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석열 공약 뒤집은 이유, 동학개미는 양도세 폐지 원해

기사입력 : 2022년02월04일 08:08

최종수정 : 2022년02월04일 08:08

尹, '거래서 폐지'서 '양도세 폐지'로 공약 바꿔
이재명 "부자감세 반대"...원희룡 "천만 투자자"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대선후보 첫 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인 '주식 양도세 폐지'에 대한 공방이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다. 토론회 말미에 짧은 문답으로 끝난 대화였지만, 토론회 직후 주식투자자들이 주로 쓰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됐다. 그만큼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선 높은 관심 사안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22.02.03 photo@newspim.com

지난 3일 여의도 KBS 본사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대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 후보에게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뒤집은 거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뒤집은 것"이라고 바로 인정했다. 이어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과세 제도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가 "양도세는 대주주가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투자자가) 대상인데 대주주들을 면제해주고 개미에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윤 후보는 "개미들이 원한다. 주식시장에 큰손이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가 '양도세 폐지' 공약을 낸 것은 지난 달 27일이다.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한 줄 메시지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부자감세 반대"라는 한 줄 메시지를 남겨 응수하기도 했다.

이에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다시 반박했다.

원 본부장은 지난 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시장을 살려야 천만 투자자가 함께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주식양도세 폐지 정책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 천만 투자자 살리기"라며 해당 정책이 재벌과 부자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 시장의 투명성 그리고 기업거버넌스가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까지 과세되면 주식시장에 (보다 더) 큰 충격이 예상된다"면서 "이미 약속한 투자자보호 조치, 시장의 투명성 강화 조치, 기업이 거버넌스 개선조치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우리 주식시장이 선진시장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거래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윤 후보의 주식 관련 세제 공약은 '거래세 폐지'였다. 내년부터 양도세가 전면 과세되는 정부안에 대해 '이중과세' 논란이 있으니 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데 최근 폐지 대상을 '거래세'에서 '양도세'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공약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포퓰리즘' 지적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자들의 표심에 대해 확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토론회에서도 "공약을 뒤집은 것"이라고 쉽게 인정했다.

실제로 최근 주식 커뮤니티 등의 반응을 보더라도 '거래세 폐지'보다는 '양도세 폐지'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회원수 22만명에 달하는 한 주식 커뮤니티에서 지난 달 27일 올라온 투표 결과를 보면 '양도세 폐지'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이다.

질문은 '거래세와 양도세 둘 중 하나를 내야 한다면?'이었고, '거래세'라고 답한 표는 474표로 83.6%였다. 양도세라고 답한 비율은 16.4%, 93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들 모임을 운영하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도 그동안 꾸준히 "내년 시행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모임은 그동안 공매도나 물적분할 등 증시 관련 이슈에 대해 꾸준히 정책 제안을 해왔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실시된다. 개인 투자자에 한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에는 20%, 3억 이상 소득에는 25% 세금을 물린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과세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주식투자자들은 대체로 양도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기존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들 일부가 아예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높은 투자수익을 냈다는 가정을 하면, 세금 규모 차이가 많이 난다. 예를 들어 지난 해 NFT, P2E 등의 테마를 타고 가파른 상승했던 종목 중 하나인 위메이드를 3만원에 1억원어치를 샀다가 21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보자. 6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5000만원을 뺀 5억5000만원이 과세대상이고, 세율은 20%(3억원 이상은 25%)가 적용된다. 1억원 이상의 세금이 발생한다. 만약 현재 수준의 거래세 체계라면 세금은 매도대금 7억원의 0.23%(증권거래세 0.08%+농특세 0.15%)인 161만원에 불과하다.

물론 투자해서 수익이 아닌 손실이 났거나 양도차익이 비과세 구간인 5000만원 이하라면 '거래세 폐지 또는 추가 인하'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022 대선후보 첫 TV토론회가 열린 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다. 2022.02.03 ki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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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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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