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기재부, 쉬쉬했던 '수은 보증확대' 찔끔 공개…감사원, 감사 '초읽기'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11:41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16:17

무보 노조 청구한 국민감사 이달 결정
기재부, 정보공개 요청에 일부만 공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이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의 허위정보 작성을 통한 국가정책 개입과 업무해태와 관련해 감사원에 청구한 국민감사 본 감사 진행여부가 2월 중 결정될 전망이다.

8일 무보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감사원에 청구한 국민감사·감사제보·부패행위 신고가 지난달 5일자에 최종 접수돼 최종 감사 진행여부 결정이 2월 중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무보 노조가 수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은 수은 대외채무보증을 둘러싼 두 기관간 갈등 때문이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구매대금을 대출받을 때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다. 무보 수출보험·보증과 업무영역이 중복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전경 [사진=무역보험공사] 2020.11.30 fedor01@newspim.com

앞서 정부는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무보 연간보험 인수금액의 35%로 제한돼 있던 수은 대외채무보증 총액제한 비율을 50%로 확대했다. 확대 근거로 낮은 총액제한비율로 121억달러 규모 해외수주가 무산됐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무보 노조는 낮은 총액제한비율 때문에 해외수주가 무산됐다는 수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환경문제로 사업추진이 중단되거나 사업성 부족으로 자체적으로 철수했을 뿐 수은이 주장하는 금융지원 부족에 따른 수주 실패 정황이나 근거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무보 노조는 수은이 무보에 협의를 요청하면 수은이 총액제약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할 수 있지만 협의 요청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대외채무보증 총액제한으로 인한 해외사업 무산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수은의 주장대로 대외채무보증에 대한 건별제한으로 수주가 무산 된 프로젝트가 있었다면 이는 수은이 무보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었던 사업을 무보에 알리지 조차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원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보 노조는 기재부와 수은이 회의 이후 현재까지 7개월이 넘게 해당 4건 121억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대외채무보증 업무 범위 확대를 추진 중이라는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재부에 대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발췌한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에 '수은 법령상 제약으로 해외 수주가 무산된 사례가 최근 4년간 최소 4건 이상, 121억불 추정'이라고 적시된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청구했다.

수출입은행 전경 [사진=수출입은행]

이에 기재부는 지난달 13일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를 들어 비공개를 결정했다. 무보 노조는 즉각 비밀유지가 필요한 '법인'이 불명확하고 법인이 민간기업이면 기업명을 제외한 사업 자료 공개, 법인이 기재부면 법 취지 등을 고려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청구했다.

이의신청에 대해 기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비공개함이 타당하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 취지 등을 감안해 기업명, 상대국가명 등은 제외하고 총사업규모 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음달 18일까지 해당 자료를 공개할 예정임을 통보해왔다.

무보 노조 관계자는 "기재부가 223차 대경장회의 이후 7개월이 넘어서야 공개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프로젝트의 총 사업규모 등 제한적 정보에만 국한돼 있어 구체적인 수주 무산 사유가 공개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대경장 회의자료에 명시된 수주 무산 사유 및 법령상 제약과의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등 별도의 조치를 통해 대경장회의 자료가 허위에 근거했음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