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컨소, GTX-C로 '난관'…은마·도봉구 주민들 "지하 관통·지상화 반대"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06:44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06:44

은마 "노선 지하관통 반대"…"공사 중 싱크홀 우려"
도봉구 "GTX 지상화 반대"…현대건설 "환승 편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선이 아파트 지하를 지나는 문제, 일부 구간 지상화 문제 등으로 대치동 은마아파트, 도봉구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서다.

애초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다음달 국토부와 GTX-C노선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일정을 미뤘다. 현대건설 측도 국토부와 더불어 주민들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C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에 주민들이 참석해 있다. 국토부는 올해 11월 GTX-C노선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고를 낼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 후 노선설계를 구체화 할 예정이다. 2020.08.11 pangbin@newspim.com

◆ 은마 주민들 "GTX 지하 관통 반대…단지 우회해야"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GTX-C노선이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지 않고 우회하도록 작년 여름부터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요청했으나 여태껏 진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GTX-C 공사로 아파트 건물 균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등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노선 변경에 대해 유연한 입장이지만 현대건설이 주민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성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은소협) 대표는 "GTX-C사업이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진행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업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노선이 아파트를 우회하는 등 여러 각도로 현대건설 측과 협의해야 하는데 아직 전혀 진전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노선이 아파트 단지를 우회할 경우 회전 반경을 사안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며 "하지만 현대건설 측에선 아직 노선을 우회하겠다는 얘기가 없다"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한발 물러난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C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다 보니 민간 측이 설계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다"며 "설계한 결과물을 국토부에서 승인하는 것은 맞지만,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그 또한 민간사업자 쪽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SRT 관통 건물 '문제' 없지만…"공사 중 싱크홀 우려"

업계에서는 GTX-C 지하 관통으로 은마아파트가 위험해지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기우'라는 지적도 있다. 은마아파트 건물의 수직하중을 견디려면 지표면에서 10~20m 아래 암반까지 기초 파일(말뚝, pile)을 박는 공사를 해야 한다.

GTX 선로가 지나는 곳은 지하 40~60m로 이 암반보다 밑에 있다. 결과적으로 지표면 위 아파트까지 진동이나 소음이 전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GTX의 '약식 버전'인 수서고속철도(SRT)의 경우, 노선이 건물 지하를 관통해서 안전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아직 없다.

SRT 노선이 지하를 관통하는 용인 기흥구 메종블루아 아파트, 성남시 분당 한국잡월드, 화성시 동탄레이크자이 더테라스 아파트, 경기 평택시 국제대학교가 있다. 이들 건물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은 "SRT로 지반 침하나 소음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철도 전문가들은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GTX 개통 전 공사 과정에서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GTX 공사가 완전히 끝나서 개통한 후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공사 도중에는 은마아파트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예컨대 터널을 뚫는 과정에서 진동이 생기거나 싱크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과정에서 은마아파트에 금이 갈 경우 GTX-C 공사 때문인지, 아니면 아파트가 낡아서 자연스레 금이 간 것인지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규명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GTX-C 은마아파트 지하 관통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 도봉구 "GTX 지상화 반대"…현대건설 "환승 편리"

이밖에도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GTX-C는 창동역~도봉산역 구간 지상화 문제로도 '홍역'을 앓고 있다. 도봉구 주민들은 창동역~도봉산역 구간 계획이 지상선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에 반대 의견을 내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0년 10월까지만 해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서 서울 모든 구간을 기존 선로의 지하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앞두고 창동역~도봉산역 5.4㎞ 구간에서 지상 1호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창동역~도봉산역 구간 지상화의 경우 이용객들이 환승할 때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상선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이동진 도봉구청장(사진 오른쪽 끝)이 GTX-C노선 도봉 구간 사업계획 변경 관련해 지난 10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했다. [사진=도봉구청] 2022.02.18 sungsoo@newspim.com

하지만 도봉구는 지난달 25일 이 문제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런 변경 조치는 민간사업자에 수천억원의 사업비를 절감시켜 주는 반면 인근 주민들에게는 시속 150㎞ 소음, 분진, 진동 등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결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난 10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직접 만나 부당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노 장관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실시협약 내용에 대해 검토 중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제기한 사항을 포함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올 3월로 예정됐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일정은 연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애초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다음달 국토부와 GTX-C노선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일정을 미뤘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GTX-C사업은 사업비가 4조원이 넘으며 수익형민자사업(BTO)으로 추진된다. BTO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다음 시설 운영권을 일정 기간동안 가지면서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을 말한다. 건설(Build), 이전(Transfer), 운영(Operate) 순으로 이뤄진다고 해서 BTO 사업이라고 불린다.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건설에 들어간 비용과 사업수익을 직접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클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현대건설 모두 현재로서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C를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때 해당 구간을 지상화하는 쪽으로 제안해 왔다"며 "다음달 계획했던 실시협약 체결을 미루고 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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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