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의당이 전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통합정부론 관련 정치개혁안의 당론 채택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떨쳐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혹평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밤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당론 채택에 대해 "정치개혁의 구체적 로드맵이 없는 애매모호한 이번 발표는 위성정당 창당 사과, 대통령 결선투표에 도입 등 집권 여당의 진정성 있는 정치 개혁안을 유심히 지켜보던 국민들의 의구심을 떨쳐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배 원내대표는 "나중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정개특위 소집을 통해 정의당이 이미 발의한 정치개혁 법안들을 논의해 가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치 개혁안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선거제도와 관련해 법 개정 전에도 취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leehs@newspim.com

그는 "우선되어야 할 것은 민주당이 다수인 광역의회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해왔던 선거구 쪼개기와 복수공천 포기 선언"이라며 "민주당이 면피용 정치개혁이 아닌 다당제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동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큰 틀에서 당론으로 뜻을 모았다고 결의문을 발표했지만 개별 정치개혁 법안별 당론 채택 여부는 모호하다"고 평가하며 "결의도 좋지만, 구체적인 정치개혁 프로세스도 제시하지 않고 이미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대선 이후에 국회 헌정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자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대선 이후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식이라면 결국 국민들은 선거용 정치개혁 아니냐는 의혹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의 결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두 달째 멈춰 서있는 국회 정개특위부터 다음 주에 바로 열어서 논의하고 법안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특히, 위성정당 문제는 법으로 금지하고 말 것도 없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위성정당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사과와 정치적 선언을 하면 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27일 저녁 의원총회를 열고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4년 중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 대변인은"국민통합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민주화할 것"이라며 "민생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구조 민주화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