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윤석열 시대] 주52시간제·노동규제 손질…친기업 노동정책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11:33

최종수정 : 2022년03월11일 11:33

주 52시간제 유연화…탄력적으로 운영
고액 연봉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노동 정책 변화도 불가피하다. 근로 시간을 현행 제도보다 유연화하고 각종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친기업 정책 기조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착돼온 주 52시간 근로제의 대수술이 예고된다. 윤 당선인은 앞서 현행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주장해왔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인천 남동공단을 찾아 "주 52시간 제도를 시행했을 때 저는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중앙지검 직원들 중에서도 불편을 느끼고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하며 주 52시간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 선택적 시간근로제 최대 1년 확대…근로시간 유연화

구체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이었던 선택적 시간근로제를 최대 1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선택근로제를 선호하는 직무나 부서는 노사합의를 거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선택적 시간근로제를 채택한 기업은 1개월 혹은 3개월 내에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되 주 52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년으로 확대해 대폭 유연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 단위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1년 동안 근로시간 총량을 설정해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적립해서 장기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스타트업을 연장 근로시간 특례 업종 혹은 특별 연장 근로 대상으로 인정하고, 전문직 직무나 고액 연봉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제도를 고치겠다고 했다.

임금체계 변화도 예상된다. 현재는 다수의 기업들이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를 직무와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당선인사를 전하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 중대재해처벌법 변화 예고…시행령 개정 시사 

난임휴가와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유급 난임 휴가 기간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기간도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으로 확대해 총 3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7일 첫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인데, 산업계를 중심으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창원에서 진행된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때문에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관련 시행령을 다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당선인은 "해외의 국내 투자가 어렵다고 한다면 국민과 산업계 의견을 들어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일단 시행령으로 중대 산업재해 발생은 철저하게 예방하되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