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거리두기 완화] 모임제한 6명 유지…소상공인 '숨통' 아닌 '분통'

기사입력 : 2022년03월04일 14:55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17:35

6인 유지에 매장 좌석 4분의 1 '공석'
거리두기 해제·온전한 피해보상 요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테이블 2개 써도 좌석 2개는 놀리는 겁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숨을 내쉰 한 소상공인이 한 말이다.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했어도 실제 테이블 운용에 한계를 느낀 소상공인들은 제한적인 완화 조치로 '숨통'이 트이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분통'을 터뜨렸다.

방역당국이 4일 발표한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오는 5일부터 사적모임인원은 6명으로 유지되고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당초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로 연장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거리두기는 최소한도로 조정됐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번 방역조치는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밤 서울 영등포의 한 카페 앞에서 정부의 방역지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방역패스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01.06 yooksa@newspim.com

이번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방역완화에 기대를 높였으나 실제 조정된 것은 영업시간 1시간 연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영업시간이 연장돼 밤늦은 영업에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비난을 보낸다.

한 소상공인은 "온전히 테이블을 쓰지 않는 상황인데,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냐"며 "매장에서의 어려움을 실제 정책당국이 헤아렸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6명까지 허용하고 테이블을 붙여도 결국 2개 의자를 비워야 한다"며 "전체 매장에 있는 좌석 중 4분의 1은 비워둬야 한다는 게 매출 감소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영업시간 연장이 일부 업종에만 영향을 줄 뿐 대부분 업종에 영향을 주는 사적모임인원 완화가 없다는 데 따른 아쉬움이 반영된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밤 서울 영등포의 한 카페 앞에서 방역지침 규탄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한 참석자가 무릎을 꿇고 영업제한, 방역패스 철회 등을 호소하고 있다. 2022.01.06 yooksa@newspim.com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부랴부랴 거리두기 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타난다. 대선 후보들이 이미 오는 10일부터 대폭 거리두기 완화에 나설 것을 공언한 만큼 방역당국 역시 거리두기 완화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일 수는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단순히 대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이 변경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방역 패스가 현재 중단된 상황에서 중증환자 관리와 의료체계 유지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를 반영한 방역조치로 봐달라"고 전했다.

여전히 '찔끔 완화'에 그쳤으나 선거일 이후부터는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소상공인들의 기대이기도 하다.

한 상인협회 관계자는 "대선 이후에는 거리두기가 해제되야 하고 그때부터는 말 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정부가 온전한 손실보상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그동안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헛된 말이 아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