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종부세·재산세 통합...1주택자 부담 줄어든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10:13

최종수정 : 2022년03월11일 10:24

"1주택자 종부세 완화…장기보유자 과세이연"
종부세 개편, 정부-지자체 간 사전 조율 필요
기재부 "지자체 징수후 정부 운영·관리 검토"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세제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세 정책에 대한 전면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윤 당선자는 중장기적으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종부세 전면 개편으로 사실상 종부세 폐지를 예고한 것이다.   

다만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통합을 위해서는 과세 주체인 지자체와 정부간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17개 시·도 지자체 협의회에서 세금을 거두고, 징수한 세수는 정부에서 운영·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종부세 전면 재검토…재산세 통합·1주택자 종부세 면제 추진

윤석열 당선자는 중장기적인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보유세인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종부세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현재 종부세 시스템을 폐지하자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종부세 징수는 노무현 정부인 2005년 처음 시작됐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재산보유액에 따라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늘어나도록 부동산세제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2005년부터 지자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책 추진과정에서 재산세와 같은 목적으로 징수하는 종부세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고, 특히 올해부터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종부세 개편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윤 당선자는 단기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완화에 나선다. 지난해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추가 인상됐는데, 윤 당선인은 1주택자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인 0.5~2.0%로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이연을 허용한다.  

아울러 거래세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를 중과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2년간 유예해주자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50%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모두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 한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 급등을 막겠다"고 말했다.

주택 거래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다주택자 부담이 큰 누진세 개편도 예고한 상황이다. 윤 후보는 기존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세율을 완화하는 등 취득세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는 파격 공약도 내놨다.  

◆ 종부세·재산세 통합시 정부·지자체 역할 분담 중요  

윤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부동산세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걷고, 어떤 기준으로 나눠줄지를 먼저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다. 

특히 윤 당선자가 종부세 전면 개편을 외치며 내세운 종부세·재산세 통합 추진은 정부와 지자체간 사전 조율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본부 해단식에 참석해 단상으로 올라오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종부세는 대표적인 국세로 국세청이 매년 6월 1일 기준 국내 소재 과세 대상인 토지, 주택을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다. 1차적으로 소재지 관할 시군구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한 후, 2차적으로 초과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 종부세를 매긴다.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초과한 경우 종부세 대상이다. 이외에 종합합산토지는 인별로한 전국 종합합산토지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별도합산토지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넘을 경우 종부세를 부과한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반면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다.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은 매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1차(건물),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차(토지) 재산세를 해당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윤 당선자가 추진하는 종부세, 재산세 통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면서 "17개 시·도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세금을 징수하고 운영·관리는 국세청에서 총괄하는 방법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당선자 부동산세 관련 공약은 부동산을 보유한 다수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모자란 추가세수를 메우기 위한 대안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