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명 고용창출, CPI 3% 내외, 적자율 2.8%내외
반독점 불공정 경쟁 단속강화 공동부유 촉진
'가전하향 이구환신' 소비 부양 보조금 정책 시행
감세 2조 5천억, 신에네지 자동차 소비 촉진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2022년 국내총생산(GDP)성장 목표치를 '5.5% 내외'로 정했다.
중국은 3월 5일 오전 9시(한국시간 10시) 열린 13기 전국인대 5차회의 개막식 정부업무보고에서 2022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를 5.5% 내외로 제시했다.
국무원 리커창(李克强) 총리에 의해 행해진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은 2022년 중점 경제 운영 목표에 대해 '안정을 위주로 삼아 성장을 도모한다(稳字当头 稳中求进)'는 방침을 천명했다.
또한 올 한해에도 공동부유 촉진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 시진핑 주석의 집권 연장이 이뤄질 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분야에 걸쳐 공동부유 정책에 한층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도 '20차 당대회를 영접하기 위해 합리적 구간의 경제 운영으로 거시 경제를 안정시키고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성장 목표 5.5% 내외는 안정에 비중을 두고 동시에 성장을 도모한다는 2021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올해 정치국 회의의 방침이 반영된 결과라는 관측이다.
당초 전망치 '5% 이상' 및 '5%~5.5%' 에 비할 때 다소 공격적인 목표치로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중국은 코로나19 지속과 미중 대치 격화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과 안정 성장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성장 목표치는 2021년 '6% 이상'에서 '5.5% 내외'로 낮아졌지만 CPI와 일자리 도시 조사 실업률 등의 주요 지표는 2021년에 비해 달라지지 않았다.
중국은 2022년 도시 신증 일자리를 1100만 명 이상 창출하기로 힜으며 도시 조사 실업률을 5.5%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은 3% 내외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2022년 식량 생산은 2021년 목표와 같이 1조3000억 근(6억5천만 톤)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이를 위해 올해도 3농(농촌 농업 농민)을 중앙 1호문건에서 강조하면서 경지면적 확보와 농민 소득 증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중국은 올해 경기 부양 강도와 관련해 주목되는 재정적자율은 2.8% 내외로 설정했다. 2021년(3.2%)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코로나19 발생전인 2019년(2.8%)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한편으로 중국은 지방 정부 특별 채권 발행 규모를 2021년과 같은 3조 6500억 위안으로 책정, 유효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 부양과 직결되는 2022년 환급 감세액 규모도 한해 전체 2조 5000억 위안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은 2022년 복잡한 국제 정세에 따른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감안, 내수 확대 전략에 매진하기로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처럼 지방정부들로 하여금 '가전하향' '이구환신' 등 소비 촉진 보조금 정책에 나서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통화정책은 신중한 대응 모드를 유지하되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을 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디. 이와관련해 전문가들은 상반기내 지준율 인하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 인하 조치도 취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 부양과 관련해서는 또 2021년에 이어 친환경 신에너지 자동차 소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간접 시설 투자와 과기 신형 인프라 투자도 늘릴 방침이다.
이와함께 일자리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은 2022년 1000억 위안의 실업 보험 기금을 책정, 직업 재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업무보고는 또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에 대해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에 할력을 불어넣는 방침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반 독점, 반 불공정 경쟁 정책에 한층 고비를 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빅 테크 때리기' 정책이 계속 강도를 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5 계획 2년차를 맞는 중국은 제조업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 발전을 촉진과 함께 5G 규모화 응용을 서두르기로 했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과기형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공제 한도를 75%에서 100%로 높여주기로 했다.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은 또 자본시장 발전과 관련, 주식 발행에 대해 전면적인 등록제를 시행하는 등 자본 시장 개혁을 서두르고 증시의 안정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