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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5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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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14명 대선후보 열전
문대통령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 만전 기하라"
안철수 "尹, 단일화 입장 빠른 시간 내 밝혀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시작됐습니다. 22일간 치러지는 '유세전쟁'의 서막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등 모두 14명의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 후보는 '위기극복 경제 대통령'을 내세웠고, 윤 후보는 "부패·무능 심판 정권교체"를 주장했습니다. 주요 4명의 후보는 이날 각각 부산·서울·전주·대구 등 상징성이 큰 지역에서 출정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시작일을 맞아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과 관련한 사과 여부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 판자촌 마을인 강남 구룡마을을 재개발해 1만2000호를 공급하고 개발이익을 STO(Security Token Offerings·주식형 토큰) 형식으로 전국민이 공유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단일화 입장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결심을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한 이후 지금도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전=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5일 오후 대전 중구 으능정이 문화의거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5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윤석열 '적폐수사' 사과 여부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한국경제
청와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과 관련한 사과 여부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선거운동 시작에 "공정·안전한 선거관리 만전 기하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5일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文대통령 "軍 인권 보호조직 신설, 의미있고 반가운 소식"/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 보호국이 생기고 국방부 군 인권개선 추진단 신설은 매우 의미있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종문 외교2차관 "아시아 개도국 백신 접종률 높이는데 노력할 것"/서울경제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우크라이나 사태 면밀 주시…관련국과 협력 유지"/헤럴드경제
국방부는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美 '한국 여행금지' 권고에 "한국인 미국 입국제한 조치 없어"/뉴스핌
외교부는 15일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여행재고)에서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 한국인의 미국 입국 제한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李 부산서 "경제·통합" vs 尹 서울서 "정권교체"/헤럴드경제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시작됐다. 22일간 치러지는 '유세전쟁'의 서막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등 모두 14명의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위기극복 경제 대통령'을 내세웠고, 윤 후보는 "부패·무능 심판 정권교체"를 주장했다. 주요 4명의 후보는 이날 각각 부산·서울·전주·대구 등 상징성이 큰 지역에서 출정을 선언했다.

李 "위기극복 총사령관" 尹 "부패·무능정권 심판"/문화일보
3·9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부전역에서 첫 유세를 하고 "위기극복 총사령관, 세계 5대 강국(G5) 만드는 경제 대통령, 국민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고 좋은 정책이라면 홍준표·박정희 정책이라도 갖다 쓰겠다"며 "정치인이 나의 신념과 가치를 과감히 포기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게 바로 민주국가"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0시 부산항을 찾아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해서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집중유세를 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무능 정권 심판'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재명 선대위, 현직 최고위원 강병원·백혜련 수석대변인 임명/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현직 최고위원인 강병원·백혜련 의원을 추가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다. 박광온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보단은 강병원·백혜련 의원 두 분을 수석대변으로 모셨다"라며 "공보 기능을 보강하고 대언론 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발표했다.

송영길 "강남 구룡마을 개발해 1만2000호 공급...전국민과 이익공유"/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 판자촌 마을인 강남 구룡마을을 재개발해 1만2000호를 공급하고 개발이익을 STO(Security Token Offerings·주식형 토큰) 형식으로 전국민이 공유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수도권 추가 주택공급 공약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安 "尹, 단일화 제안에 빨리 답해야"… 압박 수위 높여/문화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단일화 입장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결심을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안 후보는 15일 오전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한 이후 지금도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후보가 제안한 것이니, 그쪽에서도 후보께서 '하겠다' '하지 않겠다' 말씀해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측의 답변이 없는 상태가 되면 단일화 결렬을 공식 선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공식 선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沈 "대한민국 역사적 퇴행 막을 사람, 심상정 유일"/헤럴드경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진보의 심장' 호남을 찾아 "대한민국의 역사적 퇴행을 막을 사람은 저 심상정밖에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시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대선 출정식을 갖고 "대선이 이대로 치러진다면 시민의 삶은 더 나빠지고 국격은 추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먼저 "공정과 상식에 대한 믿음을 깬 조국 사태, 역대 최고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한 정책실패, 정치개혁 밥상 뒤엎은 위성정당, 스스로 만든 당헌도 무시하는 무공천 번복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의 무능과 오만, 내로남불이 촛불시민의 기대와 열망을 배반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심상정, 첫 유세 호남행.."34년 기득권 양당 정치 막을 후보는 심상정 뿐"/아시아경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이제 34년 기득권 양당 정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저 심상정 밖에 없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이날 새벽 5시 서울 용산역 KTX 호남선 승강장에서 출발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사명을 받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호남 시민들은 대한민국이 정치적 고비를 맞을 때마다 진보와 개혁의 길을 안내해주셨다"며 "호남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적 퇴행을 막고, 일하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주4일제 복지국가를 이뤄내자고 호소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재보궐 5곳 선거운동 개시, 양당 맞대결은 서초갑뿐/아시아경제
서울 종로 등 대선과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5개 지역구에서도 공식 유세가 시작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3곳, 국민의힘은 1곳에서 무공천하면서 양당은 '서울 서초구갑'에서만 맞붙게 됐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치1번지'로 일컫는 종로구에서는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를 비롯한 10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사퇴로 '재·보선 유발 책임'을 지겠다며 공천하지 않았다. 당의 이 같은 결정에도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이 탈당과 함께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 민주당은 그의 복당을 금지 조치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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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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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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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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