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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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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추가 발사 움직임...우려 커졌다
한미 연합훈련, 4년 만에 야외실기동훈련
윤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이르면 이번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움직임도 지속 관측되며 추가 핵실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휘소 연습(CPX)으로 대체하는 등 로키로 진행해왔던 한·미 연합훈련이 4년 만에 야외실기동훈련(FTX)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정상화 수순에 들어갑니다. 한·미 군 당국은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을 이르면 4월 둘째 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개혁안으로 "사정·정보 조사 기능을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박지현·윤호중 투톱 체제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성·청년 공천 확대 등 대대적인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서울 집값 안정'을 향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이 언급에 함축돼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실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산업은행 외에도 수출입은행 등의 국책은행 추가 이전도 검토될 전망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조국·정경심은 억울한 희생양" 文 임기중 사면 요청 청원 등장/한국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한미훈련 내달 정상화… 4년만에 언론 공개/문화일보
문재인 정부 들어 지휘소 연습(CPX)으로 대체하는 등 로키로 진행해왔던 한·미 연합훈련이 4년 만에 야외실기동훈련(FTX)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다. 한·미 군 당국은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을 이르면 4월 둘째 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합참 "북 신형 ICBM 추가발사 대비해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연합뉴스
군 당국은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시험발사 준비 징후가 포착된 것에 대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선전매체, 한·미 향해 "불을 즐기는자, 불에 타죽기 마련"/경향신문
북한 선전매체가 최근 개최된 한·미 특별상설군사위원회 개최와 지난해 12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언급하면서 "불을 즐기는 자 불에 타죽기 마련"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선전매체 등을 동원해 연일 남측 정부와 군 당국의 움직임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北, 이르면 이번주 ICBM 추가 발사 가능성...추가 핵실험 우려도/뉴스핌
북한이 이르면 이번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움직임도 지속 관측되며 추가 핵실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일부, 북한 연쇄 도발 움직임에 "일방적 긴장조성 중단해야"/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와 금강산 시설 철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 준비 등의 움직임에 대해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라고 14일 촉구했다.

윤석열 당선인 "靑, 사정·정보 조사 기능 배제…민정수석실 없앤다"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개혁안으로 "사정·정보 조사 기능을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14일 서울 종로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밝혔다.

與 비대위 "여성·청년 공천 확대할 것...시스템 개편" / 뉴스핌
박지현·윤호중 투톱 체제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여성·청년 공천 확대 등 대대적인 쇄신을 약속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쇄신 변화 요구에 발맞춰 여성과 청년 공천을 확대할 것"이라며 "가산점·할당제에 얽매이지 않고 젊은 정치인이 정치에 도전하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천 시스템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단독]尹, 오세훈에 전화해 "사람 좀 보내달라"…집값 챙긴다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 말이라고 한다. '서울 집값 안정'을 향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이 언급에 함축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당선인은 13일 오전 오 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단독] 질문 70개 던진 尹…인수위원부터 '독한 검증'한다 / 중앙일보
"성 비위를 저지른 적이 있느냐" "자녀 국적은 무엇이냐"
최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후보군에게 보낸 70여개의 설문 문항 중 일부다. 해당 설문지엔 인수위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과 학내 비리 의혹 등까지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검증 설문 문항보다 더 강도 높은 질문들도 들어갔다고 한다.

[단독] 尹공약대로, 산업은행 부산 간다…"수출입은행도 검토"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실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산업은행 외에도 수출입은행 등의 국책은행 추가 이전도 검토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14일 "당선인이 공약한 내용 중 일부는 인수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면서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반드시 실천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尹, 하늘색 목 폴라 입고 인수위 발표… 15분간 즉석 회견도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당선인이 당선인 대변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단에 서 인수위 인선 발표를 하고 취재진 질문을 즉석에서 받은 것은 역대 당선인 가운데 처음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넥타이를 매지 않은 소탈한 복장으로 당사 기자회견실에 들어섰다. 하늘색 목 폴라에 검정색 재킷 차림이었다.

윤석열·안철수 '즉시 합당' 밝혔지만…지방선거 공천권 '갈등 불씨' /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공동정부 밑그림이 첫발을 뗀 모습이지만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安, 정치 10년만에 '진격의 기회'… 합당후 당권도전 가능성 / 문화일보
안철수(사진) 국민의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정계 진출 10년 만에 '진격'의 기회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수위원장에 이어 국무총리, 입각, 국민의힘 당권 도전 등 여러 가능성이 나오지만 주식 백지신탁 문제 등 현실적 문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수정 "여성가족부 없어도 각 부처가 여성 정책 훨씬 더 잘할 것" / 한국일보
새 정부 출범의 뇌관으로 부상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여성정책이 모두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특히 자신이 윤 당선인 캠프에서 공을 들인 여성 안전에 관한 공약이 사법 공약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만 지킬 수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여성들이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것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MB사면,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 / 경향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특별사면과 관련해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 나오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역할론에 대해선 "너무 섣부르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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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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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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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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