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석열 공약 뒤집은 이유, 동학개미는 양도세 폐지 원해

기사입력 : 2022년02월04일 08:08

최종수정 : 2022년02월04일 08:08

尹, '거래서 폐지'서 '양도세 폐지'로 공약 바꿔
이재명 "부자감세 반대"...원희룡 "천만 투자자"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대선후보 첫 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인 '주식 양도세 폐지'에 대한 공방이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다. 토론회 말미에 짧은 문답으로 끝난 대화였지만, 토론회 직후 주식투자자들이 주로 쓰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됐다. 그만큼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선 높은 관심 사안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22.02.03 photo@newspim.com

지난 3일 여의도 KBS 본사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대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 후보에게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뒤집은 거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뒤집은 것"이라고 바로 인정했다. 이어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과세 제도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가 "양도세는 대주주가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투자자가) 대상인데 대주주들을 면제해주고 개미에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윤 후보는 "개미들이 원한다. 주식시장에 큰손이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가 '양도세 폐지' 공약을 낸 것은 지난 달 27일이다.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한 줄 메시지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부자감세 반대"라는 한 줄 메시지를 남겨 응수하기도 했다.

이에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다시 반박했다.

원 본부장은 지난 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시장을 살려야 천만 투자자가 함께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주식양도세 폐지 정책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 천만 투자자 살리기"라며 해당 정책이 재벌과 부자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 시장의 투명성 그리고 기업거버넌스가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까지 과세되면 주식시장에 (보다 더) 큰 충격이 예상된다"면서 "이미 약속한 투자자보호 조치, 시장의 투명성 강화 조치, 기업이 거버넌스 개선조치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우리 주식시장이 선진시장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거래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윤 후보의 주식 관련 세제 공약은 '거래세 폐지'였다. 내년부터 양도세가 전면 과세되는 정부안에 대해 '이중과세' 논란이 있으니 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데 최근 폐지 대상을 '거래세'에서 '양도세'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공약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포퓰리즘' 지적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자들의 표심에 대해 확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토론회에서도 "공약을 뒤집은 것"이라고 쉽게 인정했다.

실제로 최근 주식 커뮤니티 등의 반응을 보더라도 '거래세 폐지'보다는 '양도세 폐지'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회원수 22만명에 달하는 한 주식 커뮤니티에서 지난 달 27일 올라온 투표 결과를 보면 '양도세 폐지'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이다.

질문은 '거래세와 양도세 둘 중 하나를 내야 한다면?'이었고, '거래세'라고 답한 표는 474표로 83.6%였다. 양도세라고 답한 비율은 16.4%, 93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들 모임을 운영하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도 그동안 꾸준히 "내년 시행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모임은 그동안 공매도나 물적분할 등 증시 관련 이슈에 대해 꾸준히 정책 제안을 해왔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실시된다. 개인 투자자에 한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에는 20%, 3억 이상 소득에는 25% 세금을 물린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과세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주식투자자들은 대체로 양도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기존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들 일부가 아예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높은 투자수익을 냈다는 가정을 하면, 세금 규모 차이가 많이 난다. 예를 들어 지난 해 NFT, P2E 등의 테마를 타고 가파른 상승했던 종목 중 하나인 위메이드를 3만원에 1억원어치를 샀다가 21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보자. 6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5000만원을 뺀 5억5000만원이 과세대상이고, 세율은 20%(3억원 이상은 25%)가 적용된다. 1억원 이상의 세금이 발생한다. 만약 현재 수준의 거래세 체계라면 세금은 매도대금 7억원의 0.23%(증권거래세 0.08%+농특세 0.15%)인 161만원에 불과하다.

물론 투자해서 수익이 아닌 손실이 났거나 양도차익이 비과세 구간인 5000만원 이하라면 '거래세 폐지 또는 추가 인하'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022 대선후보 첫 TV토론회가 열린 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다. 2022.02.03 ki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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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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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