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터뷰] 주현 산업연구원장 "상반기 국제유가 36% 이상 상승하면 성장률 하향"

기사입력 : 2022년03월04일 10:28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10:31

"우크라 침공 국내 경제·산업 부정적"
"경제안보 품목 관리체계 고도화 중요"
"새정부 기술·인재 투자 최우선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상반기 국제유가가 전년대비 36.2% 이상 상승한다면 (한국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은 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이 국내 경제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사태의 장기화에 촉각을 기울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유가 상승시 성장률 하향 불가피…소재산업 중심 부정적 영향

주 원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 개선과 소비 중심의 내수 회복세가 기대되면서도 수출경기 둔화와 정책지원 축소,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면서 2.9% 수준의 성장을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국제유가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당초 전망치보다 상승하게 된다면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 역시 부정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사진=산업연구원] 2022.03.04 fedor01@newspim.com

산업연에서는 올해 국제유가가 상반기 배럴당 86.5달러(전년동기비 36.2%↑), 하반기 배럴당 72.5달러(3.4%↓), 연평균 배럴당 80달러(14.7%↑) 내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 바있다.

원유 수입국인 한국의 경우 물가상승(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가계의 소비(실질구매력)감소와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유가와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와 수출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초소재의 수입원료가격 상승→부품·중간재 원가 상승→최종 소비재 가격 상승'의 생산비 상승 경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생산비용 증가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주 원장은 "생산비용 증가는 채산성 악화나 제품가격으로 전가된다"며 "수출경쟁력 약화, 물가상승 등의 상황을 유발함으로써 수출 부문에 악영향을 주거나 내수 부문에 회복세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철강, 석유화학 등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크게 파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은 올해 상반기 내에는 점차 진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공급망 관련 불확실성 이슈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병존하므로 원자재 가격 안정화 시점이나 국내 경제산업에 대한 영향 정도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경제안보품목 관리체계 고도화 필요…새 정부 기술·인재 투자 확대 최우선

주 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관리체계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 각 품목은 공급 구조와 수요 구조가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공급망 위기'가 시작되는 임계점이 서로 다르다"며 "따라서 임계점을 설정하고 이 임계점을 벗어났을 경우 정부가 조기에 개입해서 공급망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이 각 품목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각 품목별로 공급 위기가 발생하는 확률도 다르다"며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분석 작업이 선행돼야 하고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선정된 품목의 관리 유형과 우선순위가 가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사진=산업연구원] 2022.03.04 fedor01@newspim.com

특히 경제안보품목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 원장은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당 산업에 필요한 중간재 구조는 당연히 바뀔 수 있고 선정 기준 자체도 바뀔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글로벌 산업·기술의 변화 추세를 관찰하면서 우리에게 경제·안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포착하고 이를 품목 관리와 연계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산업의 저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9일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서는 민간의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과 인재에 대한 투자와 지원 확대를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 원장은 "현재 한국 산업이 처한 대내외 환경은 대전환기라고 명명해도 부족할 만큼 실로 간단치 않다"며 "새로운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기술이 국내외 시장에 쏟아지고 이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규제,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글로벌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기업·산업·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정책 혁신을 통해 규제시스템을 일신하고 대전환기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며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디지털화, 공급망, 통상 등 국가적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민관 협업에 기반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에 걸쳐 지속적인 실천과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장은 끝으로 국가정책연구기관(싱크탱크)이 제역할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싱크탱크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충분한 인적, 물적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간부문의 역량과 성과가 크게 향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싱크탱크의 역할이 과거보다 국민의 눈에 적게 띄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싱크탱크가 본연의 역할과 기여를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싱크탱크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충분한 인적, 물적 투자를 지원해 선도적 연구 기반을 확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프로필

-1961년 출생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학사·석사·박사 취득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캠브릿지대학교 방문연구원
-버클리대학교 방문연구원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