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수원시, 시민안전분야 대폭 강화…전담조직 구성

기사입력 : 2022년03월04일 11:04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11:04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특례시 출범 원년을 맞아 안전 분야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수원시청 [사진=수원시]

4일 시에 따르면 특례시 출범 후 구성된 안전 분야 전담 조직은 상시 안전감찰 활동을 하는 안전감찰팀,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는 산업재해예방TF팀, 건축공사장·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건축안전팀 등이다. 안전 분야 3개 팀 신설로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

안전감찰 업무는 통상 광역시·도에서 수행해왔다. 기초자자체는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처분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전담 조직이 없어 안전 감찰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인구 규모에 따른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 지난 1월 특례시로 출범한 수원시는 안전 분야 감찰조직인 안전감찰팀을 신설했다.

안전감찰팀은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을 감찰해 자연·사회재난을 예방하고, 생활밀접지역과 안전사각지대 현장을 감찰한다. 또 사전예방 중점 감찰 계획을 수립해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예방 TF(태스크포스)팀은 지난 1월 27일 자로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공공시설물 사업 현장을 점검하는 등 재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산업재해예방TF팀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예방 예산 편성·집행 △재해예방 종합 계획 수립, 지침 마련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검토·관리 등을 한다.

올해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 인·허가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의 검토‧점검,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수원시는 건축공사장 안전을 점검하고, 건축물 준공 이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건축물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건축안전팀을 신설했다.

건축안전팀의 주요업무는 △건축물 인허가 도서에 대한 기술검토 및 확인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건축공사 감리 관리·감독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광주광역시 아파트 건축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느 때보다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안전에 대해 커지는 사회적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특례시를 출범하면서 각종 안전 전담 조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