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새 정부에 바란다] 김동석 대표 "尹, 친미·반미 컴플렉스 벗고 용미(用美) 외교해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07:57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07:54

"바이든 정부· 워싱턴, 尹 정부에 지대한 관심 보여"
"韓 높아진 위상 활용해 美에 실용적 접근 가능"
"여야간 조율 거친 정책으로 美 설득 필요"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한국은 '친미(親美)냐 반미(反美)냐'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도 될만큼 역량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새롭게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이제 워싱턴을 대상으로 실용적인 용미(用美) 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10일(현지시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새로 출범하게될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 백악관과 워싱턴 정가의 기대와 관심이 비상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7년 일본의 강력한 로비를 뚫고 미 의회에서 '일본군 강제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이끌어내는 등 지난 30년간 워싱턴 정가와 의회를 상대로 한인 유권자 운동을 주도해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층 성숙한 한미관계를 구축할 여건이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자의 당선 직후 전화 통화를 가졌다. 어떤 의미로 보나. 

미국 대통령이 외국의 정상급 도자의 당선자 확정 불과 5시간만에 전화 통화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지대하다는 의미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동맹 외교'를 핵심 정책으로 추구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동맹을 끌어모아서 이를 주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의 동참' 여부가 더없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됐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동북아의 지정학적인 이유로만 미국에 중요한 나라가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면서 미국에서 한국의 비중도 비약적으로 확대됐다. 백악관과 바이든 정부는 물론, 미국의 워싱턴 정가도 이런 관점에서 한국을 보기 시작했다.

[사진=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kckim100@newspim.com

◆한미 관계와 대북 문제 관점에서 미국 워싱턴 정가가 이번 대선 결과를 바라보는 분위기는 어떤가.

워싱턴 정가는 한국 정부와 함께 새롭게 대북 정책,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솔직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북미 정상회담과 대북 전략 등은 이제 그저 '해프닝' 정도로 의미가 축소된 느낌이다. 백악관이나 민주당은 당연히 그렇고 심지어 야당인 공화당 의원 대부분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로인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추진해온 '종전선언 추진' 에 대해서도 관심이 이미 싸늘하게 식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록 특별한 대북 정책 성과가 없었으니 한미 동맹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길 원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나 새로 출범할 정부는 워싱턴과 어떻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일부에선  미국에 너무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할동하면서 한국 정치권에 대해 안타까운 점은 지나치게 친미, 또는 반미 컴플렉스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정책도 극단적으로 치닫을 때가 많았다. 이로인해 미주 한인 사회까지 극심한 분열 양상까지 띠게된다. 

미국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사실 그런 단계를 뛰어넘어섰다. 이제 힌국은 친미·종미냐, 반미냐의 컴플렉스에서 벗어날만큼 역량있는 나라가 됐다. 새롭게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는 이런 컴플렉스에서 자유로와졌으면 한다. 워싱턴을 대상으로 한국의 이익을 실용적으로 관철시켜 나가는 용미(用美) 외교를 전개해나갈 여건이 갖춰진 셈이다.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이제 정치적 접근이 아닌, 정책적 접근을 해야할 때라고 권고하고 싶다. 

 ◆평소 워싱턴을 겨냥한 초당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얼마전 미국의 친분이 있는 의원이 내게 "한국에서 여야 소속 의원들을 며칠 사이에 만났는데 한국의 외교 안보 사안인데도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호소를 해서 당황스러웠다"는 말을 하더라. 미국 정치권도 민주당과 공화당은 내전이라 불릴만큼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외교 안보 문제에 관한한 가급적 기본적인 원칙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 워싱턴을 찾아온 한국의 정치인들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조차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서로 헐뜯는 것이 쉽게 이해되기 힘들 것이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해내려면 어느 정도는 야당과도 조율을 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좋은 정책 제안이라도 국내에서조차 조율이 안된다면 미국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바이든 정부는 새롭게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의지에도 관심이 많아 보인다. 

지대한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 '중국 견제'는 최우선 정책인데, 이를 위해서도 한일관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도 대일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숱한 난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푸는 데도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을 잘 설득해서 함께 일본에 접근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미 의회 의안부 결의안도 일본 정부가 격렬하게 방해를 했지만, 미국 정치권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관철시킬 수 있었다.  

◆최근 미 하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온 입양시민권 법안이 통과됐다. 

기적같은 일이다. 이번이 5번째 발의였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미국 경쟁력강화법안을 통과시킬 때 여야 의원들이 자신들의 핵심 관심 법안을 첨부했는데, 하원 군사위원장인 애덤 스미스 의원이 법안을 첨부시켜줬다. 그것도 KAGC가 이 법안에 민주당 31명과 함께 공화당 32명이 서명하는 등 초당적 지지를 끌어 모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앞으로 상원 통과를 위해서도 초당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 정부와 사회도 이에 관심을 더 기울였으면 한다. 한국이 '고아 수출국' 오명 속에 미국에 보낸 수많은 입양아 중 일부는 양부모의 이혼·파양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조차 취득하고 곤경에 빠져 있다. 이번 법안의 수혜자 중 거의 절반인 2만명이 한인 입양아 출신들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