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中 5.5% 내외 성장 목표..."어렵다" vs "실현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11:32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11:33

감세·인프라 등 재정 정책 중요성 부각
금리·지준율 추가 인하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5.5% 내외'를 제시했다. 성장률 목표치를 6% 미만으로 잡은 것은 1991년 이후 30여년 만이지만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목표치를 높게 잡았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수치라는 낙관적 전망도 존재한다.

외부의 시각은 다소 부정적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치인 5.1%보다 높다"고 지적했고, BNP파리바 중국 전문 이코노미스트 역시 "현재의 경제 성장 기반은 5.5% 이하"라고 분석했다.

핀포인트자산관리 수석 애널리스트 장즈웨이는 부동산 시장의 둔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업계 충격을 언급하며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 달성이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노무라증권 역시 재정 지원은 다소 소극적인 반면 경제성장 목표는 다소 높게 설정하여 현실적으로 달성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올해 재정 적자율 목표치로 중국 정부는 작년의 3.2%보다 낮은 2.8%를 제시했다.

[사진=바이두(百度)]

반면 중국 내부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수요가 위축하고 공급이 충격을 받고 있지만 기본 펀더멘탈에는 변함이 없다는 설명이다.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양웨이민(楊偉民) 부주임은 "경제 성장률 목표 설정에 있어 올해만 봐서는 안 된다. 전년의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하고 앞으로의 발전 지속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8.1%였다. 기준치가 높은 상황에서 올해 목표치를 적당히 하향 조정한 것은 실제 상황에 부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北京)대학 국가발전연구원 명예원장이기도 한 린이푸(林毅夫) 정협 위원은 "올해 자신감 안정·전망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 잠재력을 발굴한다면 중국 경제는 계속해서 눈부신 성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특히 중국 정부가 감세 및 대형 프로젝트 등 재정 정책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데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린이푸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전저후고(前低後高)' 흐름을 보일 확률이 크다"며 재정 정책 운용 공간이 여전히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인프라 건설과 녹색 발전·향촌(농촌)진흥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러한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적 성장 수요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중장기적 발전 목표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다(光大)증권 역시 최신 보고서에서 감세 및 세금 환급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중대 프로젝트 건설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통해 4조 8500억 위안(약 939조 7360억 원)을 조달 가능할 것이라며 인프라 건설 증가율이 상반기에는 10%에 달하고 올해 전체로는 6.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화정책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양회에서 '안정적 통화정책 시행 강도 확대'가 언급된 것 등을 고려할 때 지급 준비율 및 금리 추가 인하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