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석열 시대] 주52시간제·노동규제 손질…친기업 노동정책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11:33

최종수정 : 2022년03월11일 11:33

주 52시간제 유연화…탄력적으로 운영
고액 연봉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노동 정책 변화도 불가피하다. 근로 시간을 현행 제도보다 유연화하고 각종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친기업 정책 기조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착돼온 주 52시간 근로제의 대수술이 예고된다. 윤 당선인은 앞서 현행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주장해왔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인천 남동공단을 찾아 "주 52시간 제도를 시행했을 때 저는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중앙지검 직원들 중에서도 불편을 느끼고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하며 주 52시간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 선택적 시간근로제 최대 1년 확대…근로시간 유연화

구체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이었던 선택적 시간근로제를 최대 1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선택근로제를 선호하는 직무나 부서는 노사합의를 거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선택적 시간근로제를 채택한 기업은 1개월 혹은 3개월 내에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되 주 52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년으로 확대해 대폭 유연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 단위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1년 동안 근로시간 총량을 설정해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적립해서 장기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스타트업을 연장 근로시간 특례 업종 혹은 특별 연장 근로 대상으로 인정하고, 전문직 직무나 고액 연봉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제도를 고치겠다고 했다.

임금체계 변화도 예상된다. 현재는 다수의 기업들이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를 직무와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당선인사를 전하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 중대재해처벌법 변화 예고…시행령 개정 시사 

난임휴가와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유급 난임 휴가 기간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기간도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으로 확대해 총 3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7일 첫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인데, 산업계를 중심으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창원에서 진행된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때문에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관련 시행령을 다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당선인은 "해외의 국내 투자가 어렵다고 한다면 국민과 산업계 의견을 들어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일단 시행령으로 중대 산업재해 발생은 철저하게 예방하되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