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유통업계 '사드 추가배치·유통업법' 향방에 촉각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09:45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5:29

유통법 다시 수면 위로...광주복합쇼핑몰 유치 여부 관심↑
사드 추가배치 공약에...뷰티·면세점업계 "한한령 우려"

[편집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 전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향후 유통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한편, 영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2022.03.08 shj1004@newspim.com

◆ 광주복합쇼핑몰 유치 공약 실현 가능성 여부에 '관심'

10일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지난달 1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해 "광주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밝히면서 광주복합쇼핑몰 유치를 지역 공약 중 하나로 띄웠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지난 2015년 광주 서구에 광주신세계 주변 부지를 매입해 대형 복합쇼핑몰과 특급호텔 건립을 추진했지만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어 2019년에는 스타필드 출점 계획도 비슷한 이유로 무산됐다.

이에 유통산업발전법이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1997년 4월 10일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 분야를 독자적인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즉,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은 유통업의 개시와 발전에 요구되는 절차적 제도를 간소화하고 유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업계에선 유통사업에 대한 규제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신규출점 제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월2회 의무휴업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 규제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2022.01.11 kimkim@newspim.com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며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에만 한해 규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지난 2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서 과거의 유통업체 규제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기에 정부와 국회는 구시대적 유통업체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의 시장 독식 현상을 어떻게 규율할지, 자영업자와 어떻게 공존하도록 할수 있는 논의와 법안을 조속히 도입하길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업계는 윤 당선인의 유통산업법 개정안 법안 통과 여부에 영향을 받을 거란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규제에 유통업계가 호소해왔다"며 "대선 이후 복합쇼핑몰 유치 관련 공약이 현실화될지 여부에 업계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면세점 [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 사드 추가배치 시 뷰티·면세점업계 "한한령 우려"

뷰티·면세점업계의 경우 윤 당선인의 사드 추가배치 공약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윤 당선인이 그간 내세운 사드추가배치 공약은 업계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에 한한령(한류 제한령)으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단체비자 발급, 단체 관광 상품 판매 등을 금지해 국내 면세점부터 뷰티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업계는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중국은 2017년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했을 때 '한한령'이란 경제보복을 가한 바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 내 한한령을 발동으로 2016년부터 이니스프리 브랜드 매출액이 떨어지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뷰티와 면세업계의 경우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세까지 심해졌는데 한한령까지 내려진다면 매출 전반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shj10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