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허경영, 엿새 만에 4자 TV 토론 금지 가처분 재신청

기사입력 : 2022년02월03일 15:37

최종수정 : 2022년02월03일 15:37

"또 기각되면 방송사 전국민적 비난 받게 될 것"
서부지법 지난달 28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등 원내 4개 정당 대선후보만 참가하는 TV 토론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제출했다.

허 후보는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자신을 제외한 대선후보 TV 토론을 진행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지 엿새만이다.

허 후보는 가처분 신청서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신청이) 기각된다면 전 국민에게 방송사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비례 위성정당을 만든 여야 정치가 허경영까지 탄압해야 하나.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4자 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재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03 hwang@newspim.com

법원은 허 후보의 가처분 재신청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으며 심문기일은 미정이다. 그러나 이날 오후 8시 방송 3사의 4자 토론이 예고된 만큼 허 후보의 가처분 재신청은 실제 토론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앞서 허 후보를 4자 토론에서 배제하는 것이 "선거 운동에 관한 기회 균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또 "허 후보가 소속된 국가혁명당은 국회에 의석을 단 한 석도 갖고 있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은 5%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같은 차이에 근거해 방송 3사들이 4명 후보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의 당선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허 후보는 자신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위를 차지한 점을 들며 TV 토론 참여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가혁명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 청사 앞에 모여 허 후보를 대선후보 TV 토론에 출연시키라고 촉구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