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법정책연구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함께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4시50분까지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소권남용의 현황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학술 대회는 최근 특정 민원인이 수천 건의 소송을 남발해 법원의 사건 처리율 통계가 왜곡되는 등 소권남용의 폐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권남용에 대해 현재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소장각하명령, 무변론 각하판결,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정지·말소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미비, 당사자의 반복적인 소송구조 신청 등으로 한계가 있다.

연구원 측은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국민의 실질적인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소권남용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영국·미국·프랑스 등 각국의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책을 비교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절한 해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학술 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발표자 및 토론자 등 필수 참석인원만 현장 참석하고, 나머지 인원은 온라인 방청 및 질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행사 당일 동영상은 유튜브 '사법정책연구원'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1.26 obliviate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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