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사건 차장검사 사표 논란에는 "지청장과 견해차이 있던 듯"
'대장동 의혹' 늑장 수사 지적도…"하늘을 우러러 수사지휘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 씨의 출입국 기록 조작 의혹과 관련해 "납득은 안 되지만 김건희 씨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씨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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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1.26 leehs@newspim.com |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제보에 의하면 김씨와 양재택 전 검사가 교분을 주고받은 시기 함께 중국 여행을 간 적 있다는데 출입국 기록을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출입국 조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먼저 중앙지법 민사50부는 김건희 씨 통화가 국민적 관심사로 검증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며 "7시간 녹취도 상당 부분 공개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부지법에서 법무부에 김씨 체코 여행과 관련된 출입국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한 게 있다. 이름은 '김건희', 괄호에 구명 '명신'"이라며 "납득은 안 가지만 법무부 직원이 김명신이 아닌 김건희로 이름만 검색했고 그 결과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재택 씨의 경우는 이름은 '양재택'으로 사실조회신청이 됐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사실조회신청이 됐다"며 "양재택 씨와 주민번호가 다른 검색 결과 당연히 여행 정보 검색이 되지 않았다고 담당자가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실이 조금도 가감이 없는 내용"이라며 "이 부분은 사적인 사생활이 아닌 국민의 관심사인 공적 사안으로 의혹의 실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의견을 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여기서 (실체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어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며 "합법적 절차에 의해 별도의 트랙으로 확인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출입국 기록 문제는 안민석 의원이 거짓 폭로하고 민주당에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것인데 결국 검색을 잘못한 것 아니냐"며 "이 자료를 누가 검색해서 안민석 의원에게 건네줘 거짓 폭로하게 했는지 감찰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저 역시 그래서 아까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고 한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싶다"고 답변했다.
또 박 장관은 '성남FC 의혹'을 수사하던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박은정 성남지청장 방해 이유로 사의의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성남FC 건은 경찰이 오랜 시간 수사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했고, 성남지청에서도 수사과가 독자적으로 수사해 무혐의 의견을 낸 사건"이라며 "보완수사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차장과 지청장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던 듯하다"고 해석했다.
한편 박 장관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 수사가 개점휴업을 지나 동면상태에 들어갔다"고 한 비판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수사지휘를 하고 있지 않다"며 "중립성을 잃을 만한 어떠한 언행도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는다는 공언이 (검찰청으로부터) 수사 내용조차 짚거나 보고받지 않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검찰총장의 지휘가 배제돼 있어 총장의 장관 보고가 원활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총장의 지휘권을 회복할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