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뉴스] 3월 1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08:05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08:06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
0.73%p 차이 신승...최우선 과제는 '국민통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는 5월 10일부터 대한민국을 이끌 새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치열한 승부 끝에 48.56%를 득표하며 47.83%를 얻은 이 후보에게 승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차는 불과 24만여표(0.73%p)에 불과합니다.

출구조사에서부터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쳤던 두 후보는 새벽 3~4시가 넘어가면서 윤 당선인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당선이 유력시되자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출발해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상황실에 도착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경호처의 철통 경호를 받으면서 말이죠.

윤 당선인의 첫 대국민 당선 메시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늘 가슴에 새기겠다"였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4시 43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여러분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지켜주셨듯이 저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제대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하나다. 지역이나 진영, 계층 이런 것을 따질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계시든지 다 똑같은 이 나라 국민이고 모두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하며 국민통합 메시지도 더했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평가받던 이번 대선이 윤 당선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윤 당선인이 말했듯 1%p도 차이나지 않는 어찌 보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뉜 그런 선거였습니다.

윤 당선인은 절대 다수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의 국민통합 메시지가 진심으로 그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 축하 꽃다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2.03.1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첫 대국민 메세지..."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가슴에 새기겠다"/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늘 가슴에 새기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4시 43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자리해 "여러분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지켜주셨듯이 저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제대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국가원수급 예우' 받는 윤석열... 정권 인수 다음주 본격 시작/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겨 받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전까지 2개월 동안 국가원수에 버금가는 예우와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 받으며 5년 임기의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개표 종료…윤석열 당선인 48.56% 득표 '역대 최소' 0.73%p 차이/중앙일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이날 선거 개표는 개표시작10여 시간 만인 10일 오전 6시14분쯤 마무리됐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개표가 100% 완료된 상황에서 48.56%(1639만4815표)를 득표하며 1위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3%(1614만7738표)를 득표해 2위였다.

국민의힘, 3·9 국회의원 재보선 '완승'… 사실상 5곳 모두 승리/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국회의원 지역구 5곳 중 후보를 낸 4곳에서 모두 승리했다. 무공천 지역구인 대구 중남구에서도 국민의힘 출신 인사가 당선되면서 사실상 완승했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종로: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 △서울 서초갑: 조은희 국민의힘 후보 △충북 청주상당: 정우택 국민의힘 후보 △경기 안성: 김학용 국민의힘 후보 △대구 중남구: 임병헌 무소속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세계 주요 외신들 "보수 후보 윤석열 대선 승리" 긴급타전/중앙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이 확정되자 주요 외신들도 이 소식을 일제히 타전했다. 로이터는 10일 새벽 한국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의 보수 야당 대선 후보 윤석열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서 "여당 후보인 이재명은 패배를 시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을 긴급 기사로 타전했다.

[윤석열 당선] 안철수, 尹정부 첫 총리 유력...경기지사 출마 가능성도/뉴스핌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표심을 대거 흡수하며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에 쏠리는 관심이 지대하다. 새 대통령의 대표적이고 가장 상징적인 내각 인선 발표는 국무총리다.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여러 인사들이 하마평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그 중 단일화를 이루며 윤 후보를 도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순위로 꼽힌다. 그는 또한 대통령 취임 후 한달도 안돼 치러지는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도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 방탄차 등 대통령 수준 최고 경호·경비 즉시 받아 / 뉴스핌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뽑힌 윤석열 당선인(국민의힘)이 10일부터 즉시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최고 경호·경비를 받는다. 청와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은 윤 당선인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한다.

[윤석열 당선] 백악관 "尹 당선 축하...바이든, 협력 증진 기대" / 뉴스핌
미국 백악관이 9일 치러진 선거에서 한국의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축하한다"면서 "미국과 한국의, 우리의 경제와 국민들의 동맹은 철통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오전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축하 난도 전달 예정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통화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축하 난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사령관 "中 경제 파트너, 美 안보 파트너라는 한국 우려스럽다" / 조선일보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그들(한국)은 경제적 파트너는 중국이고, 안보 파트너는 미국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는 다소 우려스러울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