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석열 시대] 유통업계 '사드 추가배치·유통업법' 향방에 촉각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09:45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5:29

유통법 다시 수면 위로...광주복합쇼핑몰 유치 여부 관심↑
사드 추가배치 공약에...뷰티·면세점업계 "한한령 우려"

[편집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 전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향후 유통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한편, 영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2022.03.08 shj1004@newspim.com

◆ 광주복합쇼핑몰 유치 공약 실현 가능성 여부에 '관심'

10일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지난달 1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해 "광주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밝히면서 광주복합쇼핑몰 유치를 지역 공약 중 하나로 띄웠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지난 2015년 광주 서구에 광주신세계 주변 부지를 매입해 대형 복합쇼핑몰과 특급호텔 건립을 추진했지만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어 2019년에는 스타필드 출점 계획도 비슷한 이유로 무산됐다.

이에 유통산업발전법이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1997년 4월 10일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 분야를 독자적인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즉,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은 유통업의 개시와 발전에 요구되는 절차적 제도를 간소화하고 유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업계에선 유통사업에 대한 규제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신규출점 제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월2회 의무휴업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 규제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2022.01.11 kimkim@newspim.com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며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에만 한해 규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지난 2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서 과거의 유통업체 규제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기에 정부와 국회는 구시대적 유통업체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의 시장 독식 현상을 어떻게 규율할지, 자영업자와 어떻게 공존하도록 할수 있는 논의와 법안을 조속히 도입하길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업계는 윤 당선인의 유통산업법 개정안 법안 통과 여부에 영향을 받을 거란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규제에 유통업계가 호소해왔다"며 "대선 이후 복합쇼핑몰 유치 관련 공약이 현실화될지 여부에 업계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면세점 [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 사드 추가배치 시 뷰티·면세점업계 "한한령 우려"

뷰티·면세점업계의 경우 윤 당선인의 사드 추가배치 공약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윤 당선인이 그간 내세운 사드추가배치 공약은 업계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에 한한령(한류 제한령)으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단체비자 발급, 단체 관광 상품 판매 등을 금지해 국내 면세점부터 뷰티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업계는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중국은 2017년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했을 때 '한한령'이란 경제보복을 가한 바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 내 한한령을 발동으로 2016년부터 이니스프리 브랜드 매출액이 떨어지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뷰티와 면세업계의 경우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세까지 심해졌는데 한한령까지 내려진다면 매출 전반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shj10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