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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민·학계 "자살예방, 생명존중 공약" 대선후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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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시대 열어달라"..하루 36명 자살
"대통령 직속 자살예방위원회 설치해야"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생명존중 시대를 열어달라'는 종교인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전달됐다.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36명이 자살하고 있는 가운데 자살를 개인책임에서 국가책임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담았다. 

7대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종교인연대와 안실련, 30개 단체 연대모임인 생명운동연대, 한국자살예방협회 등 종교인 및 학계,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전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종교인들과 시민단체는 윤재옥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를 예방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위한 생명존중 자살예방 공약자료집'을 전달하고, 각 정당 관계자에게 뜻을 나타냈다.    

이번에 전달한 자살예방 공약은 매년 자살로 1만3195명(2020)이 사망하는 현실에서 대선 후보자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공약화해서 선거이후 국민 생명을 자살로부터 보호해주는데 적극 앞장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김대선 한국종교인연대 상임대표(원불교 교무)와 대한불교 조계종 혜교스님, 안실련 양두석 자살예방센터장(한국생명운동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안실련 제공]

공약은 ▲책임을 다하는 국가 ▲생명을 지키는 국가 ▲아낌없이 투자하는 국가 등 3개 분야로 나눠 10대 과제로 구성했다.

10대 과제는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정기 국가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 포함 및 확대 추진 △자살예방 전문가 1만명 양성 △대통령 직속 자살예방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국 설치 △17개 지자체 △각 지역 경찰청에 자살예방 전담조직 신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공공기관화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한 자살예방 대응 시스템화 △복권기금의 자살예방 사용 △자살예방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난 교부금 우선 지급 등이다.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은 "일본, 덴마크 등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줄여 온 다른 나라 경우 자살이 개인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자살예방정책을 실행해 효과를 거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이 자살예방을 공약화하고 임기중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2020년 자살 사망자는 1만3195명, 1일 평균 자살사망자 수 36명이다. 2020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25.7명으로 OECD 평균 사망자 11.0명보다 2.3배 많으며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매일 600여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지만 사회적 편견으로 개인 책임이 부각되어 국가가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회자살예방포럼은 국회의원들이 나서 국민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2020년 9월 만들었다. 여야 57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실련과 공동으로 자살예방 정책 세미나와 국제세미나, 입법 및 예산확보, 제도개선 활동,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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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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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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