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석열 시대] 탈원전 정책 백지화…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1일 06:00

문재인정부 3·4호기 신규건설 중단 결정
윤석열, 재추진 공약…원전 수명도 연장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사가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다른 원전에 대해서도 수명을 연장할 방침이다. 원자력 발전 비중도 현재 수준인 30%대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탈원전 백지화를 앞세웠다. 지난 1월 25일 윤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한줄 메시지를 올리면서 당선 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예고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 중 하나였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을 원점으로 되돌려 즉각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는 경북 울진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로, 1호기는 지난 2010년 착공해 지난해 7월 운영 허가를 받아냈다. 그러나 3호기와 4호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되면서 지난 2017년 10월 건설이 중단됐다. 윤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3·4호기 공사 즉각 재개를 내세운 만큼 관련 논의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울 외에 가동 중인 다른 원전에 대한 수명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내 원전 24기 중 설계 수명이 10년도 채 남지 않은 원전은 10곳이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대부분 폐쇄 수순을 밟는 분위기였지만 윤 당선인이 수명 연장 방침을 밝히면서 추가 공사를 통해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은 현재와 비슷한 30%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 비중은 지난해 기준 석탄이 35.6%로 가장 많고, 원자력 29%, 액화천연가스(LNG) 26.4% 등이다.

문 정부는 2050년까지 원전 비중을 최대 6.1%까지 낮추고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70%대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윤 당선인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원전 기술을 국가 주도로 키우고 원전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2030년까지 동유럽 등에 신규 원전을 10기 이상 수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북 울진의 한울원자력발전소[사진=한울본부] 2022.03.10 nulcheon@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윤 후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 화석연료 40~45%, 원자력은 30~35% 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재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정부는 2018년 탄소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제시했지만 윤 후보는 '실천 가능한 목표'를 다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