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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마지막 3·1절 기념식... 5년간 여성 245명 포함 2243명 유공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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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기념관 개관...민주주의 출발점, 정신 계승 의미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1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거행된 제 103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독립유공자 및 독립운동 사적지 발굴·보존을 강화하기 위해 서대문구 독립문공원 인근에 건립돼 이날 개관한 임시정부기념관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추진됐다.

청와대는 "이번 기념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는 뜻깊은 장소에서 개최된다"며 "임시정부의 활동과 역사를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기억하고 대한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기념식 주제는 애국가 소절에서 착안한 '대한사람 대한으로'이다.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결연한 의지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해 마침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탄생시켰듯, 하나된 '대한'의 국민으로 단합하여 새로운 '대한'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배화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01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념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약 50여명이 참석한 소규모 행사로 진행됐으며 참석자에 대해 사전 발열 체크와 문진을 실시한 후 열렸다. 기념식이 개최된 배화여고는 1920년 3월1일 당시 '배화학당' 학생 40여명이 만세운동 1주년을 맞아 만세운동을 벌였던 곳이다. [사진=청와대SNS] 2020.03.01 photo@newspim.com

기념식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정부 주요 인사, 독립유공자 후손, 광복회 및 종교계 등 50여 명의 소규모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추모의 시간,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대통령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총 219명의 독립유공자가 정부포상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을 통해 애국지사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고 이수준, 고 심종윤, 고 우택렬 등 독립유공자 네 분께 건국훈장·포장과 대통령표창을 수여했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을 기념하여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장도 건립 유공자로 국민훈장을 수여했다.

기념식 마지막 순서인 '만세삼창'은 해외의 독립운동가(카자흐스탄 고 계봉우 선생) 후손인 고 계학림씨와 2019년 3.1절 기념식 및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여 만세삼창을 선창했고 현재는 고인이 된 고 정완진, 고 임우철 애국지사 두 분 등의 당시 선창 영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5년동안 모두 2243명의 독립유공자를 찾아 포상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 245명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아직 후손을 찾지 못해 훈장을 드리지 못한 독립유공자도 많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마지막 한 분까지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역에 묻혔던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에도 힘쓴 결과 지난 2019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계봉우·황운정 지사 내외를 봉환했고 2021년 광복절에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셔왔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명패를 자택에 달아드리고 있다"며 "평범한 이웃이 독립의 영웅이라는 사실은 지역 사회에도 자긍심을 심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46만 가정에 명패를 달아드리고 올해도 10만 가정에 명패를 달아줄 예정이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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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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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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