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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첫 토론, 여야 평가는…"尹 초짜 진면목" vs "李 동문서답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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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네거티브만 열 올려…준비 부족"
국민의힘 "李, 무능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고백"
정의당 "李, 대장동 답해야…尹 안보관 위험"
홍경희 "安, 연금개혁 약속 이끌어내…큰 수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펼처진 첫 TV토론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부동산 정책, 사드 추가 배치, 일자리 등 정책 공방에 집중됐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후보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첫 TV토론을 마친 여야는 모두 다른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 "준비가 안 된 초짜"라고 비판했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집중 공세하며 "동문서답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22.02.03 photo@newspim.com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 3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도KBS 스튜디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명을 초청해 대선후보 토론회를 열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3일 첫 TV토론을 마친 뒤 논평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대선후보 토론에서 준비 안 된 후보의 민낯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는 RE100에 대해서 '그게 뭐죠?'라고 되묻는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무지를 드러냈다"며 "2014년 이후 10년 가까운 전세계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상징해온 국제 공용어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다는 윤 후보의 말과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다"고 힐난했다.

이어 "원전 찬양에 열을 올리면서 EU택소노미도 모른다니 어이가 없을 뿐"이라며 "이런 단순한 사고로 선제타격, 사드배치 등 강경 일변도의 주장으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과 갈등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니 충격적"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윤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에만 열을 올렸다. 자신의 무지를 감추고 준비 부족을 숨기기 위해 네거티브에 몰두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정조준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이슈가 나오면 질문자가 누구던 말을 돌리기 급급한 모습이었다"고 일갈했다.

이 대변인은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도시개발로 김만배 등이 3억5000만원을 투자해 시행수익과 배당금으로 6400억원을 챙겼고, 이 후보 스스로 설계자라고 밝혔던 발언에 대해 물었다"며 "이 후보는 우리 국민 민생경제가 정말 어렵다면서 동문서답을 했다. 이런 얘기 다시 하면서 시간낭비를 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우리 국민 민생 경제 얘기를 많이 하면 어떻겠냐는 엉뚱한 대답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이 후보에게 특정 민간에게 1조원 가까운 이익을 몰어준 건 개발이익환수제와 전혀 다른 게 아니겠냐고 묻자, 이 후보는 개발이익환수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대답을 했다"며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질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언급이 나올 때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며, 국민의힘 때문이라는 허위 답변만을 계속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보인 토론 모습은 차라리 안쓰럽다.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던 그저 바지사장과 같은 성남시장이었다고 변명하는 것과 다름없는 모습이었다"며 "이 후보는 차라리 무능해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고백하는 것이 의혹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예의였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당은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 답변 회피와 윤 후보의 안보관, 노동관에 대해 지적했다.

이동영 정의당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를 상대로 대장동 의혹을 따져 물었지만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부지를 매각한 것이나 투기세력과 결탁한 공범이냐, 아니면 농락당한 무능한 시장었냐의 논리적 선택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시민들에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안보관과 노동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적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답변만 늘어놓은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웠다"며 "반노동 정책을 비롯하여 전쟁과 대결의 위험한 외교·안보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장과 태도를 교정하도록 다음 토론에서도 끈질기게 토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안철수 후보의 연금개혁 방향에 공감하지만 2055년 재원 고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물었지만 역시 답을 듣지 못했다"며 "심상정 후보는 연금 문제는 현 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늘리더라도 미래세대 등골을 빼는 방식은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음 토론에서는 구체적 대안을 놓고서 치열한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안 후보는 이번 토론에서 토론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전문성 등에서 단연 돋보였다"며 "다만, 오랜만에 진행된 토론이기 때문에 다소 긴장한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홍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당초 토론이 강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강점이 보이지 않았다"며 "특히 대장동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유의 포커페이스가 깨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후보는 제스처, 목소리가 크긴 한데 그걸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나 컨텐츠가 없었다. 시종일관 정책에 대한 이해력, 학습 부족으로 인해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의 모습을 보였다"며 "심상정 후보는 특유의 자신감이나 언변은 돋보였지만, 아무래도 이념에 치우친 정책으로 인해 확장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홍 대변인은 "안 후보가 전날 토론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4명의 대선후보들의 약속을 이끌어낸 점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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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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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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