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관계, 위안부 등 과거사·현안 포괄적 해결
대중관계, '안미경중'보다 상호존중 관계 구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 골자는 현 정부의 미·중 균형외교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로의 전환이다.
대선 과정에서 작금의 국제 환경을 '경제안보 시대'로 규정한 윤 당선인은 전통적 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핵심 원료·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무역협정 참여를 포함한 국제공조를 확대하되, 교역의존도가 높은 중국과는 일정 수준의 경제협력이 불가피하나 의존도는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 대미관계,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목표로 동맹 회복 최우선
먼저 대미(對美)관계에 대해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라는 한미관계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 현 정부에서 한미 간 신뢰 저하와 조율 미비로 제반 정책을 둘러싸고 이견과 소통 부재가 이어졌다는 진단을 바탕으로 한미동맹 회복을 최우선 현안으로 내세운 것이다.
그는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균형을 추구해온 문재인 정부의 대외관계 프레임에서 벗어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 적극 동참과 한미동맹 강화를 기조로 최악의 갈등상황에 빠져있는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할 전망이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토대로 하는 국가들를 규합해 중국과 러시아로 대변되는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이 윤곽을 갖춘 청사진을 드러내는 시기는 오는 5월 말로 예상되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호주, 일본, 인도의 대(對)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계기에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 방문도 추진하고 있다.
만일 예정대로 5월 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윤 당선인은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 달도 되지 않아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게 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51일 만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던 것과 비교해도 무척 빠르다. 한미 외교당국은 곧 출범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에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대미관계는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으로 대표된다. 그는 대표적으로 한미 양국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4년째 실기동 없이 실시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쿼드(Quad)' 산하 백신·기후변호·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미국에서는 쿼드를 한국과 뉴질랜드 등 주변 동맹국을 포함한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조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미일 '2+2+2 외교·경제장관 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목도 관심을 끈다.
한반도 문제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주도권 싸움을 펼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적극 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이다. 바이든 정부는 역사 문제로 인한 한일 간 갈등을 인정하면서도 대중 견제를 위해 계기가 될 때마다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대일관계,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과거사 및 현안 포괄적 해결
대일(對日)관계에 대해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과거사 이슈에 매몰된 채,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 없이 악화일로를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해선 "한일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갈라 한일관계를 과거에 묶어두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한일 간) 신뢰가 형성되면 과거사 문제도 분명히 극복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캠프에서 '외교 브레인' 역할을 한 김성한 전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달 24일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쟁점을 개별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포괄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미일 3각 공조'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향후 1~2년 내 추구해야 할 핵심 액션플랜(실행 계획)으로 제시했다. 한미일 3각 협력을 대중국 견제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 대중관계, '안미경중'보다 상호존중 기반 관계 구축
대중(對中)관계에 대해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관계를 '지나친 이념편향 외교'라고 비판했고, 전략적 모호성을 기반으로 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외교기조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윤 당선인이 공약한 쿼드 가입에 이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도 한중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또 한미일 간에 공조할 것인지 문제는 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제시한 '3불 합의(사드 추가 배치 없음, 미국 미사일방어망 MD 및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사드 문제를 마치 중국에 대한 어떤 도발의 하나로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는 "현 정부가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써왔지만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며 "과거엔 그렇지 않았는데 중국 사람들, 중국 청년 대부분이 한국을 싫어한다"고도 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쿼드 가입과 사드 추가 배치 공약 등을 현실화할 경우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관계는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 공약집에는 ▲양국 정상 교환 방문 실현과 ▲경제·공중보건·기후변화·미세먼지·문화교류 등을 중심으로 한중협력 확대 심화 ▲한국 국가안보실장·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고위급 전략대화 정례화 ▲외교장관 연례 교환 방문 ▲외교차관 간 전략대화 연 2회 개최 ▲외교·국방 2＋2 차관급 전략대화 충실 이행 ▲고위급 핫라인 설치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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