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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정부, 대러시아 제재 동참 시기는…"전면전 감행시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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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 제재 나설 경우 반도체 등 수출통제방안 유력
한러관계·한반도문제·에너지 등 고려 신중 결정할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하면서 대러시아 수출통제 등 한국의 국제사회 제재 동참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만 정부는 러시아가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제재에 동참한다며 아직 현 상황을 전면전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한 직후에 열린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면전의 기준에 대해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우리 정부도 시시각각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상황 변화에 따른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2.02.24 yooksa@newspim.com

최 대변인은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정부 입장이 달라진 배경을 묻자 "정부 입장은 일관된다"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간 미국 등 우방국들과 관련 대응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고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면서 자체 정보와 미국 등 우방국과의 소통을 거쳐 전면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정부 입장'이란 긴급 공지를 통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도 대러 수출 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등 우방국들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직후 "전 세계가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은 단결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와의 양자관계와 한반도 문제,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주도의 다자(多者) 제재에 대해 "동참하더라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의 독자 제재 가능성에 대해선 "현실적으론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일단 미국이 중국 기업 화웨이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을 러시아식으로 적용, 반도체 등 핵심부품 및 전자기기 등의 수출통제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0시 기준으로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 현지에 체류중인 한국 국적자는 이날 현재 공관원과 크림지역 교민(10명)을 제외하고 64명으로 파악된다. 선교사 14명, 유학생 4명, 자영업자 및 영주권자 46명이다.

애초 외교부는 지난 22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에 한국 국민 63명이 머물고 있다고 밝혔으나, 우크라이나에 단기 체류 중이던 국민 1명이 현지시간으로 22일 뒤늦게 출국을 위해 체류 사실과 함께 여권 분실을 신고하면서 체류 국민 수가 한 명 늘었다. 이 국민은 23일(현지시각)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분리독립을 승인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국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남은 64명 가운데 국제결혼 등을 통해 현지에 생활기반이 있는 교민 28명이 잔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현지 대사관의 지속적인 대피 및 철수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지 잔류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철수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선 보다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철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금일 이후 36명이 추가 철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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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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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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