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총장 눈·귀 축소'…박범계 "대검 수정관실 해체, 대안 만들 것"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13:36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13:36

행정안전부, 대검 수정관실→정보관리담당관실 개편 입법예고
박 장관 "충분한 협의…대검도 방향에 대해 크게 이견 없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축소를 골자로 한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와 관련해 "기존 수정관실 해체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입청길에서 대검 수정관실을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02.15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작년부터 예고했던 대로 직제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기존 수정관실을 해체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은 크게 수집분석과 검증을 분리해 수사 정보 검증위원회(가칭)를 대검 내에 두는 것"이라며 "위원회 위원은 대검 예규로 검찰총장이 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과) 충분히 협의해 왔고, 취지와 방향에 대해 대검도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이 하루로 짧다'는 질문에 "수사를 어느 검찰청 어느 부에서 하느냐 같은 문제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입법예고를 해야겠지만 이번 건은 대검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이라며 "논의 과정과 배경 등에 비춰보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수정관실 폐지) 예고 후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됐는데 제일 걸림돌이었던 것이 있느냐'고 묻자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위원장을 누구로 앉히느냐 등 구성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지만 외부인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며 "아직 조금 (논의할 것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대검 수정관실은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23일까지다.

정부는 그간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온 대검 수정관실과 관련해 수사정보 수집·관리·분석 및 검증·평가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검 수정관실은 그간 부정부패·경제·대공·선거·노동·외사 등 사건을 비롯해 언론에 보도된 범죄 관련 정보 및 기타 중요 수사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선 정보관리담당관실의 정보 수집 범위를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했다.

정부는 정보 수집 주체와 검증 주체도 분리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정보 수집 및 관리만 담당한다. 대검이 직접 생산한 정보에 대해선 대검이 별도의 회의체를 구성해 타당성 등을 검증한다.

대검 예규 개정을 거쳐 신설될 회의체에는 대검 각 부장과 인권수사자문관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대검 수정관실은 지난 1999년 설치된 범죄정보기획관실의 후신으로,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일환으로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을 축소해 왔다. 수정관실은 문무일 검찰총장 재임 시기인 2017년 범죄정보기획관실 개편 작업에 들어가 2018년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명칭을 바꿨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0년 9월에는 차장검사급이던 수사정보정책관이 폐지되고, 수사정보1·2담당관이 통폐합돼 부장검사급인 수사정보담당관으로 격하됐다. 소속도 총장 직속에서 대검 차장검사 산하 기관으로 변경됐다.

이후 수정관실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판사 사찰 문건', '고발사주'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폐지론이 제기됐다. 지난해까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근무한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해당 의혹으로 여러 차례 고발당하면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