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통령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억대 금품을 수수받고 각종 인사와 이권을 청탁해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2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였다. 그는 판결선고 내내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응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에게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부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세한도 복제품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의 바쉐론 시계 관련 "서씨가 평소 (피고인과) 친분을 수시로 과시했다거나 친분을 이용하거나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서씨 사이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 전 위원장이 건넨 세한도 복제품 관련해서도 "복제품을 제작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배용의 청탁 의사를 표시하거나 위원장 청탁과 결부시키는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을 감안해 1심의 징역 7년에서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와 함께 귀걸이, 샤넬 향수 세트, 주류, 서적 8권 등 몰수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24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내지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약 11개월간 4명에게 2억여원대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사건"이라고 요약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 출범 직후 직전 온 국민의 각별한 기대와 관심을 받으며, 정부 인사·정책 등 광범위한 영향을 행사하는 행정부 수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언하거나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였다"며 "4명의 공여자가 대통령 당선 직후 취임 축하 선물을 명목으로 알선한 금품을 그대로 수수했다. (해당 금품이)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자기 지위를 망각한 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를 수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라는 영향력은 사적 거래로 전락했고, 국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크게 훼손됐다. 국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국민의 실망감과 자괴감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일부 금품을 반환하거나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도 짚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에서 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 금품들은 도합 1억380만원 상당이다.

같은 해 4월 26일 김 여사는 이 전 위원장에게 임명 청탁을 위해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넘겨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해 9월에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에게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고 사업을 지원해줄 것을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6월에서 9월 사이 최재영 목사에게 공무원 직무에 대한 청탁으로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도 받았다고 의심받는다.

이듬해 2월 경에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 직후 특검 측은 "대통령 영부인이 현안이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교부받았는데 그것이 아무런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우리 일반 국민으로부터도 수긍될 수 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판결 중에 유죄가 나온 부분들은 일부 정황을 과도하게 확장 해석하거나 대가 관계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서 다퉈보겠다"고 상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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