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대통령직속위원회 vs 과기부총리…안철수 효과 어디까지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11:13

최종수정 : 2022년03월11일 11: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의 대통령직속위 vs 安의 과기부총리 '기로'
우주청 입지 대전 vs 경남 두고 논란 재가열
연구현장 노동 생태계 전향적 개선 요구 쇄도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윤석열 당선인의 과학정책 방향에 시선이 쏠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에 수락하며 과학정책 전반에 윤 당선인의 공약만을 고집하기는 힘들어졌다. 새정부 인수위원장을 안철수 대표가 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학정책 전반에 대한 조율이 예고된다.

◆ 尹의 대통령직속위냐 安의 과기부총리냐…기로에 선 과학입국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공약으로 대통령지속 과학기술위원회를 두고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신분일 때 "지금까지의 과학기술 분야는 연구 기반과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진국 추격에 초점이 맞춰져있었다"며 "선진국은 세계의 과학기술 패권을 두고 무한 경쟁에 돌입했고 우리 역시 추격자에서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다만 이번에는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대로 과학정책이 추진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이 되면 그만큼 안 대표의 공약이 상당부분 접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호 공약인 'G5 경제강국' 진입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04 leehs@newspim.com

안 대표는 선거 공약으로 과학기술부총리 도입을 주장했다. 과기부총리는 안 대표의 대선 출마 1호 공약이기도 하다. 그만큼 공을 들여왔다는 얘기다. 그는 G5 경제강국 진입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4일 국회에서 과기부총리 신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과학기술, 미래산업, 디지털정보통신, 4차 산어혁명 관련 정책과 부서를 총괄하면서 전략적인 일관성과 강력한 집행력을 갖춘 대부처를 지휘하는 부총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계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속위보다는 안 대표의 경제부총리 신설에 화답하는 분위기다. 한 과학기술계 원로는 "과학기술위원회가 어떤 형태로 가야 할 지도 이슈이고 각료회의에서 과기부총리가 힘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과기부총리가 좋을 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면서도 "과학기술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때 도입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안 대표의 과학기술부총리 시설 역시 이미 이재명 후보의 과학기술혁신부총리 도입과 큰 차이는 없다"며 "다만 과학기술을 국정의 중심에 둔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총리제 도입이 보다 현실적이고 의사결정의 무게감이 더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새정부의 인수위원장 인선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과학기술계로서도 정부 조직의 변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정부 조직에 대한 부분은 어느 누구도 양보할 수는 없는 부분 같다"면서도 "인수위의 행보가 과학기술 입국을 향한 여정의 첫 출발이 될 것이고 그 방향성은 인수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부터 달라질 것 같다"고 전했다.

여전히 확정 어려운 우주청 입지…대전이냐 경남이냐

지난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이후 우주개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새정부 역시 우주산업 기술패권 시대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주청 신설을 적극 추진할 태세다.

다만 이 역시도 입지 문제를 두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유세를 하면서 우주청을 경남에 신설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남을 미래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과 함께 밝힌 내용이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2021.10.21 photo@newspim.com

이와 달리 안철수 대표는 우주청을 대전에 둬야 한다는 점을 후보 시절 강조해왔다. 안 대표는 지난 1월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있고 연구가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므로 행정도 이곳에서 맡아야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주산업이 미래 먹거리라는 데 정치권 역시 공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우주청 추진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우주청 역시 새로운 자리 다툼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기도 한다.

한 항공우주산업계 관계자는 "입지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능적인 면을 뒷전으로 하고 정치적인 논리로 판단되지는 않길 바란다"며 "우주청은 그 자체로 다른 국가와의 협업을 할 때 카운터파트(상대기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면을 면밀히 살펴 입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연구 현장 노동자 위한 합리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 '절실'

앞서 지난 2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대선 후보 캠프와 소속 정당에 과학연구 현장에 대한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공공연구노조는 윤 당선인 측에서 제공한 답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지난 10일 논평에서 "과학기술 패권시대, 노벨상 수상과 같은 구태의연한 시각과 태도로 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약은 보이지 않고 전문가와 법·제도·규정에 따라 하겠다는 진부하고 당연한 답변말고는 진정어린 고민과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그동안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노동조합을 적대시 하는 언동을 중단하고 사회 공공성 확대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연구 현장의 노동 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일부 과학기술계에서도 그동안 윤 당선인의 각종 토론회를 보면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차례 제기하기도 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스템적으로 풀어간다는 데 과학기술계는 걱정이 적지 않다는 반응이기도 하다. 

한 과학기술분야 학자는 "당연히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청취해야 해야 하는데, 편향된 전문가들의 조언만 들었을 때는 또다시 예전의 정책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수위의 역할이 중요하고 윤 당선인 역시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인수위원장 선임과 새정부 과학기술경제 정책을 큰 틀에서 살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사진
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