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바이든, 5월 말 방한 추진…새 대통령과 조기 한미정상회담 개최

기사입력 : 2022년02월16일 14:18

최종수정 : 2022년02월16일 14:30

외교부 "방한 제의 없었으나 요청시 적극 협력할 것"
차기 정부와 대북정책 협의 후 제시할 카드 관심
3월 출범할 대통령직인수위와 일정·의제 조율할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말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국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방한해 차기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일정에 대해 관련국과 논의를 진행중이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지역 안보협의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어쇼를 기다리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13 photo@newspim.com

외교당국은 일단 현재까지는 미국 측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공식 제의를 하거나 협의를 요청해온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바이든 대통령 방한관련 미측의 공식 제의나 협의 요청이 접수된 바는 없으나 우리 정부는 미측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제안해오면 적극 환영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바 신 정부 출범 직후 미 대통령의 방한이 이뤄진다면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측이 바이든 대통령의 5월 방한 제안해올 경우 미 정부는 물론 인수위 등과 협력하여 성공적인 방한이 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지난 1일 미·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4개국 정상회의를 위해 5월 하순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중이며 이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하는 5월 10일 이후 방한해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한 시점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 정상회의 일정이 먼저 확정돼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순방 일정이 확정되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인도·태평양지역의 두 핵심 동맹국을 찾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확한 방한 시점은 방일 계획이 확정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 차기 대통령 취임일이 5월 10일인데 같은 달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확정되면 새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안 돼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기록을 갖게 된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후 길게는 3~4개월, 짧게는 50일은 지나야 한미정상회담을 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시기다.

역대 정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미국 대통령과 해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51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 개최 기록을 갖고 있다.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71일 만(2013년 5월 7일)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시작 54일 만(2008년 4월19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79일 만(2003년 5월15일) 부시 전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예정대로 5월 말 한미정상회담이 추진될 경우 다음달 9일 대선 당선 이후 꾸려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국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한미동맹 성격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대응과 중국 견제, 한·일 관계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백악관은 지난 1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이 지역에서의 전략 관철을 위한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전제로서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한·미 간 대북공조를 통한 친서 등을 이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를 제안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지도 관심이다. 다만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 중국과의 패권 경쟁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시기에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힌 '새로운 대북 관여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질문에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며 함구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논의된 새로운 대북관여 방안에 대해 공개된 내용은 하와이 회담 직후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한미 양자회담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고 미 측이 경청했다. 적절한 계기에 설명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게 전부다.

다만 외교가에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이용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무산된 상황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북관여 방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