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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5% 내외 성장 목표..."어렵다" vs "실현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11:32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11:33

감세·인프라 등 재정 정책 중요성 부각
금리·지준율 추가 인하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5.5% 내외'를 제시했다. 성장률 목표치를 6% 미만으로 잡은 것은 1991년 이후 30여년 만이지만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목표치를 높게 잡았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수치라는 낙관적 전망도 존재한다.

외부의 시각은 다소 부정적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치인 5.1%보다 높다"고 지적했고, BNP파리바 중국 전문 이코노미스트 역시 "현재의 경제 성장 기반은 5.5% 이하"라고 분석했다.

핀포인트자산관리 수석 애널리스트 장즈웨이는 부동산 시장의 둔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업계 충격을 언급하며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 달성이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노무라증권 역시 재정 지원은 다소 소극적인 반면 경제성장 목표는 다소 높게 설정하여 현실적으로 달성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올해 재정 적자율 목표치로 중국 정부는 작년의 3.2%보다 낮은 2.8%를 제시했다.

[사진=바이두(百度)]

반면 중국 내부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수요가 위축하고 공급이 충격을 받고 있지만 기본 펀더멘탈에는 변함이 없다는 설명이다.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양웨이민(楊偉民) 부주임은 "경제 성장률 목표 설정에 있어 올해만 봐서는 안 된다. 전년의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하고 앞으로의 발전 지속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8.1%였다. 기준치가 높은 상황에서 올해 목표치를 적당히 하향 조정한 것은 실제 상황에 부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北京)대학 국가발전연구원 명예원장이기도 한 린이푸(林毅夫) 정협 위원은 "올해 자신감 안정·전망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 잠재력을 발굴한다면 중국 경제는 계속해서 눈부신 성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특히 중국 정부가 감세 및 대형 프로젝트 등 재정 정책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데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린이푸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전저후고(前低後高)' 흐름을 보일 확률이 크다"며 재정 정책 운용 공간이 여전히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인프라 건설과 녹색 발전·향촌(농촌)진흥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러한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적 성장 수요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중장기적 발전 목표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다(光大)증권 역시 최신 보고서에서 감세 및 세금 환급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중대 프로젝트 건설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통해 4조 8500억 위안(약 939조 7360억 원)을 조달 가능할 것이라며 인프라 건설 증가율이 상반기에는 10%에 달하고 올해 전체로는 6.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화정책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양회에서 '안정적 통화정책 시행 강도 확대'가 언급된 것 등을 고려할 때 지급 준비율 및 금리 추가 인하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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