 위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의료법위반을 무죄로 본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 또한 동업자와 공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가 요양병원 장비 구입이나 회계 관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병원이 문을 열고 4개월이 지난 후에는 의료재단과 병원 업무에 관여한 사실과 병원의 수익 분배 약정을 체결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사건의 쟁점이 됐던 '책임면제 각서'에 대해서는 동업자인 주모씨가 병원 관련 사기 혐의로 돈을 편취해 징역을 선고받자 재단 탈퇴 후 법적 책임이 우려돼 징구한 것이라고 봤다.

1심은 각서의 내용이 최씨가 의료재단과 요양병원 설립에 관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이 1심과 엇갈린 판결을 내놓자 국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여권의 반발이 이어졌다.

한 언론보도를 통해 2심 재판장이 최씨 변호인과 대학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당 판사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글까지 등장했다. 현재 청원글은 삭제된 상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확인해 준 후안무치의 판결"이라며 2심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어 "요양병원의 상호도 최씨 이름 일부를 따서 짓고 최씨가 공동이사장에 취임하기까지 했음에도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선고 당일 공식 입장을 내고 상고하겠다고 밝힌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 형사5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원심에서 최씨의 영리 목적과 관련된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한 내용들이 대법 판결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은 피고인의 공범들과 사건 관계인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이뤄진 민형사 사건의 판결문으로 객관적인 자료"라며 "실체 진실에 부합한 판단이 내려지도록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