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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안철수號 인수위…과학기술 혁신 '골든타임' 잡아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15:58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15:58

尹·安의 구상 결 달라도 과기부총리에 무게
국가간 경쟁 치열…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정쟁·자리 싸움 말고 진심 쏟아부어야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새 정부의 청사진을 그려낼 인수위원회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맡았다.

과학기술을 중심에 둔 국정운영을 강조한 안 위원장이어서 과학기술계는 지난 단일화의 공허함을 떨쳐냈다는 반응이다. 과학기술계는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과학기술 입국을 향한 '골든타임' 확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윤석열·안철수 구상 온도차 있지만 과학기술 육성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는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자리를 가졌다"며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국정 전반의 청사진을 설계하게 된 안철수 위원장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2.03.14 kilroy023@newspim.com

다만 과학기술 정책은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과의 철학이 같다고 보기는 힘들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속 과학기술위원회를 두고 민간영역의 참여를 확대해 과학기술 분야를 지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와 달리 안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총리 도입을 통해 국정 정책 전반에서 과학기술부총리의 권한을 강화해 과학기술 입국을 실현하겠다는 생각이다.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자격으로 지난달 15일 "제1호 공약은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것"이라며 "세계 초일류 과학기술 5개를 만들어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 5개를 만들고 경제 5대 강국에 진입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이 그려낼 국정 청사진에서 과학기술 분야가 핵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한 과학기술단체 고위 관계자는 "기존 대통령직속 위원회보다는 과기부총리 체제로 돼야 과학기술을 범정부 차원에서 활용하는 데 효율적"이라며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안 위원장이 인수위를 끌고 가더라도 기존 윤 당선인의 공약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무턱대고 안 위원장의 대선 공약을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인재를 쓰는 데 안 위원장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기존 국민의힘 추천 인사들이 새정부 주요 직택을 대거 맡게 되면 윤 당선인의 공약이 유지될 수 밖에 없다"며 "인수위 내에서 조율이 이뤄져야 하는데 방향성이 다른 공약에 대한 선택 여부에 따라 인수위 내부에서 안 위원장의 리더십 등이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총, 새정부 바란다 긴급 토론…"과학기술 패권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당장은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단정할 수 없다는 데서 과학기술계는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감추지 못한다. 인수위 내에서 여러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4일 오후 3시 과총 대회의실에서 '과학기술 중시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이 14일 열린 '과학기술 중시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22.03.14 biggerthanseoul@newspim.com

과총 관계자는 "새 정부는 과학기술을 가장 중시하고 과학적 판단을 존중하는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 5대 혁신 전략'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국정 전반에서의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들어 과학기술을 중시한다는 정책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소외론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현 정부에서도 국가 산업의 비상상황이 나타났을 때 과학기술은 배제된 측면이 있다.

중국발 요소수 사태의 경우, 정부의 요소수 수급 태스크포스(TF)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요소수 부족 상황에서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시 시험기관이 부족해 부랴부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요청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바이러스 검체 연구에 필요한 인체 위해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는 수요 대비 태부족인 상태다. 지난해 5월 정부가 'BIG3 산업(바이오헬스) 중점 추진과제'를 내놓고 추진했으나 기존 일반 이용을 비롯해 동물, 대량배양 등 분야를 모두 합한 BL3 연구실은 75개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겨우 5개밖에 허가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마저도 당장 이용이 어려워 실질적인 코로나19 대비도 시원찮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 연구원은 "국가 위기 시 결국 과학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서 대응력이 달라진다"며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위기에 활용도가 높다면 정부는 연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살펴봐줘야 한다"며 "여전히 일부 과학기술은 규제에 막혀있기 때문에 샌드박스식 규제완화가 아닌, 전폭적인 규제 완화를 해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과학기술단체 한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과학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이제는 사활을 걸고 나선 만큼 우리도 조금만 늦출 경우 '골든 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며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시기를 맞은 상황에서 정쟁과 자리 싸움이 아닌, 진정한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진심을 쏟아부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조언했다. 

이우일 과총 회장은 "기술 패권 경쟁과 인구감소, 양극화 문제 등 세계적인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모든 문제의 해법은 과학기술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명희 국회 ICT 융합정책추진 본부장은 "국제사회는 기술 주권 확보에 역량이 결집되고 있으며 현재 좁은 국토, 부족한 자원, 분단국가 등에 처한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은 국가 생존의 열쇠"라며 "새 정부가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등의 목표로 두고있는 만큼 국회 역시 시대적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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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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