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뉴딜 예산 줄여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통시장 현대화 등 중복사업 공약 점검해야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시름을 앞당겼다. 문재인 정부들어 방역지원금을 비롯해 손실보상을 연이어 마련해 지급했으나 여전히 내수 경기를 되살리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렇다보니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다. 소상공인업계도 여전히 시급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취임 즉시 최대 1000만원 지원…50조 추경 속도전 예고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 대선 유세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기존(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300만원)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변수가 없는 이상 오는 5월 9일 이후부터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앞서 윤 당선인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에 대한 관심도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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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손실보상금 50조원을 마련한 뒤 가계당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다만 '선 보상'을 원칙으로 삼았다. 피해액의 절반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점에서는 현행 손실보상 선지급과도 비슷하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도 제·개정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특별본부를 설치해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곧바로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해 소상공인 보상에 나선다. 긴급구조 프로그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종식 후 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윤 당선인은 또 임대료 나눔제 도입도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해준 임대인에게는 20%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19 종식 후 세액공제로 보전해준다는 게 윤 후보의 구상이다.
임차인에게도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관련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공과금 사용시 50%를 면제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비롯해 디지털 전환도 지원한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을 비롯해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 확대, 디지털 점포 전환 지원 확대, 온라인플랫폼 연계 등이다.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을 도입할 뿐더러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저금리 소액신용대출도 확대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보상 등의 지급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역시나 재원 조달이 과제…중복 사업 여부 판단 병행 필요
대선 전이나 다름없이 소상공인 지원에는 재원 조달이 관건이다. 대선 전 집행이 시작된 추가경정예산만 하더라도 재원 조달 문제를 두고 여야는 물론 정부가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해 '찔끔 지원'이라는 비난만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후보와 민주당은 35조원을 선거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으나 실제 추경안에는 14조원밖에 담기지 못했다.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못마땅하다. 한 소상공인은 "당장 필요하다는데 상호 이견 속에서 보상안이 낮춰진 만큼 소상공인의 하루하루 삶은 여전히 고단할 뿐"이라며 "정치권이 추진하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권한에 막힌 듯해서 이를 대통령이 제대로 콘트롤하지도 못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 윤 당선인은 적자 국채 발행보다는 재정 구조조정을 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한국형 뉴딜 사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카드인 '한국판 뉴딜'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잘려나갈 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살리기 대책의 경우,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도 상당부분 중복이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등은 이미 상당부분 진행이 됐으며 이는 십수년전부터 추진했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이라며 "소상공인 직접 지원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일부 사업은 예전 보수정권 때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의 부활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서도 아직은 우려의 시선이 적잖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직접 지원의 경우, 이미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는 주장과 시급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맞서온 게 사실"이라며 "이미 소상공인 지원 방식은 현 정부에서 최대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은 만큼 양만 늘리는 식의 지원보다는 실제 시장에서 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효과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