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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취임 즉시 최대 1000만원 지급…50조 손실보상 속도전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1일 15:54

취임 즉시 지급액 포함 1000만원 지원 예고
한국판뉴딜 예산 줄여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통시장 현대화 등 중복사업 공약 점검해야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시름을 앞당겼다. 문재인 정부들어 방역지원금을 비롯해 손실보상을 연이어 마련해 지급했으나 여전히 내수 경기를 되살리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렇다보니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다. 소상공인업계도 여전히 시급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취임 즉시 최대 1000만원 지원…50조 추경 속도전 예고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 대선 유세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기존(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300만원)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변수가 없는 이상 오는 5월 9일 이후부터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앞서 윤 당선인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에 대한 관심도 집중된다. 

윤 당선인은 손실보상금 50조원을 마련한 뒤 가계당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다만 '선 보상'을 원칙으로 삼았다. 피해액의 절반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점에서는 현행 손실보상 선지급과도 비슷하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도 제·개정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특별본부를 설치해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곧바로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해 소상공인 보상에 나선다. 긴급구조 프로그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종식 후 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윤 당선인은 또 임대료 나눔제 도입도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해준 임대인에게는 20%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19 종식 후 세액공제로 보전해준다는 게 윤 후보의 구상이다.

임차인에게도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관련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공과금 사용시 50%를 면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선증을 청년보좌역에게 전달 받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전통시장 활성화를 비롯해 디지털 전환도 지원한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을 비롯해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 확대, 디지털 점포 전환 지원 확대, 온라인플랫폼 연계 등이다.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을 도입할 뿐더러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저금리 소액신용대출도 확대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보상 등의 지급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역시나 재원 조달이 과제…중복 사업 여부 판단 병행 필요

대선 전이나 다름없이 소상공인 지원에는 재원 조달이 관건이다. 대선 전 집행이 시작된 추가경정예산만 하더라도 재원 조달 문제를 두고 여야는 물론 정부가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해 '찔끔 지원'이라는 비난만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후보와 민주당은 35조원을 선거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으나 실제 추경안에는 14조원밖에 담기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국자영업중기연합 회원들이 25일 밤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에서 24시간 영업개시 선포식을 하고 있다. 이날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밤 10시 영업 제한을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선포했다. 2022.02.25 kimkim@newspim.com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못마땅하다. 한 소상공인은 "당장 필요하다는데 상호 이견 속에서 보상안이 낮춰진 만큼 소상공인의 하루하루 삶은 여전히 고단할 뿐"이라며 "정치권이 추진하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권한에 막힌 듯해서 이를 대통령이 제대로 콘트롤하지도 못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 윤 당선인은 적자 국채 발행보다는 재정 구조조정을 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한국형 뉴딜 사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카드인 '한국판 뉴딜'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잘려나갈 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살리기 대책의 경우,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도 상당부분 중복이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등은 이미 상당부분 진행이 됐으며 이는 십수년전부터 추진했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이라며 "소상공인 직접 지원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일부 사업은 예전 보수정권 때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의 부활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서도 아직은 우려의 시선이 적잖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직접 지원의 경우, 이미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는 주장과 시급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맞서온 게 사실"이라며 "이미 소상공인 지원 방식은 현 정부에서 최대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은 만큼 양만 늘리는 식의 지원보다는 실제 시장에서 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효과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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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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