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경기 유세서 "1기 신도시 노후화, 특별법 만들어 주거 환경 개선"

기사입력 : 2022년02월20일 13:45

최종수정 : 2022년02월20일 17:27

"막힌 규제 뻥 뚫겠다", 신도시 재건축 5대 공약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리모델링 안전성 기준 완화"
"트램, 도심항공교통 등 새 교통수단 도입 지원"

[안양=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분당·일산·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노후화와 관련해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일 경기도 안양 유세에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하면서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음에도 온갖 규제로 재건축, 리모델링은 더디기만 하다"면서 "막힌 규제를 뻥 뚫어드리고 1기 신도시를 새롭게 바꿔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동안 1기 신도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베드타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새롭게 건축되는 1기 신도시들은 디지털 시대에 굴뚝 없는 최첨단 기업들이 입주하여 베드타운이 아닌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와 주거가 함께 하는 첨단 자족도시로 확 바꾸겠다고 했다.

[안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경기 안양중앙공원에서 열린 "'안양'하세요, 이재명과 발전하는 경기 남부!"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20 leehs@newspim.com

이 후보는 이날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5대 공약을 내놓았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규제를 풀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규제 혁파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을 완화하고 인허가 속도를 높이겠다"라며 "중대형 아파트는 세대 구분 리모델링, 수직 증축 리모델링으로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또 홈오피스, 하우스텔, 홈 짐 등 일과 생활, 여가가 가능한 멀티형 주거시스템을 구현하는 '5세대 첨단 아파트'로 교체하고 4종 일반주거지역을 도입해 용적률을 500%까지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신도시 정주 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교통 문제도 첨단 미래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두 번째 공약이었다.

그는 "트램,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고 스마트 관제와 교통, 방범을 구현할 것"이라며 "쓰레기 제로, 탄소제로 에너지를 실현하는 미래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 번째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였다. 그는 "주요 역세권은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으로 만들고 창업과 벤처지원을 위한 시설을 입주시킬 것"이라며 "일자리에 맞게 충분한 인재가 육성되도록 첨단교육과 재교육 시설을 집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개발이익은 합리적으로 환수해 신도시 균형 발전에 재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역세권 고밀개발 이익을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 정비에 사용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본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마지막은 장기 거주 세입자에게도 주택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여 재정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후보는 이날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라며 "시장의 요구를 외면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재건축·리모델링에 대한 원스톱 규제 철폐 대책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첨단 미래형 신도시를 만들겠다"며 "국민과 시장이 요구에 부응하여 1기 신도시를 명품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